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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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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건설기계 11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 교체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나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고 30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6년 이전에 제조된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11대다. 기종과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최소 524만원에서 최대 729만원까지, 엔진교체는 936만원에서 203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 7600만원의 예산(시비 6160만원, 국도비 1억 1440만원)을 확보했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경우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나, 시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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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기 이륜차 구매 시 최대 30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2년도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150대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경형(4kW미만, 최대 140만원) ▲소형(11kW미만, 최대 240만원) ▲대형·기타(11kW초과, 최대 300만원)이다. 전기 이륜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후 신청자가 소유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이나 단체도 1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는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안에 전기 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상이유공자·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 이륜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해당 대리점에서 구매자를 대신해 신청 절차를 밟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겐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이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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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증 기간 지난 배출가스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한 지 3년이 지나 보증기간이 끝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필터 클리닝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속적인 성능 유지를 위해서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후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필터 청소 없이 사용하면, 노폐물이 쌓여 엔진 출력과 연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저감장치 성능도 떨어지게 된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서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며, 15만원 씩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시비 1억 2750만원, 국‧도비 1억 7250만원)을 확보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에 연락해 청소 방법을 문의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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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 4750만원의 예산(시비 1억 1138만원, 국·도비 1억 3612만원)을 확보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 내에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고, 장치 부착 후 45~75일 지나면 받아야 하는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에는 배출가스 검사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장치 부착 후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향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399)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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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책추진단(TF) 구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관내 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책추진단(TF)을 꾸렸다고 6일 전했다. 대책추진단에는 용인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후에너지과 등 관련부서,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4곳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에너지 가격과 러시아 수출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분석‧파악해 면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용인상공회의소와 함께 기 운영 중인 ‘수출업무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실시간 접수하고 모니터링 한다. 또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에 한해 수출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에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과 시 수출지원사업 추진 시 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 따라 수출대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라 현지 기업들의 지급불능 상태도 우려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곡창지대로,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곡물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축 사료 가격 급등과 이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 실적이 있는 관내 기업은 총 29곳으로 러시아 수출 기업이 26곳,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이 3곳, 양국에 모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1곳이다. 또, 관내 곡물사료 제조업체는 모두 127곳으로 이중 4곳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대응이나 국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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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나오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원받고 철거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전했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로 낡은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신청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9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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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탄소중립 실천하고, 최대 5만 포인트 인센티브 받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생활 속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 지난 23일 시에 따르면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전기·수도·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감축 인센티브는 기존 사용량에서 줄어든 비율을 환산해 책정하며, 15% 이상 감축시 연간 최대 5만 포인트(전기 3만, 상수도 4000, 도시가스 1만 6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포인트는 예산에 따라 최대 2원으로 책정되며, 1년에 두 차례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2022년 상반기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오는 11~12월에, 하반기 인센티브는 2023년 5~6월에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고객번호를 확인한 후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시청 기후에너지과를 방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9658세대에 총 7750만 6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가구당 약 8025원을 받은 셈이다. 이들이 감축한 온실가스는 2329톤으로 30년생 소나무 25만 5934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시는 또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소유자가 대상으로, 올해 신청 물량은 780대다.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감축 비율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되며, 지금까지 사용한 기준거리 대비 감축률 40% 이상 또는 4000㎞ 이상 감축한 경우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 스스로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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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총 2158대에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올해 전기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2158대로 확대한다. 지난해 지원대수(1680대)보다 478대, 약 28% 늘어난 대수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와 초소형차는 각각 최대 1050만원과 650만원, 화물차는 최대 2100만원이다. 택시의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구매할 경우엔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초소형 전기차 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이나 관광 등 도심 내 영업 목적이나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 법인·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화물은 2대만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생애첫차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유공자 등에 보급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승용차는 지난 16일부터, 화물차는 17일부터다. 구매시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시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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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소자동차 구매 시 325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수소전기자동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수를 확대, 올해 233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54대보다 약 51.2% 증가한 수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기준 현대자동차 넥쏘 단일 종으로 1대당 시비 1000만원과 국고보조금 2250만원을 더해 총 3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 전 3개월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다. 자동차 최초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용인시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1세대당 1대만 가능해 같은 세대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승용은 5대, 버스는 3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구나 생애 첫 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상이유공자 등에 보급 대수의 10%를 우선 보급할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차량 구입 계약을 한 후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저공해차 구매지원 시스템(www.ev.or.kr)에 등록하면 된다. 구매시에는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과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 관계기관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31-324-3155)로 문의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생태도시 위상에 걸맞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