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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성공창업 사관학교 수료식 개최▲ 성공창업사관학교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5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평택시 성공창업 사관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진흥원 평택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성공창업 사관학교에서는 성공적인 창업마인드 및 기업가 정신, 창업 트렌드 및 창업성공 전략, 창업 세무기초, 상권 및 점포 입지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수립 등 다양한 전문가의 교육을 무료로 진행했다. 이번에 실시한 창업 사관학교는 음식업 21명, 서비스업 20명, 도소매업 20명 등 3개 업종에 총 61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 수료자에게는 창업 및 경영 상담을 통한 각종 정보제공과 1년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우선 자금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모델별 전문 컨설턴트의 1:1 상담, 담임상담사가 업종별 종합컨설팅 실시 후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김선기 평택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으로 인하여 개인의 많은 발전을 기대하며, 여러 업종에서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4회째를 맞은 평택시 성공창업 사관학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택시에서 전액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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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전세가구 줄고, 월세가구 늘어”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전세시장 축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 표적지원이 오히려 월세가구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의 <존폐기로의 전세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와 월세로 이원화되는 주택시장에서 정부는 전세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월세시장 안정화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 지난 10년간 월세가구 증가율 전세가구의 2배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저금리와 시장침체기에 지속될 전망이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에 가까워질수록 전세에서 매매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이후 전세가격 상승이 둔화되면 전세공급자는 월세로 전환을 서두를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이미 전세는 32%(2000년)에서 28%(2010년)로 감소한 반면, 월세는 13%(2000년)에서 21%(2010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세는 21만 가구 증가했지만 월세는 44만 가구가 증가해 전세가구 증가의 2배를 상회한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에 대한 정부의 표적지원은 전세와 월세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거주 저소득층 가운데 전세는 28%에 그치고 있으나 월세는 38%로 전세보다 월세에 저소득층이 집중해 있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전세 거주자는 320만원인데 비해 월세는 225만원이다. 전세는 중소득층에, 월세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월세가구, 전세가구에 비해 1.6~4.0배 임대료 부담 전세에 대한 각종 지원으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보다 약 1.6~4.0배 더 많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가 전세 1억 원 주택에 거주한다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매달 26만원을 부담하는 반면 월세로 거주하면 매달 66만원을 부담해 전세와 월세간 임대료 격차는 2배 이상이다. 저소득층 전세대출의 경우는 이보다 심해 월세와 약 4배 차이로, 저소득층일수록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최근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자가와 월세로의 변환이 가속화 될 만큼 전세에 집중된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봉 연구위원은 이어 “이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 확대, 다양한 장기 모기지론으로 주택구매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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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방대 출신인 L씨는 오랫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늦은 나이에 일반사업장에 취직했다. 월 100만원도 못받는 직장이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는 것이 아쉬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알고 다시 꿈을 찾게 됐다. 고용보험이 지원해 주는 근로자 수강자금을 통해 다시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주 K씨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장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근로자들은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고 이직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받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사업주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통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1년째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근로자의 수강지원금 부터 시작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노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의 2분의1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가 1년동안 납입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61만 8천원 가운데 30만 9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실업, 노령으로 인한 퇴직, 질병 등의 위험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고용보험을 끝으로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가입률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사업주·근로자 모두 사회보험의 보장 효과는 알고 있지만, 당장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큰 비용 부담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에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업시에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년동안 10인미만 사업장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61.7%, 연령별로는 40대 31.7%, 50대 15.6%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안정망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의 현실은 당장 경제성장, 고용률 증대의 가시적 효과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취약 계층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이 아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노사 모두 좋은 Win-Win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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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9개 우수기업 선정발표▲ 최대호 안양시장이 선정된 9개업체 우수기업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금년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9개 기업체 대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지난 1일 안양시청에서 있었다. 안양시는 기업인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임을 확인하는 인증판을 전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시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9개 기업체 대표들에게 직접 인증서를 전달하고 환담도 나눴다.(사진 첨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주)이즈미디어는 2011년 벤처기업 국무총리상을 수상 하였으며 카메라모듈테스터를 주력상품으로 직원 62명에 한해 31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인창전자(주)는 CRT소켓을 주력상품으로 thermostat(자동온도조절기)분야 국내1위,이어폰부품 세계1위를 달성했다. 코칩(주)은 초고용량커패시터를 주력상품으로 축전기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근로자 89명에 한해 매출액 321억원을 달성했다. (주)파낙스이엠은 전자파차폐용 가스킷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2위이고 휴대폰 분야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세계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다우텔레콤은 셋톱박스를 주력으로 KT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한해 8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주)케이디랩은 2011년도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스마트폰케이스를 주력상품으로 직원 12명에 한해 매출액 81억을 기록한 강소기업이다. 또한 (주)에스피엠탈로스 는 2차전지(리튬전지) 및 충전기를 주력상품으로 직원 13명이 한해 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주)풍전은 히터코드(냉장고성에제거용)를 생산하는 전형적인 제조업체로 1980년에 설립된 향토기업이며 근로자 95명에 한해 매출액 164억원을 달성했다. (주)에스에스에코텍은 슬러지배출장치를 주력으로 하는 수처리분야 전문업체로 관급공사 분야에서 90%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탁월한 경영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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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보디가드, 수원시 싱글우먼 하우스케어수원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집안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집안의 보디가드, 싱글우먼 하우스케어(House Care for Single Woman) 방범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조여옥 센터장, 에스원 신광철 경기본부장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 내용은 수원시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안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며, 에스원에서는 방범서비스를 대폭 할인해 시민부담 월 9,900원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해소되고 안전에 대한 체감지수를 높이고자 전문보안업체와 협력해 보안에 취약한 싱글 여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수원 조성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됐다. 방범서비스 신청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0명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 안내되어 있고,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후 시민 만족도를 파악해 앞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예방 사업이니 만큼 특화된 서비스로 우리시 여성들이 보호받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여성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이 안전한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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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조치' 언급…개성공단 최소인력만 잔류'북녘에서 반가운 소식 올까?'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2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육군 초병 위로 까치가 날아가고 있다. 2013.4.25 andphotodo@yna.co.kr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안한 정부가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북한의 대화 거부시 정부의 조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통일부의 중대조치 언급이 일단은 북한에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이 크다.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단 실무회담에 응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국이 한 테이블에 앉아 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남북간 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중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뒀다. 개성공단 내 남측 근로자의 철수를 정부가 취할 중대조치로 보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치로 남측 근로자가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단되면서 현재는 170여명의 근로자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들은 남측으로 귀환할 경우 개성공단에 다시 못 들어갈 것을 우려해 아직 공단에 남아 있다. 현지에 체류중인 인력은 입주 회사별로 시설 관리 등을 위해 남은 최소한의 인력이다. 이들은 현재 식자재와 의료품 등의 공급이 차단되면서 체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간 실무회담이 무산돼 개성공단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로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라도 '근로자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중대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 때도 유지됐다는 점에서 당장 폐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성공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 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2013.4.25 srbaek@yna.co.kr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도 25일 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확고히 지키겠다"며 공단에서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정부가 선뜻 폐쇄를 결정하기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가 체류인원 전원 철수를 결정할 경우 북한은 시설물이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실상 제2의 금강산 사태, 다시 말해 기약없는 '장점 폐쇄'의 수순으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주의적 문제 등에서 볼 때 남측 근로자를 개성공단에 계속 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남측 근로자를 철수하게 되면 개성공단을 살리는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 전원 철수나 공단 폐쇄와 같은 배수진 성격의 조치보다는 정부 차원의 다른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대 조치'와 관련,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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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달2동, 저소득층 나눔을 위한 『사랑의 채소밭』 개장안양시 박달2동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지난 24일 오후 유치원 어린이, 지역주민과 시의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채소밭’을 오픈했다. ‘사랑의 채소밭’은 관내 휴경지 1,980㎡(600평)조성하여 사회단체 회원, 공무원, 지역공동체일자리 근로자, 어린이집 원아들이 모두 함께 배추, 상추, 고추, 호박, 토마토 등 계절별 채소를 재배하여 경로당 11개소 및 관내 저소득층세대에 작물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배추 1천4백포기를 수확하여 저소득층 40세대에 김장을 지원하고, 계절별 야채는 관내 노인정 어르신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원아들이『사랑의 채소밭』에 참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채소밭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제공되어 자연 친화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고, 또한 수확한 채소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기쁨도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대현 박달2동장은 ?사랑의 채소밭 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채소재배를 통한 자연체험의 장이 되게 하는 등 사랑의 채소밭이 동민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