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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산단계획 심의 등 특례사무 법제화 속도내 달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간의 실무간담회에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비롯한 특례사무를 충분히 이양받기 위한 법제화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7일 전했다.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있지만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어 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시에 소송까지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속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해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산단 구역 내 기존 기업의 이주와 추가로 입주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을 위한 소규모 산단을 신속히 조성해야 하는 만큼 지방산단계획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용인특례시는 산단 조성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산단 지정과 승인 권한을 갖더라도 정작 심의 권한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의가 지연돼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1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키로 했지만 아직 후속 조치 없이 방치된 상태인 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법제화 진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산업단지 심의 사무를 비롯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의 특례사무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특례시 간의 회의를 마련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57개 기능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줄 것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는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을 제외하고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간추린 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례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 특례시별 핵심과제· 특례부여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3월 말부터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세종특별시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특례사무 심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도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앞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설명을 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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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대포차’ 11월까지 집중 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를 체납한 대포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대포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시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을 따져 대포차 여부를 판단한다. 대포차는 실제 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세 포탈 및 범죄 은폐 등에 사용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현장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록 차량(대포차)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구축해 대포차를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행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해당 자동차의 운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기재되고,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차량 등록번호와 제원 등 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은 12만 789대로 이 가운데 사용 등록지가 용인시로 기재된 차량은 1,387대다. 시는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상시 단속하는 한편 상·하반기로 나눠 3개 구청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포차의 경우 체납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 점유자가 확인되면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해제 시 차량을 반환한다. 체납액 납부와 불법 명의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이나 차량 공매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타 시·군에 등록된 대포 차량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번호판 영치나 족쇄 설치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매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체납 차량 확인 상시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자동차세 및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 88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70대를 공매해 지방세 8790여 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대포차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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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http://gg24.gg.go.kr)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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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공식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8일 오후 오산시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31명 시장‧군수 공동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시가 이 같은 안건을 건의한 것은 도가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할 때 산업단지 조성의 시급성이나 지역 여건을 살피기보다는 과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보완 의견 등으로 산단 지정이 늦어지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스페인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시를 포함해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시의 제안은 회의에 참석한 30곳 시장·군수·부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안건으로 선정됐다. 이날 협의회는 시의 제안을 포함해 총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앞서 지난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용인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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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 공급 TF 참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7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에 참여해, 첫 회의를 가졌다고 28일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가동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유관 기관의 상호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특화단지 전력 전기 공급을 위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팀을 발족하고, 이를 위한 사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 기관 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정부 부처와 용인특례시, 한국전력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이동‧남사읍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전력 설비 적기 건설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제4차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했다. 계획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첨단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오는 2036년까지 LNG 발전소를 통해 3GW를 공급하고 나머지 7GW 이상의 수요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국가산단 인근 배후 주거단지와 배후 산단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력공급 계획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용인특례시도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처인구 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구 농서동)을 합쳐 1285만여㎡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대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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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광역버스 3개 노선 14대 2층 전기버스로 변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광역버스 3개 노선의 14대를 기존 2층 버스에서 신형 전기버스로 바꾼다고 27일 전했다. 이로써 용인 지역을 운행하는 2층 전기버스는 기존에 6개 노선에서 운영하던 19대를 포함해 모두 33대가 될 전망이다. 기존 2층 버스를 2층 전기버스로 변경하는 노선은 강남역 방면의 5003번(8대)과 5001번(1대), 서울역 방면의 5000번(5대) 등이다. 출발지는 전기버스 충전시설이 있는 처인구 남동차고지다. 시는 운수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신규 2층 전기버스를 정식으로 운행하고 지금까지 아침 5시 30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초당역에서, 이후부턴 명지대로 출발지를 나눠 운행하던 5000번과 5003번도 출발지를 남동차고지로 바꿀 방침이다. 시는 현재 기흥역을 통과하는 광역버스 중에서 5001번과 5003번에만 각각 1대의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5000번 총 19대 중 12대, 5001번 총 16대 중 2대, 5003번 총 20대 중 11대는 2층 경유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고장이 잦은 데다 노후화로 운행이 어려워 단층 버스를 긴급 투입하는 등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 시 관계자는 "2층 전기버스가 투입되면 버스 운행의 효율성이 높아져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2층 전기버스는 정원 71명으로, 44명이 탑승할 수 있는 1층 버스보다 27명이 더 탈 수 있다. 따라서 승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의 협의에서 경부고속도로 수원ㆍ신갈IC 진입 직전 버스 탑승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흥역 주변 노선 물량을 요청해 이 같은 성과를 끌어냈다. 시는 지난해 11월에도 기흥구 강남대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5005번 노선에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 3대를 투입하는 중간 배차를 도입했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이후 노선 중간지점에서 탑승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대광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끌어낸 결실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5005번 노선의 중간 배차를 도입하면서 보다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 측과의 협의를 통해 2층 전기버스 신차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광역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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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처인구까지 연장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6일 전했다. 시는 경강선을 용인 남사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최적의 노선안(경기 광주역 ~ 용인 남사)을 찾았고, 지난 1월 2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문을 내기로 했다. 경강선을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가는 이 노선은 37.97km의 일반철도로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지나는 ‘반도체 국가철도’ 성격을 띠고 있다. 총 사업비가 2조 3154억원 투입될 걸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용인특례시와 광주시가 공동 조사한 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92로 나와 타당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747만㎡, 226만평)와 배후도시인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공공택지지구(228만㎡, 69만평, 1만6000호)가 조성되면 직간접적으로 16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노선 철도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 광주역세권 활성화 및 복합용지(산업·상업 48만㎡)개발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강선 연장사업은 국가 정책으로 진행되는 광역철도 GTX A~F의 수도권 동남부권 철도망을 보완하는 효과도 크다는 게 용인특례시의 입장이다. 경강선 연장선은 용인 남사지역에서 수도권내륙선(화성 동탄 ~ 청주공항)과 연계할 수 있고 경기광주역에선 수서·광주선을, 성남역에서 GTX A 노선 이용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강선 판교역으로 가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월곶·판교선을 통해 인천까지도 갈 수 있게 돼 수서~광주~용인~안성~청주간 수도권 동남부 철도벨트 구축도 가능하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 건의서는 경기도를 통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접수될 예정이며,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시와의 공동건의문 원본을 국토교통부에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형태로 조성되고, 국가산단 옆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만큼, 국가산단에서 일할 인재들과 처인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증진돼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강선 연장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 철도 사업 계획을 5년 주기로 발표한다. 오는 2026년 발표 계획이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년여 앞당긴 2025년 4월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기자고 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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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내 디지털트윈 이용 모델로 국공유지·공공시설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DT) 국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트윈의 행정활용 모델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을 발표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해 7월 ‘제3차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세계로 구현해 모니터링하고 진단, 예측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물(교량, 육교) 노후화 관리 모델(개·보수시기 결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경부·영동고속도로 일원(37.4㎢)에 ▲항공사진 및 라이다(LiDAR) 촬영 ▲3차원 건물 객체 제작 등 기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디자인부터 교통, 환경,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명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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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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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년들 모여들도록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도심인 신갈오거리 일대를 청년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먼저 166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신갈동 40-19번지 일원에 연면적 2553㎡, 지상 4층 규모 복합커뮤니티센터인 ‘공유플랫폼’을 건립한다. 청년층을 비롯해 주민들이 이용할 이 건물은 하반기 설계 공모에 들어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도서관과 북카페, 3층에는 다문화가족교류공간과 다함께돌봄센터, 4층에는 청년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4층은 청년들이 협력하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갈오거리 일대는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시는 2026년까지 514억원을 들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반시설 구축과 청년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어린이 안심골목 조성(신갈초 주변 인도 설치, 운전자·보행자 사각지대 AI(인공지능)교통사고방지시스템 3곳 설치), 오거리 안전마을 조성(일체형 안전시설인 폐쇄회로TV(CCTV) 등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신갈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조성하는 뮤지엄아트거리는 아스팔트 포장과 인도 확장을 끝냈고, 3월까지 노면 도색과 디자인형 벤치, 쉼터 등 구조물 설치를 마치고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한다. 상가 간판 개선에도 나서 지난해 10곳을 완료하고 올해 다시 10곳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뮤지엄아트거리를 포함한 신갈오거리에서 한성아파트2차 800m 구간에 20억을 투입해 도로의 전신주를 철거하고 지하로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은 연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민과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도 27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7일에는 거리축제를 열어 뮤지엄아트거리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연·체험과 다양한 주민 참여 행사를 진행한다. 시는 도시재생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청년을 비롯한 주민이 참여한 ‘리빙랩’ 프로그램을 열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갈오거리 노후주택과 상가 97곳을 대상으로는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을 1년 반 동안 운영 중이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전기사용량 확인을 통해 지난해 12월의 경우 전년도 사용량 대비 14.68%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누전신호가 반복적으로 계측되는 6곳에 대해서는 노후 전자제품, 건물누수 등 원인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재활용품을 투입하면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순환자원회수로봇은 2022년 11월 신갈동주민자치센터에 2대 설치된 후 지난해 2920명이 이용했고 8359kg의 재활용품을 수거해 417만9390원의 포인트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갈오거리 상점을 대상으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상점) 등록을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 사업을 통해서는 2022년 2199만원, 지난해 3140만원의 주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갈1공영주차장과 신갈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태양광에너지시스템은 지난해 100Mwh의 전기를 생산해 2261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골목길 노상주차장 여유 주차면을 안내하는 주차 안내 시스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산책도우미를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 진행 현황을 주민과 공유하고 관련 사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커뮤니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약 6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기흥구 구갈동 관곡마을 노인정을 연면적 200.82㎡ 규모로 리모델링 증축해 건강 케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실버케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신갈오거리 일대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