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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보건복지부 청사앞에서 1인시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백 시장 등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는 그간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복지부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검토 중뿐”이라면서 “특례시 출범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사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에는 4개 특례시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김진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무섭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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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7기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얽힌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인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2021년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태를 겪고도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시정연구원의 총책임자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근무를 하고 있고, 아무런 문책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장 급여가 4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5급 사무관 급여 수준으로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임의대로 급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지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을 채용하는 문제가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급히 마련한 센터장 자리에 전직 고위 간부 공무원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능력과 자질을 떠나 7급 공채 출신, 특정 지역, 특정 학교 출신들 위주로 승진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임 비서실장과 인맥을 가진 직원들이 빠른 승진과 주요부서의 보직을 받는 측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실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도 인사협의도 없이 용인시 조직에는 있지도 않은 제3부시장이 모든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 인사인데 공정한 인사 질서가 무너지고 대신 편 가르기, 줄서기 등의 건강하지 못한 풍토만이 만연될까 우려를 나타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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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특례권한 확보 위한 행보 이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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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위한 식당 홈플러스 영통점 입점[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지난 15일 자활근로사업단의 일환으로 홈플러스 영통점 내 푸드코트에 철판볶음요리 전문점인 ‘야끼텐’을 오픈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창업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을 용인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물류배송, 무료간병, 시설도우미, 편의점 등 14개 분야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총 120명이 일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운영을 시작한 야끼텐에서는 관내 취약계층 7명이 120~1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며, 수익금은 참여자의 자립성과금이나 자활기업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야끼텐을 오는 9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문제점 등을 보완해 정식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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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 위해 1인시위 돌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백 시장 등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해 왔으나 정부 부처가 이렇다 할 계획이나 방법을 내놓지 않자 1인시위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사회복지 수급은 중소도시 적용을 받으며 지속적인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잣대는 자치분권은 커녕 급변하는 도시환경조차 따라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1인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450만 특례시 시민을 역차별하는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 면담을 갖고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인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4대 특례시 시민대표 등도 참여해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백 시장은 “그동안 끊임없이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대해 건의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특례시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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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1인 시위 전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특례시 시장 및 의장들과 함께 사회복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 특례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그동안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진전이 없어 450만 특례시 시민을 대표해 특례시 시장과 의장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날 특례시 시장과 시의장들은 1인 시위에 앞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례시 시민들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급여 기준은 20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인구가 100만이 넘어도 복지급여 기준은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지속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의장 등이 참여했으며, 19일부터는 장소를 바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례시장, 의장, 시민들이 1일씩 교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시장 및 의장들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을 면담하고,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와 ‘고시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기준 의장은 “알맹이 없는 특례시 출범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향후 사회복지뿐 아니라 자치 권한, 재정 등 특례시 권한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청와대, 중앙정부 등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며 삭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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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특례권한 확보 위해 청와대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2일 이신남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이날 허성무 창원시장, 양승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권찬호 수원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이신남 자치발전비서관과 면담을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8일에도 고양·수원·창원시 등 특례시 시장 및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포괄적 권한이양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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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동성명 발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각 지역 국회의원이 지난 8일 450만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의원 등은 이날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문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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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 반영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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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분야 특례확보 강력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분야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존 4개 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만 보더라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 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 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의 인구 차이는 단 5만 명뿐이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용인시민이 울산시민에 비해 불평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