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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규제혁신TF, 나쁜 규제 혁파 위해 속도 낸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로 구성됐다. ▲규제업무 총괄 ▲도시재생ㆍ개발 ▲기업ㆍ소상공인 ▲교통ㆍ환경ㆍ에너지 ▲연구 및 협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T/F는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도출한 뒤 법령이 개정되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T/F의 성과 중 하나는 학교용지 규제 완화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얽매여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학교용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신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이 가능해 학교용지를 부담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사업 시행도 쉽지 않았다. 용인시 관내에선 13개 단지 9592세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학교용지법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학교 용지 부담 기준이 전체가 아닌 증가 세대수로 산정하는 점을 확인, 리모델링 사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교육부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마침내 시의 건의안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2023년에 개정하기로 했다. 해당 건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 해소는 물론 규제개혁신문고 민생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에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도 인정받았다. 또 기흥구 일원에 들어설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도시개발법’에 존치부담금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존치시설물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절차 대신 주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건의가 일부 수용돼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법 등 개발 관련 타 법령과 달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연구시설이나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우선 존치시설물을 수용한 뒤 부지 조성 후 기존 소유주에게 재매각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제안대로 존치부담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재매각 등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입주 기업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국토부에 안전진단 현지조사 업무 수행기관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권한 부여를 건의했으며, 일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2월 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 조사 시 용인시 토지가격이 비싸게 책정되고 있어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개정하기 어려운 중앙부처 소관 규제에 대해선 직접 고위 관계자를 만나 개선이 이뤄지도록 주문하고 있다”며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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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277곳 이용가능’문화누리카드, 연내 써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이달 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정부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고 있으며, 미 사용액은 국고로 환수된다. 시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은 68.6%로, 현재 6억 6710만 원 상당이 잔액으로 남아있다. 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 독려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2147명을 위해 발급 기간을 오는 14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대상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관내 에버랜드와 백남준아트센터, 용인농촌테마파크, 영화관·서점, 체육용품점 등 277곳과 전국 2만674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상품을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되는 만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용을 서둘러 달라”며 “아직 발급받지 않은 분들도 발급을 서둘러 가족과 함께 소중한 연말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및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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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에 땅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것 시정 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용인시에 토지를 가진 국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7일 저녁 서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차관께 드리는 현안 사항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조사 시 용인시 소재 토지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 유독 용인시에만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고쳐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이 용인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의 토지와 주택 등의 재산과 소득 수준을 조사해 선정한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된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은 재산가액 중 토지가격 산정 시가표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로 나눠 적용하고 있다. 용인시는 0.6~0.7이 적용돼 다른 시군(0.8~0.9)보다 용인에 토지를 가진 분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인근 수원시(0.9), 성남·고양·화성시(0.8)의 경우 시 전체에 하나의 적용률을 사용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용인시에는 처인구(0.7), 기흥·수지구(0.6) 등 구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인 토지가 있다고 할 때, 이 토지가 적용률이 0.9인 수원시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재산액이 1111만원(1000만원÷0.9)으로 산정되는 반면, 용인시 수지구에 있다고 한다면 1666만원(1000만원÷0.6)으로 산정된다. 이 경우 용인에 땅을 가진 국민의 재산이 토지 부문에서만 약 555만원이 많게 산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워진다. 이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조사 시 토지가격 산정 가중치로 적용되는 토지가격 적용률이 합리적으로 재산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속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지침을 개정을 검토해서 용인시민이 받는 불이익을 없애 주기 바란다”고 박민수 차관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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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겨울철 한파 등으로 인해 건강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기 위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T/F팀’을 가동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가동, 계절형 실업자와 휴·폐업자, 실직자를 비롯해 저소득가구와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찾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위기가정 발굴에는 단전·단수와 건강보험·전기요금 체납 등 39종의 공공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다. 가스·전기 검침원과 체납관리단,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가정의 위기 상황을 확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정, 서민금융 연계, 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사례관리 등 다양한 복지사업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지원하고 민간기관 협력으로 주거환경개선이나 이사 지원, 생필품 지원 등을 해준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파 대비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2월 말까지 관내 5개 병원과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한랭질환자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동사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전담 인력 21명을 배치해 홀로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한파 시 행동 요령과 한랭질환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를 살핀다. 방한조끼와 담요, 보온양말,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별도 제공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추운 날씨로 인해 취약계층 이웃들이 생계유지와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돕는 게 시 본연의 역할”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위기가구 이웃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도록 민관이 협력해 따뜻한 용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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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갈동, 어려운 이웃 발굴 위해 홍보물 비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민원실에 비치했다. 홍보물은 일회용 비닐, 주방세제, 여행용 세면도구세트 등의 생활용품으로, ‘작은 관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스티커 문구를 부착, 사각지대 발굴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동은 또 다수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홍보물을 전달했다. 동은 위기가정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공공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동 관계자는 “도움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기 위해 홍보물을 비치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동으로 꼭 연락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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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수급 취약계층에 총 3억원 특별 지원금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1500가구를 위해 총 3억원의 ‘일상회복 특별 지원금’을 마련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의 일부를 일상회복 특별지원금으로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등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된 중위소득 51~75% 이내의 위기가구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의 대상자 추천을 받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7일 대상자 계좌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다음달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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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 등 약 5,300가구이고,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오색전 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미소지했거나 분실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조 복지교육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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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총 37억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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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행정제도, 리플릿으로 알기 쉽게 확인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구에 따르면 구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휴대가 편리한 포켓형 수첩 크기로, 총 14가지의 주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담았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사업의 혜택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안심통학버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아이와의 첫만남이용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리플릿은 기흥구청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리플릿을 소개하고, 달라진 제도와 주요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중 주민 관심도가 높은 보건·복지 분야 등의 행정제도를 정리해 리플릿으로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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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 한해 용인시민들에게 특별한 복지 혜택이 쏟아진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