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시 처인구, 체납액 강력징수 발벗고 나선다▲ 처인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14일과 15일 각과 부서장과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추진에 따른 부서별.개인별 징수실적 △체납사유 및 유형별 징수방안 등 체납액 정리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대책 등이 논의됐다. 처인구의 2013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44%에 달하며 번호판 영치 및 예금 압류 등 공매처분을 통해 총 1,818건의 공매처분을 통해 10억 1천여만원을 징수하는 등 강력 징수 추진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처인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징수 대책으로 조기 독촉고지로 압류시점 단축, 공매 처분 등 신속한 체납처분 추진, 채권 압류 추심 강화 등의 방안을 철저 점검하고, 향후 대책으로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 독려,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 등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처인구청장은 "어려운 징수환경 속에서도 다각적 징수활동으로 큰 성과를 낸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 남은 체납액 정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33일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중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다”며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토지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강동원 의원 “황찬현 후보자…장남 재산 축소 누락” 의혹 제기무소속 강동원 의원(사진)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장남의 재산을 축소, 고의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10일 “황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10년부터 대기업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소득액이 년 간 수천만원에 달했음에도 2012년까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가 올 3월에서야 처음으로 예금 1780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요청 서류에 신고한 예금액은 2788만원을 포함, 경기도 수원시 소재 전세권과 자동차 등을 포함해 1억1153만여원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장남이 올해에만 무려 3차례에 걸쳐 부모로부터 8100만원을 현금증여를 받았다”면서 “또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직장인 삼성전자에서 받은 급여총액이 무려 1억6000만원에 달하는데도 지난해까지 예금 한 푼 없다고 신고한 것은 재산신고를 누락했거나 고의로 축소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현행 공직자재산신고에는 고지거부 제도가 있지만 장녀의 재산은 신고한 것을 보면 장남의 재산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459만원의 증여세를 국회 인사청문 요청을 3일앞두고 부랴부랴 뒤늦게 납부한 것도 후보자의 도덕성에도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장남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여부와 그동안 현금증여 방식의 변칙적인 증여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두환 추징금 1천 672억원 자진납부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전액 자진납부하기로 하고 10일 오후 3시 이를 공식 발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여원을 모두 납부한 데 이어 전씨도 추징금을 자진 납부키로 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환수 작업은 16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전씨 일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미납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장남인 재국씨가 가족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전씨는 건강상 이유와 경호 문제로 현장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재국씨는 기자회견에서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한 배경과 대략적인 납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16년간 추징금 납부를 미뤄오다 검찰 수사까지 받으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대국민 사과 성명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납부 계획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밝힐 계획이다.검찰은 재국씨가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간단한 문서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씨 일가는 최근 잇따라 가족회의를 열어 검찰이 압류한 재산을 포기하고 부족한 추징금은 재국씨와 재용씨, 재만씨, 효선씨가 나누어 분담키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도 100억원 이상을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이 압류한 전씨 일가의 자산은 800억∼900억원대로 추산된다. 전씨 일가는 압류 부동산의 경우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에 매각을 위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가 납부할 전체 자산의 시세는 미납 추징금액(1천672억원)을 웃도는 1천7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일가는 전씨 부부가 사는 연희동 사저까지 처분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는 다만 압류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부족한 추징금 마련에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검찰에 단계적 이행 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계약 따로 운영 따로’ 서울시 위탁 공영주차장 특혜 논란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 대형교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씨는 한강시민공원 야영장 이용을 위해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밤 11시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 유리창에 놓인 고지서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랬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해, 주차료를 외환은행 구좌 박모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것. K씨는 다음날 주차료를 입금시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권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라고 명시돼 있는데, 왜 주차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인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주차요금 고지서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K씨가 말한 이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한 대형교회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까지 10여년간 교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시 한강사업본부와 교회가 작성한 계약서 제21조(전대 등의 금지)에는 양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양도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해당 주차장은 교회가 아닌 관리인인 박모씨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양도에 해당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장현중 사무관은 “종교 법인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고, 이를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 운영한다면, 이는 양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같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실 민간위탁관리팀 역시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취재 도중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도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 제231회 임시회에서 환수위 김용성 의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계약을 교회와 한강사업본부가 맺었다”면서 “계약 당사자인 교회가 아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 세금을 내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당시 한강사업본부는 “교회 측 내부사정으로 세금납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낸 것 같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는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관계자는 “박씨 개인 명의의 통장 수익이 100% 교회 법인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면서 “이를 한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시는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 위탁을 내줄 뿐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으며, 나머지 5곳의 위탁 주차장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아무문제없다"며 황당한 답변을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당 주차장 관리를 맡고 있는 박씨는 16일 언론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시킨다는 사업본부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이 주차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수익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세무전문가는 “법인들은 보통 여러개의 수익사업 관리를 위해, 각 사업의 법인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법인은 법인통장만 수십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주식회사나 법인을 만들면 될 것”이라면서 “2년간 주차장 사용료로 20여억원 내고 오히려 4억여원 적자를 보고 있어, 주말 교인들의 차량을 수용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수익성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박씨 말대로라면 적자를 보면서까지 신도들을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교회가 굳이 법인이 아닌 박씨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특히, 계약서에 양도를 금지했으면서도 단지 세금 납부를 위한 교회 내부 사정이란 이유로 개인이 운영해온 것을 눈감아준 한강사업본부의 태도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법인을 빙자해 개인이 운영하는 편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주차권에는 버젓이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라고 쓰여있다. 해당 주차장을 이용한 K씨는 “주차권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로 나와 있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고 해 놀랐다”면서 “대형교회가 계약했으면 교회가 직접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인을 따로 둬 운영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환수위 김용성 위원장은 16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회에서 의혹을 다시 제기하거나, 심도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해당 주차장 사용료를 계약시점 최근 2년간 인근 주차장 낙찰률 최고가로 정하며, 2012년도 대형교회가 지불한 2년간 사용료는 22억여원이라고 밝혔다.
-
용인시, 아파트 공사 비리 단속 나선다경기도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공동주택 공사입찰 전 과정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금년도에 총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6개 단지에 11억 원의 시설물 개?보수 지원금과 24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억 원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사업 대상 단지 내 공사입찰 전 과정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내 200만 원 이상 공사나 용역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최근 공동주택 내 각종 공사나 용역계약 체결 시 공사비 부풀리기와 담합 등을 통해 공사비를 빼돌려 부실공사와 매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는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공사 입찰 전 과정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용인시 주택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구성하며 오는 7월 8일부터 8월 말까지 입찰공고, 서류접수 및 보관, 입찰서 투찰, 낙찰자 결정 등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비리가 발견되거나 개연성이 있는 단지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법령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꼼짝마!!!!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의왕시가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채권후순위로 실익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흥찬 세무과장은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어떤 체납시스템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
-
도 구내식당 식자재공급, 삼성에버랜드 등 4개 대기업 차지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권오진 도의원(용인5)은 “경기도의회 278회 임시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내의 210개 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식자재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 푸드, 롯데삼강 4개 대기업이 83%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식자재 시장규모를 100조원이라고 밝힌 권의원은 단체급식시장의 규모는 9조원이며 이마저도 9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91%의 골목상권을 중소 자영업자는 받지 못하는 서비스 등 각종지원을 받는 대형마트로 싹쓸이하는 대기업이 구내식당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권의원은 지난 276차 회의시 식자재시장의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생태계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 대책의 미진함에 실망했으며, 더욱이 정부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형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음에도 경기도는 아직도 공공기관 식당 식자재 공급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식자재공급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식자재 업자가 구내식당 한곳에 납품하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어 두 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자제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에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으로 인한 불이익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본사를 서울에 두고 경기도의 식자재 시장을 점령한 식자재 공급업체인 삼성에버랜드, 신세계 푸드, 롯데삼강이 영업지역에 지방세 납부와 지역지원 활동을 하도록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주.정차과태료 고액체납자 번호판 영치- 상습.고액체납자 대상 강력 법집행 앞장 - 용인시 수지구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추적과 법집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지구는 주차요금 차량번호 자동 인식시스템과 지방세 시스템을 연동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각종 세금 고액 연체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오는 5월 21일부터 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자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수지구 관내에서만 593명이 평균 20건의 주.정차 질서를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6500만원에 달해 금번 번호판 영치라는 특단의 방법을 시행해 강력한 징수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수지구 생활민원과 관계자는 “주.정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강력한 집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문제 차량 말소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로 광고하는 불법폐차업체에 현혹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오산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학교용지부담금_환급_홍보플래카드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9월로 환급 소멸을 앞둔 학교용지부담 환급금 4억여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오산시는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수분양자에게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 ~ 2005년까지 3만6천67가구가 공동주택을 구입하며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57억원으로 지금까지 3만3천44가구가 53억원을 환급해 갔으나 아직 323가구가 4억여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아가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소멸시효가 5년이어서 오는 9월 14일 환급신청 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국고 환수되므로 환급액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잠자고 있는 4억여원을 환급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최초분양자에게 일괄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가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