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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지난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 데 이어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난 30여 년간 주민 곁에서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전보다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 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가고 있지만,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의회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습니다.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채 법적 제한과 역할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예속돼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의회 조직 등 전반을 규정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총망라한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독하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집행부에 종속돼있는 현행 「지방의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법」에 반드시 포함하라. 2022. 12. 16.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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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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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고 전했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원, 수원시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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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대도약을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통해 용인을 혁신하고 재창조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5일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의 융성뿐 아니라 교통·교육·문화예술·농업축산·생활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 변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110만 용인시민의 소망이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는 이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회복’과 ‘균형’, ‘미래’에 초점을 맞춘 3조2148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년보다 7.6% 22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는 시민 체감도가 낮은 시늉형 사업을 지양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시도해 용인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는 이 시장의 시정 철학이 담겼다. 이 시장이 제시한 내년 시정 운영 방향은 ‘성장지원’과 ‘균형발전’,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안전’ 등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성장지원’은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역동적 성장의 디딤돌을 놓는 전략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는 물론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와 세메스, 서플러스글로벌 등 소·부·장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흥 플랫폼시티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SK하이닉스와 소부장 기업의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로 대변되는 ‘용인 L자형 반도체벨트’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를 위해 용인을 동서로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57호선 연결·확장, 경강선 연장 등 기업 간 물류 이동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원활한 교통망을 뚫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이 시장은 말했다. 시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설될 경우 인근 약 35만㎡엔 관련 첨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 산업입지 기본계획’을 수립, 집적화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용인 벤처창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발굴과 성장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위해 시장진입부터 성장, 폐업충격 완화, 재도약 기반 마련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시민 삶을 고루 향상시키는 ‘균형발전’ 전략을 펼치겠다고 했다. 지난달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지도 82호선과 23호선 확장, 포곡IC 연결도로 개설 등 지역 간 연결도로망도 확충한다. 시 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에 1189억원을 투입, 교통망 개선에 집중한다. 기흥구에 467억원, 수지구에는 222억원을 들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 이와 함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을 위한 저탄소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한다.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미세먼지, 교통혼잡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설계를 추진, 스마트 첨단도시를 구현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노후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 구도심인 신갈오거리와 중앙동, 구성·마북지역에 새바람을 불어넣은 도시혁신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10만 용인시민이 행복해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전략도 가동한다. 다자녀 출산축하 교통비 지원은 물론 출산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청년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를 새롭게 지원하고 청년 자활도전사업단을 운영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시니어 웰에이징 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용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 휠체어나 후방지지 워커 등을 무상 대여하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충해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민안전’ 전략이다. 빅데이터를 통해 재난이나 치안 정보를 파악해 고위험 지역을 예측, 취약계층에 맞춤형 정책을 제공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노후 주택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소규모 노후 다세대·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감리업무 실태를 파악,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해나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다”며 “4천여 공직자와 110만 용인시민, 시의원 여러분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용인의 르네상스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피렌체 르네상스의 주역 미켈란젤로는 ‘사소한 것이 모여 완벽함을 이루지만 완벽함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용인의 더 큰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이므로 이 여정에 시의회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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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2위로 3년 연속 선정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3년 연속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 2위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L) 평가에서 전국 75개 시 가운데 3년 연속으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역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지자체의 경쟁력지수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자체와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공식 데이터 등을 분석해 지표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3개 부문을 합산한 종합경쟁력에서 1000점 만점에 718.5점(전국 시 평균 536.3점)을 받아 기초 자치단체(시 단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7년에는 10위권 밖이었다가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3년 연속 2위를 달성하는 등 최근 몇 년 사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문은 공공행정과 지방행정 등을 평가하는 ‘경영활동’ 부문으로 300점 만점에 227.7점으로 75개 시 가운데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 및 인구활력, 공공안전 등을 평가하는 ‘경영성과’ 부문에선 282.8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교통 등의 도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경영활동’ 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제2용인 테크노밸리와 연계하는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등으로 ‘경제활력’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L자형 반도체 벨트’가 구축되면 시에 유망 반도체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앞으로 시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다방면으로 더욱 편리한 인프라를 갖춰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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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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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의 ‘용인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용인특례시는 28일 민선8기 시정 비전을 저 13자에 담았다. 14세기 유럽의 문화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란 말을 시정에 채택한 까닭은, 전염병을 극복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궈내고자 하는 용인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정 비전은,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구절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혁신을 선언하고 있다. 그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용인 르네상스’이다. 용인 르네상스는 반도체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도시형의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이는 주거-교통-일자리-교육-보육 ‘행복생태계’를 마련하는 일과, 소통과 복지와 문화가 도시 전체의 활력을 돋우는 정책의 근본 목표를 압축한 말이다. 첨단과 문화의 핵심 양축으로 도시를 꽃피우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미래’와 ‘르네상스’의 앞글자를 따면, 용인을 상징하는 ‘미르’가 탄생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특례시 용인 전성기의 용틀임이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용인 르네상스는 어떻게 전개될까. 우선 ‘반도체 르네상스’다.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도시 전략 수립, 반도체 및 첨단 소·부·장 기업 집적화, 기업 유치에 따른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업그레이드된 용인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반도체로 첨단화된 도시와 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기흥 용인플랫폼시티에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지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ㄴ자형 반도체 밸리를 만들어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사통팔달의 교통도 갖춰진다. 용인(기흥~남사~이동~원삼~백암~일죽)을 지나 충주까지 73Km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지도 7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을 추진한다. 또 기반 산업도 탄탄하게 갖춰진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따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 검증을 위해 테스트 베드를 구축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AI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관내 대학에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가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들의 용인시 입주와 연계, 각종 생활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용인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미래의 용인시를 구현한다. 반도체 르네상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도시문화 르네상스’다. 민선 8기가 주력하는 또하나의 핵심 비전이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숨쉬는 첨단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용인의 강점이기도 한 관광-문화-예술 영역을 현대적인 니즈에 걸맞게 성숙시켜 ‘품격과 아름다움’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이같은 ‘용인 르네상스’ 시정비전을 실현하고 뒷받침할 7대 시정목표와 21대 발전전략을 갖췄다. 7대 시정목표는 ▲역동적 혁신성장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이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으로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재도약,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대, 365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맞춤 도시공간구조 개선, 미래지향 인간중심 도시 조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내놓았다. 꿈·학습·창조의 희망교육 달성을 위해서 미래에 투자하는 창조교육,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평생교육,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돌봄을 꼽았다. 시민 중심 품격있는 문화 구현을 위해 일상이 풍요로운 문화예술기반 확충, 활력이 넘치는 시민체육 활성화, 여가와 머묾이 있는 관광 육성을 제시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 빈틈없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꼽았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맑고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살고 싶은 농촌·선도하는 6차산업 구축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전략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행정, 효율적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신뢰행정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시의 목표가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용인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조합시켜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삶의 여러 요소들이 골고루 갖춰진 도시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 르네상스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도시를 구현하려는 특례시 시장의 도전적인 비전이기도 하다. 이 시장은 “다른 도시 사람들이 용인에 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읍·면·동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시장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의 비전이 지금 미르처럼 숨을 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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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첫 대표회장 선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여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민선8기 4개 특례시장이 첫 회동을 가졌다. 지난 18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4개 특례시 시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하 협의회)는 「2022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함께했으며, 정기회 안건 심의를 통해 대표회장으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선출하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감사로 선임했다. 또한 협의회의 ▲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경과 ▲2021~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앞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할 ▲특례시 특별법 제정 ▲특례시 지원 기구 구성(중앙-광역-특례시) 등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권한확보 방안에 대한 4개 특례시장의 생각과 의지를 공유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수준이 향상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고 특례사무가 특례시로 일부 이양됐지만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은 미비한 상태이다. 민선8기 협의회 첫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사무가 일부 이양되었지만, 100만 대도시 규모에 부합하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등이 불가한 현실이다”라며,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정부 등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특례시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한 목표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고, 세부내용에 특례시와 시·군·구 맞춤형 특례 부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협의회는 작년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 및 협의회가 함께 운영했던 「특례시지원협의회」의 하반기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에는 행안부와 관련 실무회의를 열어, 특례 권한 확보 계획과 지원요청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및 중앙정부와 특례시 간의 협력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수준이 또 한번 질적·양적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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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실리콘밸리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 건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에 조성될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가 조성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취임 50일을 맞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민선 8기 용인특례시의 전략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기흥구 보정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로 견고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벨트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와 서플러스글로벌, 소·부·장 특화단지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등으로 이뤄진다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고속도로(민자) 건설과 국지도 57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등을 통해 용인 서부의 남북과 용인의 동서를 반도체 관련 기업들로 채우는 것이 핵심이다. 화성시 봉담읍부터 용인(기흥~남사~이동~원삼~백암~일죽)을 지나 충주까지 73㎞를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 시장의 공약과 관련된 중요 사업이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필수”라며 “용인을 동서로 관통하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고속도로 주변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입주로 용인의 반도체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플랫폼시티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 허브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는 10만㎡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이용해 연구·개발과 일부 제조까지 가능한 반도체 소·부·장 전용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도 반영돼 있는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원삼면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해 민관 협력을 통해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 설립, 관내 대학 계약학과 개설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칭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밸리가 순조롭게 조성되면 용인에선 1300여 기업이 자리를 잡을 것이며 7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5000만원으로 75% 증가하고, 수출 규모에서는 경기도 1위,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현재 전국 7위에서 5위까지 상승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대에 주력할 것이며, 특히 ▲경강선 연장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국지도 28호선 조기 착공 ▲고기교 확장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23개 노선과 함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돼 있지만, 추가검토사업이란 말 자체가 과거에는 희망고문이었다”며 “2~3년 안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심의가 열려 경강선 연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희망고문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교 확장에 대해서는 “고기교는 오랜 시간 극심한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으로, 최근 성남시와 고기교 확장 및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상호 합의도 이뤘다”면서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을 통해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는 공원화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거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개발방안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청사진을 마련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갈오거리는 스마트 도시재생으로 옛 명성을 되찾고 생동감 넘치는 곳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스마트 상점, 순환자원회수로봇, AI 주차시스템 등 스마트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서는 처음 열리는 행사이자, 코로나19로 2년 만에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고, 현재는 개회식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총 5개 대회에 4만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변하지 않는 절대 원칙은 시민과의 소통”이라면서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하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특례시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희망이 움트고 꿈이 싹트는 곳”이라며 “거대한 변화의 바람, 발전과 도약의 바람을 일으키겠다. 시민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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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평온의 숲 김연규 팀장, 도시융·복합학 박사학위 취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15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주경야독에 나선 평온의 숲 김연규 팀장이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융·복합학 전공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전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연규 팀장은 서울과학기술대(舊서울산업대)와 인천대학교 대학원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2008년 공사에 입사해 토목시공기술사와 토목기사,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공사가 시로부터 수탁 받은 국도45호선 공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현장 감독 및 감리업무를 수행했다. 용인시 균형발전에 필수요소인 광역교통망 정비분야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자 박사과정에 도전한 김연규 팀장은 용인도시공사 도시개발분야 실무경험을 가진 직원 중에서 처음으로 광역교통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김팀장은 “광역권 통근시간 만족도 영향요인분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방안연구” 논문에서 기술적 통계기법을 통해 통근시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부정요인을 제시하고 향후 광역통근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구축 등 양적지표 외에 질적지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