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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의 미래 비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찾는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최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국가의 반도체 산업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 용인특례시가 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최적의 도로망 정비에 나선다.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 등을 ‘L자형’으로 잇는 반도체 벨트를 핵심축으로 시 곳곳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5일 이 같은 밑그림을 구체화하기 위해 ‘용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용역(2026~2030)’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계획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이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급변한 도시의 경제 구도를 반영하고 향후 상위 도로망 계획에 포함시킬 노선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에서는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등 시의 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최적의 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동읍 구간 확장계획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처인구 도심을 연결하는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확장계획 등이다. 또 국지도 84호선(이동~원삼) 신설 계획 등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동서 중심 도로축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순환도로망 계획도 검토한다. 시민 생활권인 도심과 농어촌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에 대해서도 신규 노선을 발굴하거나 기존노선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금도 상습 정체를 빚는 지방도 321호선(역북~서리, 봉명~아곡)과 지방도 325호선(백암~가창) 등 주요 간선도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국가산단 조성 이후 더욱 늘어날 교통 수요에 긴밀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용역은 오는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와 ㈜동성엔지니어링이 주관한다. 시는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 향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경기도의 ‘지방도 도로건설 5개년 계획’ 등 상위 도로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위해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이 필수”라며 “이번 ‘도로건설‧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도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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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도비 기준보조율 50%로 상향 필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총 사업비 10억원이 넘는 14개 사업의 경우 도비 기준보조율은 30%이지만 용인특례시에 대해서는 최대 20%를 차감, 10%만 도비로 지원한다. 이 시장은 “도비 10%, 시비 90%는 시에 큰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도시 발전을 위한 중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50%로 올리고 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더하거나 빼는 등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과 군수, 부단체장들은 이 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준보조율 상향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줄 것과 인하 보조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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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지자체 균형발전 위해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하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의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시장은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예산 문제는 31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진 숙제로 기준보조율을 높이고 사업의 경중을 따져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용인특례시의 사업 추진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호평하고,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문성과 체계적 사업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생각을 들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시간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도내 지자체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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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소부장 업체 입주 위한 규제 완화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지방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공장 증설 방식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길 희망할 경우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으면서 비수도권의 기존 일자리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 수도권 밖에 소재한 업체가 ‘이전’할 경우 입주를 제한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월 용인특례시가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현재 조성작업이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제조‧생산활동을 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입주 조건이 맞지 않아 애로를 느끼고 있는 만큼 시가 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 “국가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인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제조 전‧후 공정을 아우르는 밸류체인(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로 이들 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공장 증설을 하려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에서 아예 용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할 경우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된다”며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용인에서 집적화를 이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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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학계․연구원 등 시정자문위원 20명 위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일 시청 비전홀에서 시의 발전을 위해 각종 아이디어와 지혜를 제공해 줄 시정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주요 시책과 현안, 새로운 정책·제도개선 등 시정 전반에 대해 권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자치행정, 문화복지체육, 경제환경, 도시건설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방선규 한라대 초빙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문화예술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로 활동하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문가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이호은 청운대 교수(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고문), 강기훈 외대 교수(한국통계학회 부회장), 남재걸 단국대 교수(전 행안부 과장), 김서용 아주대 교수(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박윤환 경기대 교수(인사혁신처 자체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문화복지체육분야에서는 방선규 위원장과 함께 김용기 위니아트컴퍼니 대표(한국예술행정협회 상임고문), 노갑택 명지대 교수(남자테니스 국가대표팀 출신), 이태원 명지대 교수(뮤지컬 명성황후 주연배우), 박정배 청운대 교수(문체부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위원), 박지현 대구카톨릭대 외래교수(성악가), 김수완 강남대 교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를 선임했다. 경제환경분야에서는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류하상 용인예술과학대 교수(용인예술과학대 중소기업지원센터장), 강현정 홍익대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 김상수 용인대 교수(한국공정거래조정원 평가위원)가 위촉됐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김대익 한경대 명예교수(전 용인시 총괄건축가), 진정화 피에이씨 건축기술연구소 연구위원(국토부 중앙건축 심의위원), 김현수 단국대 교수(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위원), 손정민 글로벌 퓨처 그룹 대표(서울시 디자인재단 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님들이 용인특례시 발전을 위해 시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겠다고 한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좋은 정책제언과 가르침을 주셔서 시민생활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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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착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경기 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3월 두 도시가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17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경강선 연장 철도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와 광주시, 용역 수행업체인 신명이엔씨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용역조사는 경강성 연장(광주 삼동역~ 용인 남사, 40.2km) 계획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산단 조성 등에 따른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경강선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1억 7596만원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비용은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6대 4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난달 26일 시작한 조사는 내년 6월 24일까지 신명이엔씨(주)가 진행한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경강선 연장사업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이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통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번 용역에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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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용인 소규모 초등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미래인재 양성과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장 차관에게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작업이 시작됐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산업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시가 백암면에 2026년 봄 개교를 목표로 하는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인재 육성 계획에 공감한다”며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작업이 용인시의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형 반도체특성화고교 설립계획’을 수립해 백암면에 반도체특성화고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설계, 공사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년에는 교육부의 ‘제19차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해 반도체특성화고를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교육부 지정을 받고, 2026년 3월 개교한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만나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을 위한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공동노력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교육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교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교육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15일 장상윤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장평초등학교와 백봉초등학교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내용이 보다 풍부해 질 것이고, 현재 전체학생 수는 각각 32명, 35명 밖에 되지 않지만 전입생이 조금씩 늘고 있는 두 학교에 학생이 더 증가하는 등 학교가 발전할 것"이라며 두 학교에 20억원씩 모두 40억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3일 두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다목적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를 약속한 이 시장은 학교 방문 이틀 뒤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만난 것이다. 장 차관은 이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업비의 30%까지 교육부가 지원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백암초등학교 안에 수영장, 체육관, 돌봄교실 등이 들어설 지상 3층에 연면적 약 4000㎡(1210평) 규모의 '백암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교육부 공모에 응할테니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백암면은 농촌지역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인근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백암면에도 인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는 만큼 백암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작업이 탄력이 붙으면 좋겠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관내에 9개 대학이 있고, 연구소도 423개나 있는 용인특례시를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학교에 인공지능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교육부가 용인특례시를 ‘전략적 교육자유특구’로 지정해 준다면 공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서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대거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에 포함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교육부에 보다 적극적인 입법노력을 주문함과 동시에 입법이 이뤄질 경우 용인특례시는 교육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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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시 해묵은 난제들 척척 해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민선 8기 용인특례시가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해묵은 과제들을 연달아 해결하고 있다. 돌파구가 없어 보였던 난제들이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 등 각 기관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부지런히 뛰어다닌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난 민선 7기 전임 시장 때 실패했던 성남시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풀지 못했던 고기교 및 인근 도로 확장, 아파트를 다 짓고도 2년가량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 국토교통부‧도로공사와의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6개월가량 방치상태에 있던 기흥구 보라동 일원 지방도 315호선의 지하화 문제, 민선 7기의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보상태였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지역 환원 등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이 이 시장 취임 이후 차근차근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 오랜 난제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결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해 7월 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분당갑 지역의 안철수 국회의원을 만나 고기동과 성남 대장동 연결 다리인 고기교 확장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과 성남의 상생과 협치에 경기도까지 가세해 이 시장 취임 3개월 만인 9월 26일,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 등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이 체결됐다. 1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했던 문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인 두 지자체장의 의기투합으로 해결된 것이다.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여 평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와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용인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특정 지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소위 경기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다른 지자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도 용인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출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선거 때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은 온전히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용인에 재투자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선 7기 용인시가 개발이익금 용인 재투자를 명문화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가 경기주택공사(GH)와의 기본협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GH, 경기도와 야무지게 협상하라고 했다. 시 공직자들은 끈질긴 협상으로 협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만들었고, 이 시장은 이 초안을 직접 고쳐 개발이익금의 정의와 재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했다. 이 기본협약서는 지난달 말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는 2021년 아파트를 다 건설하고서도 인근 조합과의 갈등으로 진출입로가 개설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이곳을 찾아 해결 의지를 보였고 취임 이후에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T/F를 꾸리고 해법을 적극 모색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담당국장을 만나 협의를 하는 등 문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혜를 짜냈다. 결국 역북2근린공원 내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도 협의를 끝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사업인 만큼 입주 희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이 시장과 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 치밀한 전략, 과감한 수정 실패하거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 사업 내용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선 8기 용인시 공직자들이 추구하는 자세가 이렇다. 이상일 시장과 도시재생 분야 공직자들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지 선정에서 탈락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안서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를 점검했다. 시는 공공시설을 포함하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과 노후 건축물 개·보수 등 민선 7기 때 계획했던 사업을 과감하게 걷어냈다. 대신 전통시장과 주변을 신·구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과 문화 활동 공간을 만들고 주차시설도 확충하는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과감한 방향 전환에 국토교통부도 호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용인 중앙시장과 주변 20만467㎡를 지역특화·스마트 재생사업지로 결정했다. 민선 7기에서 마신 고배는 이제 먼 기억이 됐다. 용인특례시는 국비 155억원, 도비 31억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65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앙시장 일대를 변모시킬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로막힌 용인의 동서를 잇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다. 당초 경부고속도로 위 고가차도 건설에서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지하도로 건설로 사업이 변경됐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멈춰섰다. 2019년 9월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계획이 세워져 공사가 또 중단됐다.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이가 가까워서다. 이 상태에서 민선 7기의 시간은 어떤 변화도 없이 흘러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체제에선 315호선 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창조적 접근법을 구사했다. 지하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를 지하차도에서 멀게 설치하고, 지하도로 진출입 종단 경사를 5%로 상향 조정하도록 ‘지하도로 설계지침’을 개정하면 지하차도와 지하 경부고속도로 사이가 벌어져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다. 시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를 설득했고, 이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세 기관은 용인시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수용했다. 다음 달 경부고속도로가 갈라놓은 용인의 동과 서를 지하도로로 잇는 공사가 재개된다. 사업 추진 16년 만에 용인이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다. ■ 이 시장의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가능성 커진 경강선 연장 경강선 용인 처인구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수지구 연장은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다. 이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 시장이 지난해 9월부터 삼성전자,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성사시킨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은 경강선 연장의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 키웠다. 용인 이동·남사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SK 하이닉스의 이천과 용인 원삼에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기흥 캠퍼스와 화성·평택 캠퍼스를 잇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선거 때부터 용인을 반도체 최고 경쟁력을 지닌 글로벌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고, 취임 후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육성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관련 조직도 신설했다.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원이 투자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으나 이 시장은 이를 성사시켰다. 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통해 “시장님 큰 일 하셨습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동·남사에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상주 근로자를 비롯한 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만큼 경강선 연장을 위한 여건은 훨씬 좋아졌다. 용인시는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 구간을 잇고, 다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내륙선(동탄역~진천~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반도체 산업 초격자 유지를 위해서라도 경강선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도 가능성이 커졌다. 민선 7기의 3호선 연장 논의는 용인시와 성남시, 수원시만 논의했다면, 민선 8기 들어서는 화성시가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성남·수원·화성시장에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함께 움직이자고 했다. 화성시와 힘을 모으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적극 호응했고 3호선 연장의 열쇠인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4개 도시의 시장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가세해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맺어졌다. 4개 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다. 이상일 시장 제안으로 4개 도시 시장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용역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했다. ■ 용인시 난제 해결의 묘수, 이상일 시장의 인맥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제가 직접 중앙정부 인사들은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공직자들에게 이 시장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 설득을 실·국장들에게 미루지 않는다. 이제 시의 국장, 과장이나 팀장이 이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 공공기관에 부탁해 달라고 자연스레 말할 정도가 됐다. 이 시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는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다. 이 시장은 또 틈나는 대로 중앙정부 인사들을 만난다. 24년간의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과 국회의원·대학교수 시절 쌓아 둔 인맥을 용인 발전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두 달여 만에 이룬 고기교의 기적도 신상진 시장과의 친분이 작용했다. 지방도 315호선의 난제 해결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이한준 LH 사장과 이 시장이 가깝고 시의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움직였기에 가능했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의 이면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장 집무실까지 초대해 용인의 준비 상황을 시장이 직접 설명하는 수고로움이 있었다. 이동·남사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은 국토교통부, 대통령실, 삼성전자 측 인맥을 활용한 이 시장의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GTX 노선 확대와 확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해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시점인 2026년 7월에 계획을 세우면 경강선 연장, 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통령 공약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처럼 이 시장은 용인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자신이 지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일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부탁 등 귀찮은 것들을 스스로 하면서 해법을 찾는 일에 앞장서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를 쌓아 놓고 방치하지 말고, 궁리하고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둘씩 해결하고 매듭짓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하자” 이 시장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말이다. 이걸 이 시장 본인과 공직자들이 함께 실천하자 용인의 각종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등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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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모현 공동주택 현장 ‘찾아가는 행복소통시장실’가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찾아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들과 대화했다고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생활 속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직접 파악하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행복 소통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이 모현읍 공동주택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2월 입주예정자들과 면담에서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주민들은 참여형 감리보고제를 통한 입주 안심 환경 조성, 왕산지구 내 문화체육부지에 문화복합체육센터 건립, 준공 직후 전입신고나 학군 배정, 대중교통 등을 협의할 수 있는 별도 TF 구성 등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시의 시민소통관, 주택과장 등 관계자는 물론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도 참여해 입주예정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입주예정자는 “인근 동일 브랜드 단지와의 차별화를 위해 시행사 측에서 층간소음 방지 시설 등 고도화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해당 단지만을 위한 특화된 공정을 더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겠지만 시행사와 시공사,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 접점을 찾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단지 내 초‧중통합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모현읍에는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한다”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를 반영해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소규모 학교를 지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는 교육지원청의 고등학교 설립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혁수 입주예정자 대표는 “직접 찾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시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며 “모현읍은 대중교통 등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인 만큼 오늘 건의드린 내용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곳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고 난 뒤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처인구는 물론 용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전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도 공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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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전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다. 협약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현재 사업구역 내 보상이 진행 중인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을여 왔는데 그 결실을 보게 됐고,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차례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1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환원기금으로 사용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지난해 7월 1일 용인특례시 민선8기 이상일 시장체제가 출범한 이후 용인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이 시장은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시의 관계자들이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 재투자’는 효력을 발생하게 됐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약은 이번 달 중 마무리된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당초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원 늘린 1조 784억원 규모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축”이라며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