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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오산/유현희 기자] 오산시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가구 등 약 5,300가구이고, 급여자격·가구원수 등 조건에 따라 차등지급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지급 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오산시 지역화폐인 오색전의 충전 방식으로 지원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은 슈퍼마켓, 편의점, 정육점, 음식점 등 생활필수품목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 향락, 사행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오색전 카드를 지참한 후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미소지했거나 분실했다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선조 복지교육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필품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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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사무 이양 사전 준비로 내실있는 특례시 만들기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내실 있는 특례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을 비롯해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지금까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총 8개 기능 141개 단위사무를 확보했다. 시는 차질 없이 특례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조직 정비, 조례 제·개정,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8개 기능과 그에 따른 141개의 단위사무를 이양받게 됐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와 중앙부처를 거쳐야 했던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구역 지정 등의 업무를 특례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법 시행일까지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특례사무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인력 충원 및 배치, 관련 조례 제·개정,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정책과·건설정책과·산림과·기후에너지과·자치분권과 등 실무부서에서 이양받을 업무 인수인계와 실무 연찬 등을 준비하고, 정책기획관·인사관리과 등 지원부서에서 업무 확대에 따른 조직 정비와 인력 배치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이양된 특례사무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소관부처에 인력 충원과 재정 확충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특례사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설치 등 정부 차원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특례시로 이양되는 특례사무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지정 및 평가다. 특히 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무 이양으로 자체 건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의 기간도 최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가 이양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도 추가로 확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도 이끌어냈다. 올해 1분기 시의 복지수혜 대상자는 1600여명 증가했고,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대상자 발굴로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군기 시장은 “그동안 용인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인구 3만~10만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수준의 자치행정 권한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특례사무 확보와 재량권 확대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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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65억원 규모 지원금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총 37억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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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3동, '우리동네 행복동행' 3호점으로 '나의 한의원'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 죽전3동은 ‘나의 한의원’(원장 정준석)을 '우리동네 행복동행' 3호점으로 위촉했다. 15일 동에 따르면 우리동네 행복동행은 관내 기관, 소상공인과 협력해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죽전3동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나의 한의원은 내년 3월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등의 이중고를 겪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 진맥 체크를 해주고, 한약을 구매하는 경우 60% 할인을 제공한다. 관내 의료급여 수급 대상 200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 관계자는 "우리동네 행복동행에 동참해주신 나의 한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우리동네 행복동행 사업이 더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은 지난해 ’이디야 용인죽전대지점‘, ’죽전우리교회‘를 우리동네 행복동행 1, 2호점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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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일자리 발굴단·특성화고 직업상담사 10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는 용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과 ‘특성화고 직업상담사’ 10명을 모집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용인형 일자리는 전문 자격이나 경력을 소지한 구직자가 현장경험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일자리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은 총 7명을 모집하며 이들은 관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숨은 구인 수요를 파악해 구직자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성화고 직업상담사’는 3명을 모집하는데, 관내 3곳 특성화고(백암고‧바이오고‧덕영고)에 배치돼 학생들의 취업 상담을 돕고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들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8개월간 주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하루 8만6560원을 받는다. 4대보험에도 가입된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소지자다. 취업보호대상자, 취업취약계층, 해당 사업과 관련된 부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기흥구 구갈동 용인시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용인시일자리센터(031-289-2262~226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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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신년 언론 간담회서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 성장 선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격상 원년이 될 2022년 올 한 해 ‘k-반도체 벨트’ 중심도시로 활약하며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1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2022년 신년 언론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전했다.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 온 ‘친환경 생태 경제자족도시’에 방점을 찍고, 시정의 가치를 ‘사람’에게 둬 모든 정책의 이정표가 시민을 향하는 ‘품격있는 세계 일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반도체고등학교 유치, 관내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 등을 통해 양질의 반도체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램리서치와 세매스 등 소부장 핵심 기업들과 시의 100년 미래를 개척할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날 백 시장은 환경, 경제, 교통·주거, 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5개 분야의 비전과 세부 과제를 선보였다.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완성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 ▲사람 중심,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로의 도약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등이다. 우선, 그린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완성한다. 처인구의 도심, 녹지, 하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총 277만㎡(84만평) 규모의 ‘용인 어울림파크’를 도심 속 힐링 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기흥·이동·고기 등 시를 대표하는 3대 저수지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도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마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그린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 충전소는 오는 2030년까지 300곳으로 늘린다. 포곡·남동·원삼·보정 등 4곳에 오는 2028년까지 170MW 용량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포곡읍 용인에코타운, 이동읍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 2곳도 확충한다. 포곡읍 유운리에는 경안천과 환경기초시설을 활용, 원스톱 환경 교육 거점 기능을 할 종합환경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시민·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세부 전략도 내놓았다. 오는 2028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지곡·원삼 등 21개 일반산업단지와 기흥힉스·ICT밸리·기흥 미래 등 8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총 29개 산업단지를 조성,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한다.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를 3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행하고,‘소상공인 기(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더해 인플루언서 마케팅, 언택트 수출상담실, 수출 멘토링 등의 기업 지원책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수출 유망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도 내놓았다. 지난 2018년 승인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해 현재의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발전 방안을 구상한다. 이를 통해 시 전역에 걸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개 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처인구 남사읍 일대 620만㎡(188만평)에 건설될 ‘남사 자족복합신도시’는 용인시 서남부 거점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2020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선정돼 뮤지엄 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주민 공유 플랫폼 등을 조성하고 있는 신갈오거리를 비롯해 중앙동, 구성·마북 등 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2곳도 원도심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12월)와 이천~오산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3월)를 연내 개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IC도 대거 확충·개선한다. 더불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의 조속한 착공,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용인 경전철 광교연장안' 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평택~부발선 노선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역’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모두에게 따뜻한 복지도시·안전제일도시 조성으로 폭넓고 세심하게 시민을 보듬는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교생 3만7000여명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낮추고, 원거리를 통학하는 초·중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등·하교 통학버스 운영비’도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전국 최초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군 제대 장병에게 전역 지원금 20만원 지급을 추진한다. ‘용인 실버케어 순이’ 확대 등 인공지능 기반의 비대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농업인 1인당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특례시 격상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기본 재산액 기준이 대폭 상향돼 약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 ‘용인 창의과학도서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가칭)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등 생활 SOC 8곳을 확충한다. 2022년, 용인시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치러진다. 130억원을 투입해 경기장 14곳을 정비·확충해 1300만 경기도민이 화합하고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AI 스포츠 중계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종이부시(終而復始)의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 시장으로서의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남은 기간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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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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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만의 특별한 복지혜택 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올 한해 용인시민들에게 특별한 복지 혜택이 쏟아진다.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일 ‘소상공인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농민기본소득 지급’ 등 용인시만의 특별하고 독특한 복지정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까지 수수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 보증을 하고, 대출 이자의 3% 한에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특례 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 수수료도 시가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480명이 무담보, 무보증료, 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준비됐다. 먼저,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신입생 자녀 1인당 10만원씩을 지원하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18억원을 투입, 관내 초·중학교에 통학 차량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남성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선 부, 모 상관없이 신생아 1명당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70~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 가구에 캠핑카나 7인승 이상 차량을 대여해주는‘다둥이 다 편한 여행 지원’도 시작한다.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도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농민 개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 농업 이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에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는 매달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7만원, 80세 미만은 3만원씩의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만 65세 이상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가 ‘용인특례시’로 격상됨에 따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돼 약 1만여명의 시민이 추가로 사회복지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긴급지원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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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의사일정 마무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지난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3건, 규칙안 1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0건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이어진 폐회식에서는 이제남, 박만섭 의원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무한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용인시의정회에서 수여하는 ‘자랑스런 의원상’을 수상했다. 용인시의정회는 전직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모임으로 매년 현직 의원 중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 2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열 번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예산, 결산, 조례 등 총 30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이 원칙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 복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국회를 방문하고, 장·차관 면담 및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함으로써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개정이 확정되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와 특례시의회는 실질적인 자치와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 협의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점차적으로 권한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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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