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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안전점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 중인 개발 면적 5000㎡ 이상 대규모 개발행위허가지 42곳을 대상으로 내달 8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시는 2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비탈면(절‧성토)의 지반 상태와 사면 보호 조치 ▲옹벽‧석축 등 구조물 상태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거나 지난 점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안전사고와 하자 우려가 높은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이번 점검 후에도 개발행위허가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와 농지, 산지 등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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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TF 본격 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팹, Fab) 착공에 대비해 ‘종합대책 TF’를 꾸려 본격 가동했다고 22일 전했다. 이에 시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교통, 인허가, 주차·숙박, 불법 사항 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SK하이닉스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현재 부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7년 상반기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생산라인 4기 중 1기를 2025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대규모 팹 공사가 시작되면 현재 원삼면 인구보다 많은 하루 약 1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유입되면서 교통, 위생시설, 숙박, 불법 주정차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TF팀은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팹 공사가 시작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준비 상황을 점검해 사전에 대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21일 TF팀 소속 시 관계부서 담당자 18명은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삼성반도체 FAB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살피고 삼성전자 관계자들로부터 대규모 건설노동자 유입에 따른 현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청취했다. 고덕 삼성반도체 FAB과 건설 현장의 경우 일일 유동 인구가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동 중인 3기의 FAB에 근무하는 삼성전자 임직원 1만2000명과 협력사 2만명, 공사 중인 2기의 FAB에 출근하는 건설노동자 약 4만명 등이다. 삼성전자 차원에서 병목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산단 외곽도로를 왕복 6차로로 개설하였음에도 출퇴근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현장 주변 보행자 도로엔 불법 점유한 노점상들이 우후죽순 영업을 하면서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가 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참고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진입에 필요한 ‘보개원삼로’를 조기 확장하고, 공사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의 규모를 고려해 산단 주변에 거점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에서 현장까지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보행자 도로와 산단 유휴부지 등에는 사전에 휀스 등을 설치해 노점상 진입을 차단하고, 산업단지 주변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상시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등 상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근로자들의 숙식 문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 민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을 빨리 가동하는 것이 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 목표인 만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대비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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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마드리드 HIP 박람회 참관하고 박상훈 주스페인 대사와 환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 박람회장 IFEMA에서 열리고 있는 호텔, 레스토랑, 카페 관련 기업 700여 곳이 참가하는 HIP 박람회를 참관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을 방문하고,박상훈 주스페인 대한민국대사와 만나 한국과 스페인의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시장은 김영기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교민단체 대표 등과 만찬을 함께 하며 용인의 발전상을 알렸다. 이 시장 일행은 이날 오전 마드리드 주요 박람회 중 하나인 HIP 현장을 주관사인 NEBEXT의 실비아 아빌레스 CMO(최고마케팅 경영자) 등의 안내로 둘러봤다. 실비아 아빌레스 CMO는 "마드리드에서 매년 열리는 HIP에는 세계 각국의 호텔ㆍ레스토랑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호텔 경영과 식음료 제조 등과 관련한 노하우, 신기술,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에 조성될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용인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와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20조원을 투자할 기흥캠퍼스(미래연구단지)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형성할 용인에 필요한 것 중 하나가 호텔ㆍ컨벤션 산업인 만큼 NEBEXT가 앞으로 많은 지혜를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에서 스페인 경제와 한국ㆍ스페인 교역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어 주스페인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해 박상훈 대사와 환담을 하고, 대사관저에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 일행과 이태분 용인특례시 스페인 권역 국제명예자문관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세계 3대 IT 박람회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의 MWC(Mobile World Congress) 참관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흐름을 살펴보고, 스페인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세비야와 용인이 우호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박 대사님께서 용인특례시 방문단 일행을 특별히 환대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박 대사는 "지난해 해외 관광객 숫자로 스페인이 프랑스를 앞서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고, 한국 관광객도 많이 늘어 한국에 대한 스페인의 주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세비야와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맺는 것은 한국과 스페인의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MWC에 용인관을 개설해 용인의 참가 기업들을 지원하는데, MWC에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와 경상북도 뿐이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김영기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장, 권영호 유럽한인총연합회 고문, 이인자 마드리드한인회장, 이태분 아라곤주 한인회장 겸 용인특례시 국제명예자문관 등 교민단체 주요관계자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어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프로젝트 등을 설명하고, 스페인 교민사회에서도 용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970년에 결성된 스페인 한인 총연합회의 김영기 회장은 "용인특례시 시장이 교민단체 대표 등을 만나 용인을 소개하고 스페인과의 교류협력에 큰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용인의 발전상을 잘 아는 만큼 스페인에서 용인을 잘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세르반테스 소설 <돈키호테>의 주요무대인 라만차에 살고 있다면서 이 시장에게 라만차 방문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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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탈취설비 증설 등 흥덕 자동집하장 시설 상반기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상반기 내 열교환기 교체 등 기흥구 영덕동 흥덕 자동집하장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전했다. 이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착수한 기술 진단 용역 결과 시설이 기준 미달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진단 결과 현재 흥덕 집하장 배출구 복합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악취 처리 효율이 70% 미만이었고, 탈취풍량(악취 제거를 위한 바람 세기)이 설계용량 대비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하 시설 내 열교환기를 거친 후의 온도는 정상범위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냉각설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취설비 증설, 열교환기 교체, 세정탑 개선과 흡착탑 신설 등 대규모 시설개선을 추진 중으로 지난 10월 흥덕 주민대표와 함께 요청해 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 후 상반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흥덕 집하장은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등이 지하에 연결된 수송 관로를 통해 이송되는 곳으로, 매년 여름철 악취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었다. 지난해 9월에는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흥덕 아파트 입주자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주민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흥덕집하장 탈취설비 개선 공사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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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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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40 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10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100명 내외의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7일 전했다. 시민계획단은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용인특례시의 2040년 도시미래상과 비전, 분야별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2040년 용인시 미래 비전과 목표설정, 핵심 이슈 발굴, 분야별 계획 목표, 실천 전략 등을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민계획단은 관내 사업장 근무자와 대학생을 포함해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계획단을 도시‧주택, 산업‧경제, 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녹지, 교육‧복지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도시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yey97@korea.kr) 또는 팩스(031-324-2379)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역, 연령, 성별,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시민계획단은 내달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매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 조성 등 시의 급변하는 도시 공간구조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재진단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다. 도시 여건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공간전략 등을 통해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모집한다”며 “시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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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설 명절 맞아 용인중앙시장 화재 예방 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 일대에서 용인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인지사, 중앙시장 의용소방대, 상인회 등과 합동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했다고 6일 전했다.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이용객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예방 차원에서 점검한 것이다. 이날 3개 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중앙시장 내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전기 설비와 전열 기구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미비한 시설물은 사전에 보완하거나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상인들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시 대피요령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등도 알려줬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예방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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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지난 정부와 차원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라고 주장한 인천일보 보도와 관련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다"라며 보도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5일 전했다.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 자 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반도체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발표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 연속사업에 추가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표명은 용인특례시의 문의에 따른 것으로, 용인특례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기사 내용을 알려주며 인천일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를 물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과거의 것 재탕, 삼탕“이라고 하고, 그러한 김 지사 주장을 인천일보가 옹호하겠다는 듯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윤석열 정부 정책의 근간'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잇달아 내보내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에 인천일보 보도가 과연 맞느냐며 문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은 용인특례시 문의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 자료를 보내왔고, 여기엔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구체적인 논거와 내용이 담겨 있다고 용인특례시는 5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에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ㆍ화성ㆍ용인ㆍ이천ㆍ안성ㆍ성남ㆍ판교ㆍ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반도체 집적단지"라며 "총 622조원 투자계획 중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평택) 고덕(삼성, 120조원), (용인) 원삼(SK, 122조원)에 불과하고, (622조원의) 61%인 380조원<용인(삼성 360조원), 기흥(삼성 20조원)>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투자"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이뤄진 투자 규모가 전 정부보다 훨씬 크므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히 삼성전자의 360조원 규모의 (용인 이동ㆍ남사읍)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반도체 초격차 확보)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반도체 전용 산단은 일반산단(평택, 용인 원삼) 또는 개별입지(이천)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상 처음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국가산단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통해 확정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엔 없었던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이므로, 일반산단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다. 국가산단의 경우 도로ㆍ용수ㆍ전력 등 각종 기반 시설이 국가 지원으로 건설되며, 입주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도 이뤄진다. 개별기업 부담으로 조성되는 일반산단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것이 국가산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메가 클러스터는 기술, 인력, 소부장(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팹리스(설계기업)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종합 생태계를 비전으로 추진 중"이라며 상세한 계획을 열거했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AI:인공지능), 수원(화합물), 평택(신소재/첨단패키징) 등 3개 차세대 연구개발ㆍ교육 거점 구축 계획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최초 지정(2023년 5월 KAIST, UNIST, 성균관대) 등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 방안 마련(2022년 7월) ▶팹리스 칩 설계 검증센터 착수(2024년) 및 소부장ㆍ팹리스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자금 대폭 확대(2024~26년 24조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메가 클러스터 내 적기 투자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를 마련했다며, ▶경쟁국 수준으로 투자세액공제 상향(최대 25%, 2023년 4월)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을 통해 인프라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전력, 용수 공급 등 반도체 기반 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60일 뒤엔 인허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규제 예외 적용 문제, 용수ㆍ전력공급 인허가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긴 세월을 흘려보냈던 용인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SK하이닉스)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은 걸림돌을 신속하게 치우고,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라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전 정부 정책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인천일보 보도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인천일보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이란 것이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떠받들면서 그것이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고, 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조성키로 한 수도권(용인) 반도체 국가산단도 전 정부 연속사업의 추가일뿐이라는 식으로 폄하한 데 대해 성찰과 반성을 하고, 이제라도 정확한 취재를 통해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1월 26일자 1면(경기판) 기사 제목에서 <전 정부 k-반도체 전략, 현 정부 산업정책 근간…작년 '국가첨단산업벨트' 계획, 산자부 "일부는 (문재인 정부) 연장선에 있어”>라고 했고, 1월 30일자 3면(경기판)기사 첫 대목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문재인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의 연속사업 중 추가된 일부로 확인됐다. 윤 정부가 이 밑그림에 용인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다'라고 쓰고, 그 기사 제목에선 <용인 국가산단도 (문재인 정부 연속사업에) '추가' 확인, 산자부 등 관계기관도 ’인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은 기사와 제목은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인천일보가 정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제대로 취재하고 나서 기사를 썼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말이라며 익명의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공신력 있는 관계자를 취재했는지, 아니면 작문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정책관실 이름을 걸고 입장을 냈으니, 인천일보는 그간의 잘못된 보도들을 바로잡는 기사를 지면에 제대로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은 전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인천일보가 정직하게 보도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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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소방서·물류창고 3곳과 화재 예방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 지역 내 물류창고 3곳과 협약을 맺고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전했다. 일반 화재와 달리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쉽지 않고 대규모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로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협약 업체는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식회사 지마켓(대표 전항일), 양지면 소재 주식회사 하우저(대표 심준형), 남사읍 소재 주식회사 남사물류터미널(대표 김대집) 등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사업자는 관례 법령 등에 규정된 화재 안전 의무를 수행하고 시와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훈련을 적극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약으로 사업자들도 철저한 예방과 안전 점검을 해주기 바란다”며 “시에서도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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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SK하이닉스와 생산라인 조기 착공 업무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일 시청에서 SK하이닉스(사장 김동섭)와 생산라인(팹, Fab) 조기 착공 추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와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팹 가동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팹 4곳과 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1번 팹을 2027년 상반기 가동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건축허가를 마쳐 내년 상반기에 팹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숙사와 기술지원, 교육, 의료 시설이 들어서는 상생협력센터는 내년 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측은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 중이다. 시는 좀 더 체계적인 협의와 조속한 건축인·허가 진행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는 건축허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매월 정기회의를 열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 건축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소방서와 경찰서 등 외부 협의기관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생산라인 착공 후 대규모 건설 인력과 자재, 장비를 투입할 때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기에 착공해 첫 번째 팹이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해 지원하고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일정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용인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SK하이닉스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 제고와 지역사회에서 첨단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1기 팹 구축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