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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4월 6일 지방세·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전했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30만원 넘게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 징수과,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차량을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선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11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545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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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납관리단 활동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고의체납자를 관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체납관리단 73명이 28일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체납관리단 임명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전달하고 이들을 격려했다.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등에 배치돼 상습체납자에게는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는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등 비대면으로 체납 안내, 납부 독려, 애로사항 청취 등을 담당하게 된다. 백군기 시장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는 일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고액 상습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을 공개 모집해 취업지원대상자, 실직자 등을 우선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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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 5000여 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500만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납부 대상이다. 지역의 인구수, 차량의 연식·배기량 등에 따라 최종 부과 금액을 산정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민주유공자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 및 현금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미납 시 3%가 가산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는 주소지 관할구청(처인구 031-324-5322, 기흥구 031-324-6283, 수지구 031-324-8286)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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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전했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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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면허세 위택스로 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가설건축물 면허세의 위택스 납부 활성화를 위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21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위택스는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 조회,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사이트다. 그동안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에 따른 면허세 또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매월 발송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안내 공문에 위택스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을 담은 별도의 안내문을 첨부해 위택스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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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농장' 텃밭 시민과 단체에 분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용인시민농장' 텃밭 360구좌를 시민과 단체에 분양한다고 19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처인구 마평동 용인시민농장(처인구 마평동 58번지 일원)은 축소됐고, 대신 기흥구 공세동 시민농장(기흥구 공세동 216번지 일원)이 추가됐다. 분양 가능 면적은 개인 1구좌당 12㎡, 단체는 36㎡로 세대 또는 단체당 한 구좌만 신청할 수 있다. 텃밭 체험금액은 개인은 연간 5000원, 단체는 1만 5000원이다. 개인 분양은 340구좌, 단체는 20구좌다. 개인 분양 중 300구좌는 일반시민, 40구좌는 장애인‧다문화‧다자녀(3자녀 이상) 가족에게 특별 분양한다. 신청 자격은 분양 공고일 이후 용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단체다. 마평동과 공세동 시민농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공세동 시민농장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마평동 시민농장은 2월 14일부터 18일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에 용인시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마평동 농장(처인구 동부로 58)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1단계로 무작위 추첨 후 제출서류, 체험비 납부 여부를 확인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종 결과는 3월 4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분양 대상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이행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세동 시민농장은 3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텃밭에서 경작할 수 있지만, 마평동 시민농장은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한 지질조사가 예정돼 있어 5월 1일부터 경작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농장에서 우리 가족 먹거리를 직접 키워보는 특별한 체험을 해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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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9.15% 세액 공제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최대 10%에 가까운 자동차세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최대 9.15%의 세액공제와 함께 카드사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접수하지만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가령 1월에 신청할 경우, 9.15%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월(7.5% 공제), 6월(5% 공제), 9월(2.5% 공제) 순으로 감면 폭이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시 납부 기한은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와 ATM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ARS(1544-9344),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 등으로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커피 모바일 쿠폰(KB국민카드), 캐시백(신한카드) 등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카드사별 혜택도 덤이다. 카드사별 혜택은 각 신용카드사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차량등록 대수는 48만 9775대로 ▲처인구(14만 3244대) ▲기흥구(19만7740대) ▲ 수지구(14만 879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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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체납관리단 73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체납관리단 73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체납관리단은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가 체납 내용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용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 ‘채용/시험정보’에서 모집 공고를 참고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를 방문해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 평가와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21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돕는 일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4만 7477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43억을 징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경기도 체납실태 조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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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5분 자유발언서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 지적▲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기흥구 마북동 옛 서울우유 용인 공장부지에 999세대 아파트 9개 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 규모로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 사업이 용구대로, 석성로, 구성로 등과 인접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는 약 100m 정도 떨어진 도심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 주택건설사업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첫 번째로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업 부지가 예전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는 종상향 등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시에 납부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소가 1975년부터 서울우유 용인공장이 운영된 곳으로 지난해에 이전하며 철거되었는데 2003년 용인시 최초의 도시계획수립 당시 엉뚱하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그 용도지역 때문에 서울우유는 공장 땅을 비싸게 팔고 떠났고 땅을 산 주택건설사업자는 편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개발사업자 대신 도로 등 기반시설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니 시는 이 실책을 인정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 사업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국지도23호선 용구대로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구성사거리 구간 용량 증대 방안을 용인시와 협의해 수립할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했으나 이후 최종 결정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의 인도와 차로 폭을 줄여가며 죽전 방향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서 이 정도의 교통개선은 주택건설사업과 별개로 시가 추진해야하고 추진해오던 것이라며 실제로 이 구간 북측의 연원마을 사거리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구간을 2019년 시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3000여만 원을 투입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가 단계별로 진행하던 소규모 교통개선 사업 하나를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의 형식만 꾸미고는 실속 없이 마무리한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용구대로 해당 구간은 지금의 상습 정체 해소와 미래의 플랫폼시티 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하도로 신설 등 대대적인 교통개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대대적인 교통개선비의 일정 비율을 수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교통영향평가라고 지적하고 그게 안 된다면 세대수 등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옛 서울우유 부지 주택건설사업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기생하며 그곳의 도시 인프라는 개발이익으로 전부 이용하고는 정작 도시의 일원이 되면서 정당하게 지불 해야 할 입장료를 내지 않는 불공정한 사업이라며, 공정한 도시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행정조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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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세 체납 차량 야간 단속으로 25대 번호판 영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6일 읍·면을 제외한 관내 모든 곳에서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통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관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3만664대로 이들의 체납액이 80억 300만원에 달하자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징수과 직원 24명을 8개 조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시설 등을 순찰해 체납 차량 25대를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지난 17일 오후까지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 25대 중 20대가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가면서 724만9000원을 징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차량 574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2억 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오는 23일에도 직원 2개 조를 투입해 번호판 추가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하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은 강제인도명령,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