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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출 3조1971억원…2019년 대비 16.3% 증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2020년도 세출 총계는 3조1971억원으로 2019년도 2조7483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결산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 1년 살림 내용을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두 차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 운용 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세출 중 가장 큰 금액이 투입된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2019년 7765억원에서 9201억원으로 1436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분야로 2019년 150억원보다 4436억원이 늘어난 4586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출은 지방 자치 단체의 한 회계 연도 내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특히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2019년 전체 세출에서 0.66%의 비중을 보였으나 2020년에는 전체 세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16.93%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수해 복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세입은 일반회계가 3조9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431억원, 기타 특별회계1305억원, 기금1614억원 등 3조7311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지방 자치 단체의 한 회계 연도 내 모든 수입을 의미한다. 이는 비슷한 인구·재정 규모의 지자체 세입액에 비해 평균 1407억원이 많은 규모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3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의 자산은 15조4133억원으로 전년대비 3572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2115억원으로 126억원 감소했다. 이 부채는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미래에 지급할 임대료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으로 시 자체 채무는 없다. 시는 이와 별도로 기흥국민체육센터 건립, 남사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8건의 사업도 특수공시 자료로 공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는 채무가 없고 비교적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혈세 지출을 막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결산 기준 용인시 재정공시는 시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재정운영상황-재정공시에서 볼 수 있으며, 지방재정 36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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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보아스사회공헌재단과 건강지원 위한 협약 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7일 보아스사회공헌재단과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의 건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 가구를 돕기 위해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시와 재단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 6개 진료과목에 대한 예방 검진과 정형외과, 피부과, 화상외과 등 10개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과 문화교육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제도적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해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예방 검진·의료비 지원 연계, 지역사회 복지 네크워크 구축, 문화교육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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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일자리·주거’꼽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창업(36.3%)’, ‘주거(28.1%)’분야가 꼽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새롭게 추진했으면 하는 청년정책으로는 행복주택(공공임대) 입주 지원(77.9%), 청년 월세 지원 사업(68.4%), 강소기업 인턴 지원(63.9%)을 꼽았다. 시는 17일 용인청년네트워크 ‘청년예산 TF’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9~30일까지 용인청년 LAB 홈페이지와 모바일 시민여론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만 19세부터 만 47세의 용인 시민 90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의 성비는 남성 31.9% 여성 68.1%로 나타났으며 기혼이 27.7%, 미혼이 7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의 거주지는 처인구 29.8%, 기흥구 42.7%, 수지구 24.5%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분야로 ‘일자리·창업(36.3%)’, ‘주거(28.1%)’, ‘교통(9.2%)’, ‘문화·체육(7.6%)’, ‘출산·육아(6.7%),‘금융(5.7%)’을 꼽았다. 또 시가 청년들을 위해 앞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정책은 행복주택 입주 지원(77.9%), 월세(주거급여) 지원(68.4%), 지역 강소기업 인턴(63.9%), 글로벌기업 멘토링(60.4%), 민간청년사업장 지정 운영(60.1%), 청년 커뮤니티 지원(52.9%), 거버넌스 교류 활성화(43%)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기존 시가 추진했던 창업지원센터, 청년 인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청년 농업인 지원, 돌봄아동 학습 도우미, 청년공간 운영 등 12개 사업의 참여율은 0.4~10.8%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참여도가 높았던 정책은 청년공간 운영(98명),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97명), 청년 인턴·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60명)으로 조사됐고, 만족도가 높은 정책은 청년공간 운영(75.5%),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74.2%), 청년 농업인 지원(71.5%), 청년 인턴(65.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항목에는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교통비 할인, 의료비 할인, 우수기업 멘토링제 확대, 타 지역 출퇴근을 위한 교통 개선, 청년 관련 정책 적극 홍보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동현 청년예산TF 단장은 “이번 설문조사가 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요긴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시 정책과 예산은 청년들의 필요성에 의해 그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 플랫폼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세심히 살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정연구원에‘용인 청년 생활 실태조사 기본연구’를 정책 연구 과제로 제안해 청년들의 생활 실태 정책 수요를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파악한 후 향후 시 청년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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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24일부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신규 수급자이거나 계좌 오류 등으로 기한 내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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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예산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획재정부에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특례시 시장들은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용인시를 비롯해 고양, 수원,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중소도시’로 돼 있어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급여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백 시장 등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해 왔으며, 최근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백 시장 등은 이번 건의문 전달을 비롯해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백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다”라며 “특히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적용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대도시로 상향되면 그런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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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갈동 홀로어르신 위해 자동혈압계 및 마스크 기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은 한 익명의 기부자가 관내 홀로어르신을 위해 가정용 자동혈압계와 식약청 인증 덴탈마스크 각각 50세트(총 2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지난 10일 동에 따르면 물품은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어르신 50가구에 직접 방문해 전달하고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기부자는 “평소 혈압 등 간단한 건강체크만으로도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춘근 협의체 위원장은 “홀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 가구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체는 맞춤형 복지급여 연계 및 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 홀로어르신 안부 확인을 위한 사랑의 건강음료 배달사업,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불·김치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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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예산 위해 기재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6일 시에 따르면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이재철 고양시 제1부시장, 조창식 수원시 제1부시장, 서정국 창원시 자치행정국장 등 4개 특례시 관계자들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김경희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가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과 고양·수원·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단은 불합리한 복지급여 기준개선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을 꾸준히 요청했고 현재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석 제1부시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재산액 기준으로 특례시 시민들은 인구수가 비슷한 광역시 시민들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출범까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상황들이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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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용인특례시 세미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9일 오후 3시 용인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는 ‘용인특례시를 향한 특례사무논의 및 행정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4단계 격상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으며,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창식 의원, 명지선 의원과 백군기 시장, 오후석 제1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김서용 경인행정학회장, 시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진 세미나에서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고,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설정의 함의 등을 발제했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대응 방안과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복지기준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여, 내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 14일, 27일 2차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개정 촉구 시위를 전개하는 등 특례시 권한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특례시의회 간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해 입법기능 강화와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실질적인 권한을 발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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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특례시 세미나 열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 용인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사무 논의 및 행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9일 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이 경인행정학회와 함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 ‘용인특례시 세미나’에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 순으로 이어졌으며 발제에서는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용인시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4대 대도시와 울산시의 행정수요 분석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 박성준 부연구위원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급여 실태와 복지급여 기준 개선의 필요성 및 관련 쟁점 등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은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군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과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홍준현 중앙대학교 교수, 김서용 경인행정학회 회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해 특례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 방안과 특례시 여건을 반영한 복지급여 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용인시에 필요한 특례사무, 용인시의 복지기준선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10만 시민들을 위한 특례 권한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를 향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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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김운봉·장정순,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7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김기준 의장과 의원들,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4개 특례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며 “복지급여 고시 개정은 450만 특례시민의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준 의장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회운영위원장, 장정순 문화복지위원장, 특례시 시장, 의장들은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은 지난 14일에도 보건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김기준 의장은 “내년에 당장 특례시가 도입되지만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복지 수준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10만 특례시 용인이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재정 등에 대한 권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며, 향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 투쟁 수위를 높여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단장으로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4개 특례시 부시장 등이 참여하는 ‘특례시지원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으며, 전담반은 실무협의회를 따로 두고 구체적인 특례권한을 올 12월까지 논의하여 특례시 출범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