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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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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정부의 재정지원 기틀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24일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 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 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 9000㎥에서 2030년 58만 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 7000㎥에서 3027만 4000㎥, 중수도는 321만 6000㎥에서 384만 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원, 1639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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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5라운드’ 용인특례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19‧20일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Drivers Start Your Engine(드라이버 여러분, 엔진에 시동을 걸어주세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경기 시작을 알리는 구호에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서킷 위에서 대기 중인 경주차량들이 일제히 엔진을 켰다. 엔진 굉음이 울리자 관객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 19일 밤과 20일 오후 용인특례시에서 열린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대회 시작 장면이다. CJ대한통운과 CJ그룹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레이싱 축제 ‘2023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제5라운드 경기가 19일과 20일 이틀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렸다. 야간경기로는 수도권에서 최초로 열린 19일의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이상일 시장은 개막선언을 통해 축하했고, 이 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20일 오후에 열린 ‘GT 클래스’와 ‘M 클래스’, ‘스포츠 프로토타입 컵 코리아’ 경기의 개막도 선언했다. 이틀 동안 열린 ‘슈퍼레이스’는 대회 역사상 최다 관중이 모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용인특례시와 에버랜드는 대규모 인파가 모인 축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레이싱 경기와 함께 야외무대에 마련된 이틀간의 ‘썸머 페스티벌’에는 가수 원슈타인과 다이나믹 듀오, 지올팍, 홀리뱅이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이상일 시장은 이틀 간 대회 개막선언부터 시상식까지 대회의 전 과정을 챙겼다.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을 만나 환영의 인사를 건넸고, 행사장에 마련된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부스를 찾아 용인을 홍보 중인 자활기업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최고의 레이싱 축제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4월 1,2라운드에 이어 여름 축제형식의 제5라운드가 용인특례시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하며 훌륭한 대회를 보기 위해 찾아주신 관객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올해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관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고, 개막전 1,2라운드와 여름 축제 제5라운드 개최에 이어 오는 11월 4,5일의 마지막 7,8라운드도 이곳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게 되는 만큼 반도체의 도시 용인은 이제 모터스포츠의 핵심 도시로 부상했다"며 "용인특례시도 CJ대한통운의 슈퍼레이스 등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해 더욱 더 큰 응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회를 주최한 CJ그룹 경욱호 부사장과 CJ대한통운 허신열 경영리더, 슈퍼레이스 김동빈 대표이사 등을 만나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5라운드 대회 첫날인 19일에는 레이싱 장소를 제공한 정해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사장과 만나 용인특례시가 ‘첨단모빌리티’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용인특례시 모빌리티 컨소시엄’ 구성에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참여해 주길 요청했다. 용인특례시가 추진하는 모빌리티 컨소시엄에는 명지대학교산학협력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LG전자, SK텔레콤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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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들, 5000여명의 잼버리 대원 잘 지원한 시의 역량 호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한 용인특례시 행정력과 이상일 시장의 위기관리 능력을 칭찬하는 용인특례시민들의 의견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과 태풍 소식으로 인해 대원들은 지난 8일부터 용인을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배치됐는데 이들이 출국하는 14일까지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먼저 잼버리 대회장을 떠나 갑자기 용인특례시로 온 대원들이 잘 생활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자 많은 시민들은 비상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한 용인특례시와 지역 내 기업, 대학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던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용인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인원인 35개국 5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갑작스럽게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위기 상황을 잘 수습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용인 지역 커뮤니티 ‘동백희망연대’에는 “이렇게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큰 규모 손님도 거뜬하게 받는 용인이네요”, “잼버리 대회를 이렇게 치르는 건 창피하지만 용인이 잘 수용할 수 있는 건 뿌듯합니다”, “역시 용인입니다. 용인 잼버리네요”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모현 엄마들의 이야기’ 커뮤니티에서 한 시민은 “아침에 산책을 나갔는데 아이(대원)들의 표정이 밝고 신나 보입니다. 합창을 연습하는지 노랫소리도 들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잘 지내고 좋은 추억만 갖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마북동 교동마을’ 커뮤니티에서는 “용인시가 나서 주셔서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백방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응원한다.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에도 고맙다“, "우리나라가 똘똘 뭉쳐 위기 극복하는데는 탁월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실렸다. 이 밖에도 ”자칫 파행 위기에 놓였던 행사를 용인특례시가 잘 해결했다“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거나, 국가가 더 이상 실수 없이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들도 온라인상에 다수 게재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대학, 기업, 종교기관, 시민들과 힘을 모아 모든 대원이 출국할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활동을 펼쳤다”며 “비상 상황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용인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보여주어서 시장으로서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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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8월 분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동부건설은 8월,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212-1 번지 일원에서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분양할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시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이며,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춘 브랜드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9㎡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있어, 수요자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다.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중심 복합신도시다. 여기에 단지 인근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총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의 정직원 규모만으로도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거리다. 먼저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한성CC, 경기남부경찰청용인체력단련장CC 등이 위치해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 마북천에 있는 마북천 산책로 이용도 쉬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단지 반경 2km 이내에 법화산도 위치해 있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생활권 내에 수인분당선 구성역이 있어 수도권 지하철 이용이 쉽다. 또한 단지 반경 700m 이내에 위치한 마북IC를 통해 경부·영동 고속도로 진출입도 수월해 광역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 생활권 내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롯데몰 수지점, 용인 세브란스 병원 등의 시설도 가깝다. 용인 플랫폼시티에 예정된 다양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할 전망이다. 국내 유명 건설사 동부건설이 시공하는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bay(일부세대 제외)로, 공간활용도가 우수하고 채광과 통풍에 최적화된 설계를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조경 설계도 돋보인다. 먼저 단지는 넓은 잔디마당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마당이 들어서고 입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을 위한 힐링포레스트가 계획돼 있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단풍산책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피트니스,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현시점에서 후분양 단지로 분양돼 큰 관심도 받고 있다. 실제로 단지는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 건설사 부도 등과 같은 위험이 거의 없다. 하자나 마감 불량에 대한 염려도 한층 덜 수 있다. 계약 후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에 전세만기나 새롭게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수요자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한민국 최대 개발호재로 꼽히는 사업의 수혜 단지로 기대돼 미래가치가 남다르다"라며 “여기에 분양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단지 인근에 다양한 녹지 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 212-1 번지 일원에 8월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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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업체 입주 위한 규제 완화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공장 증설 방식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길 희망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비수도권의 기존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수도권 밖에 소재한 업체가 ‘이전’할 경우 입주를 제한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용인특례시가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현재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제조‧생산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주 조건이 맞지 않아 애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시가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 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공장 증설을 하려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에서 아예 용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에서 집적화를 이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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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정안전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7일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 목표 대비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상반기 집행대상액 1조6767억원의 61%인 1조231억원을 집행,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9357억원 보다 874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시는 그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개최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상황 관리 △부서별 월별 집행계획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하반기에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해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이후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 이상의 성과를 내며 건전한 예산 운용의 내실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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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인특례시 선정 환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처인구 남사·이동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를 잇는 1244만여㎡ 일대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진행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도로·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 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윤원균 의장은 “용인특례시가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반영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연구·교육 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도록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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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인은 중앙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와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용인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각종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 1244만 여㎡ 규모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15개 지역과 기업이 참여했다. 경기도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용인특례시와 평택시가 선정됐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처인구 이동‧남사읍)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를 잇는 1244만 여㎡(약 376만평) 규모에 초대형 반도체 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산업‧연구‧교육 시설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우선 선정,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되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 용인특례시, 반도체 기술 초격차 동력 확보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원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속 진행 등 반도체 기술 초격차 확보와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큰 동력을 얻게 됐다. 도로 · 용수 · 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생활편의 시설 지원,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올해엔 용인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는 등 용인은 특화단지 지정 혜택을 최우선으로 누리게 됐다. 또 원삼 반도체클러스터가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하도록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수요기업과 연계한 양산 테스트 사업 지원, R&D(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등 혁신생태계 조성이 원활해진다. ■ 용인특례시, ‘반도체 밸류체인’ 구상 용인특례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를 3개의 중심기지(단지)로 나눠 메모리와 파운드리, R&D, 소재‧부품‧장비기업(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 모델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3개 단지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의 ‘시스템반도체 국가 선도기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중심의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전진기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중심의 ‘핵심연구기지’ 등이다. 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선도기지’로 내세울 전략이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세우고 국내‧외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설계) 기업 등 150여 곳이 입주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선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됐던 산업을 시스템반도체로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에 세계 최대 규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약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곳엔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들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126만평)다. 이곳에선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첫 번째 반도체 제조공장이 가동된다.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부장 특화단지’로도 지정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진기지를 구축할 준비를 마쳤다. 용인 기흥의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연구기지’다. 삼성전자는 소재‧반도체 공정 미세화에 따른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약 2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파운드리 및 차세대 비메모리 분야 연구개발 센터를 기흥 캠퍼스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정부가 용인특례시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한 것은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현명한 결단”이라며 “용인특례시가 전국 최대규모의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선도기업으로 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의 반도체 생태계는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혁신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도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적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손발을 잘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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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흥구는 2015년 경사도 완화조례(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며 본격적인 난개발이 시작됐고, 주민들은 기흥구 보라지구 지곡동 부아산 자락이 훼손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는데 보라지구 지곡동 하이퍼스케일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개발은 그 정점을 찍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개발사업 부지는 2019년 보전산지(임업용)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아 관광농원조성 목적으로 입목벌채, 산림훼손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방송통신시설이라는 명목하에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 개발사업이 가능한 상황이 됐으며,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퍼스케일 규모는 서버가 10만 대 이상의 규모로 일반적인 데이터센터라 불리는 것과는 구별되며 하루에 1,440,000㎾의 전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용인시 221,540만 명이(55,385가구) 사용할 전력량을 소비하는 것으로 ‘전기먹는 거대한 하마’와 같다고 주장하고, 이 센터 개발사업에 수전용량과 총 서버 대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추가로 관내 삼성반도체도 154㎸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지곡 데이터센터는 특초고압 345㎸를 공급받을 계획으로 향후 추가 확장 계획이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춘천을 예시로 전력 공급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해 만든 UPS를 가동하기 위해 준비해 둔 기름탱크에는 60만ℓ의 경유가 저장되어 있고 이는 15㎞ 연비의 자동차로 지구와 달을 10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데이터센터에서는 냉각탑에 소음, 세균 오염 냉각수, 수증기 배출 비상발전기의 매연과 대규모 전력 소모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열섬현상으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도시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조성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무분별한 개발 인허가로 인해 지곡동이 난개발 논란 재점화가 될까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