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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 한해 상습체납자 120명 가택수색으로 2억8300만원 징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한해 상습 고액 체납자 120명의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명품 등 92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2억8300만원을 징수했다고 5일 전했다. 시가 이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주소지를 다르게 두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다. 시 체납기동팀은 지난 달 28일 오전 7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지방세 26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시는 A씨에게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했으나 A씨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시의 연락을 피해 왔다. A씨는 동생의 거주지인 전라북도에 위장 전입한 후 배우자 소유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이날 체납기동팀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구해 A씨 배우자 소유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700만원과 명품 가방 13점, 귀금속 4점, 양주 4점을 찾아내고 가전과 가구에 압류스티커를 부착했다. A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납액 2600만원을 완납했다. 시는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활동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로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연결해 주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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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기업 125곳 방문 상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가운데 취득세 감면 자격이 변동된 기업을 방문 상담을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취득세 감면 기업 중 사정상 업종 변경이나 사무실 매각, 임대 등으로 자격이 변동돼 감면세액을 반환해야 하는 기업을 찾아가 가산세 납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취득세 상담까지 한다는 것이다. 구는 이를 통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새로 입주한 129개 기업으로부터 7억여원의 감면 취득세를 추징했다. 구는 취득세 감면 자격을 받은 후 1년의 유보기간이 도래한 125개 기업을 찾아가 실제 감면 업종인지를 조사하고 변경한 경우 감면세액을 반환하도록 안내했다. 신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 가운데 제조업, 지식기반기업, 정보통신산업 업종은 취득세 35%가 감면된다.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업종으로 사용을 시작해야 하고 4년간 같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년의 자격 유지 기한 이전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사무실을 매각, 임대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구청 세무과에 자진 신고해 그간의 감면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연 9% 상당의 이자도 내야 한다. 구는 납세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득세 안내를 하면서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취득세 관련 궁금증도 상세하게 상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이 취득부터 감면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도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해 방문 상담을 했다”며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할 확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감면을 신청하지 않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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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29일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전했다. 시는 3개 구청 세무과와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10월 기준 자동차세 2회이상, 30만원 이상 체납됐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 대상 차량은 7174대로 체납액은 약 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수지구의 경우 세무과 직원 13명을 4개조로 편성해 자동차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을 펼치는 등 시 전역에서 총 69명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1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인도명령 후 차량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차량 앞 유리판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해 용인시청 징수과나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 체납액을 전액 완납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겠다”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11월 21일 기준 62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2억 8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타 시‧군‧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154대를 발견해 86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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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의원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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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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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 명단 공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9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91명의 총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04명(51억원), 법인 75곳(31억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8명(5억원), 법인 4곳(15억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수지구에 사는 이 모 씨로 지난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총 10건 8억 7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국제자산신탁으로 개발부담금 등으로 66건 4억 90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세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징수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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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카카오스페이스와 사회공헌 고기근린공원 조성 협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고기근린공원 부지 가운데 5만2000㎡를 ㈜카카오스페이스와 협력해 잔디광장, 맨발길 등이 있는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이 공원의 총면적 33만6275㎡ 가운데 낙생저수지를 제외한 육상 부분 면적 15만㎡의 33%에 달하는 축구장 7개 면적에 테라스와 잔디광장, 산책로, 계절초화원, 맨발길 등을 만드는 사업을 내년 중에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인특례시와 ㈜카카오스페이스는 지난 14일 오후 시청의 시장접견실에서 이상일 시장과 임성욱 ㈜카카오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사회공헌 공원 조성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카카오스페이스가 고기근린공원 인근에 AI(인공지능)캠퍼스를 신축하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민의 여가활동에 보탬이 되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협약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스페이스는 55억원을 공원조성 사업비로 시에 내고 시는 시비로 매입한 부지에 시민친화적인 공원을 내년에 조성키로 했다. 시는 카카오스페이스의 부담액 55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비롯한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카카오스페이스는 55억원을 내년 2월 말까지 시에 납부하고, 설계용역 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시와 협의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카카오스페이스와 함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겠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해 좋은 본보기가 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카오스페이스는 고기근린공원과 인접한 고기동 47-2번지 일원 6363㎡에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7937㎡ 규모의 AI캠퍼스를 건립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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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양도 4개월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뒤 4개월 내 꼭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 7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해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 92명을 대상으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에 따라 납세자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제도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한 내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9년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 소득세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를 통한 국세 신고 후 위택스 연계를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는 기한을 국세 대비 2개월 더 연장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지구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보내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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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습 고액체납자 감치…체납징수 강화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올해 초 목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2023년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 14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치제도다. 총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호화생활자의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조치,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이다. 반면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체납처분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831억원 중 472억원을 징수했다. 류 부시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 상습 체납자는 빠른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세목 특성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해 시의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도록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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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