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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김한섭, 지방공기업 개혁 공적···CEO 대상'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대상을 수상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이 지난 30일 서울 세종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행사에서 CEO대상을 수상했다. [사]전국 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공공 등 각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와 사명감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김한섭 사장은 경기도청과 화성시, 용인시 등에서 38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도시계획과 도로기반 건설을 이끈 공로로 지난 1992년 대통령표창과 2003년 국무총리표창에 이어 2006년 녹조근정훈장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또 공사비 절감 공법 개선으로 경기도 창안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용인도시공사 제9대 상황에 취임한 김한섭 사장은 당시 역북지구 사업의 부진으로 존립의 위기를 겪던 공사를 1년여 만에 정상화 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시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 적극적 경영과 사업활성화로 공사는 침체에서 벗어나 2015년 부채제로화를 달성하고, 2016년에는 전년도 8억원 손실 대비 당기순이익 57억으로 60억 이상 증가해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등의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경영혁신은 외부에서도 높이 평가받아 올해 초 지방공기업의 날에 용인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방공기업 구조개혁과 직원 처우개선 등 혁신을 앞장서는 김한섭 사장은 현재 경기도내 14개 도시공사가 참여한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한섭 사장은 “앞으로는 수익보다는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을 모두 지역과 시민들에게 환원해 주민복지와 자족기능 도시 건설과 같은 공익적 가치에 중점을 둔 조직으로 이끌겠다”이라며 수상소감을 겸해 앞으로의 경영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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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를 찾습니다▲ 행정자치부 [광교저널]자전거 이용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모가 펼쳐진다.행정자치부는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25일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정부포상을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생활 속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에 공헌한 단체를 발굴하고 각 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에 신청한 우수단체의 공적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기간, 난이도, 기여도, 창조도, 인지도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검증을 거쳐 1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적 내용에 따라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2점, 행정자치부장관표창 6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누리집(www.moi.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자전거 정책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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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증진 공헌 ‘일반국민’대상 첫 정부포상 실시▲ 국가보훈처 [광교저널]국가보훈처는 오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예우증진, 대국민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한 일반국민 5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1971년부터 매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모범 국가유공자에게만 정부포상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예우증진, 사회소외계층 등에 대해 봉사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정부포상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포상을 신설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 포상 대상은 총 8명으로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부문 5명,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부문 3명으로 나누어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이나 주거여건 개선 사업에 공헌한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정부포상을 실시할 수 있게 돼 국가보훈에 대한 사회적 역할이 제고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풍토도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피우진 처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애국심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양승춘(73세)씨는 강서구에 12대째 살고 있는 분으로, 6.25 당시 고향인 개화산전투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다 전사했으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장병이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해, 1994년 1,100여 명의 무명용사를 위해 호국충혼위령비를 자비로 건립하고 22년 동안 매년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이진수(57세)씨는 순직·전몰경찰관 유가족과 탈북자 가족 성금 지원, 독도사랑운동본부 상임위원으로서 독도 홍보, 부산지역 9개 부처에 나라사랑에 대한 홍보로 지역민 나라사랑 여론 조성, 통일문화공연 추진 등 민주평화통일 위한 역량결집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단체 소금회는 1986년 국가유공자 자녀 등(의과대, 약학대, 치과대, 간호대 학생)으로 구성된 의료봉사 단체로 30여 년간 오지거주 보훈가족이나 지역주민, 의료 소외계층,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이탁희(66세)씨는 2003년부터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탑 건립 및 학생의 날 제정, 관련희생자 10명 추가 발굴, 문화유적 보전, 만세운동 재현 등 민주화 및 독립운동 계승발전에 기여했으며, 2015년부터 (사)부산항일학생의거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는 현대제철봉사단은 10여 년간 보훈가족 주거환경개선, 생필품 지원, 독거 무의탁 노인 생신축하연, 고령 보훈가족 팔순행사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복지향상 및 예우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10여 년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 사업에 참여한 주택건설협회 소속 삼구건설(주) 최병호(61세) 대표이사, 덕진종합건설(주) 김성은(53세) 대표이사, 동건종합건설(주) 이홍재(67세) 대표이사도 29일 오후 3시에 사학연금회관에서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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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라북도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마을의 자부심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농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제4회 전라북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오는 7월 5일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콘테스트는 ▲체험·소득 ▲문화·복지 ▲경관·환경 ▲ 깨끗한 농촌마을 4개 분야로 나눠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와 주민들이 틈틈이 갈고 닦은 마을연극, 합창공연, 마을상품 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는 이번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마을간 경쟁을 통해 마을 만들기 동참 유도를 위해 전라북도가 기획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행사다. 올해는 총 662개* 마을이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했으며, 시군 자체평가를 거친 총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16개 마을을 최종선정, 그간 생생마을만들기 성과를 겨룰 예정이다.도는 마을만들기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1개 마을, 우수 1개 마을, 장려 1개 마을씩 선정해 시상(총 시상금 32백원)하고,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을(4개)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할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전북 대표마을로 출전한 최우수 3개 마을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본선대회에서 국무총리상(완주 안덕, 진안 두원), 농림부 장관상(임실 중금)을 각각 수상해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전라북도 농촌활력과 김정모 과장은 “이번 콘테스트가 건전한 경쟁을 통해 마을간 상호발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올해는 많은 마을주민 및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청 공연장에서 개최하며, 마을 생산품 전시, 마을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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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 경북의 일 국가 시책화”▲ 김관용 도지사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히고 있다 [광교저널] “향후 1년은 300만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미래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 탈 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고령화·농촌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돼 경북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이라는 시경의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이러한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북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1년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지역의 일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정의 가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정의 최우선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다. 이 자리에서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돌봄치유농장,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의 성공된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미 경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북도 일자리 시책에 대해 “참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의 현장형 일자리 사업과 선도모델이 잘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시책으로의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만큼 해외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돌아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이며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경북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형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내놓았다. 도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팩토리 발상지로써의 노하우, 철강·전자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경험 등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스마트팩토리 육성을 통한 제조 혁신,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탄소·타이타늄·경량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 벨트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을 경북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한반도 허리경제권 등 새로운 광역협력의 틀을 통한 발전전략도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그 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유물이다”며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에서 동서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지사가 회장으로 추대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서 연계 SOC사업 등 시·도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한반도 허리경제권 시대를 본격 열어갈 계획이다. 권역별 중심축을 완성해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한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도는 도청신도시에 유관기관·단체 유치 확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해 동해안 바다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에 자동차 튜닝산업과 동물바이오 R&BD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 자족도시의 완성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내 원전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이미 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북 유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는 등 국정과제 채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노력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것이 경북도의 복안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6차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지사는 “돌봄치유농장은 치료, 교육, 인권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치유정책인 동시에 6차 산업의 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11월 9∼12월 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개최에 도정 역량을 쏟는다. 이번 엑스포는 비즈니스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경제엑스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방분권도 마지막 고삐를 끝까지 죄어나간다. 지난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 시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 시까지 자치조직, 재정 등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력을 통해 제2국무회의를 지방분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달려온 시간동안 미래 경북 100년의 성장판을 구체화하는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도청이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민선6기 3주년의 핵심성과로 꼽았다.그는 “도청이전으로 경북이 변방에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신도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혁신도시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도내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또 “경북이 주도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중심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위에 시군별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것도 성과다. 북부권은 바이오·백신산업, 동해안권은 에너지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서부권은 탄소와 스마트기기, 남부권은 화장품, 항공군수산업 등 권역별로 신성장 엔진을 장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달라진 경북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예산은 11년 전에 비해 5.6배가 증가한 11조 8000억원을 확보했고, GRDP는 32조원이 증가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산업단지도 64곳이나 증가한 157곳을 조성해 경북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지난 11년 오로지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었지만 경북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성과는 도가 미래 성장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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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이낙연 총리 세종시 현장 방문▲ 이낙연 총리 세종시 현장 방문 [광교저널] 세종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이춘희 세종특별시장과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1일 세종시로 주소를 옮겨 세종시민이 된 이 총리는 세종시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스킨십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세종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조치원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렇게 문화, 예술의 소비 시장이 넓어진다면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치원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평리 문화공간화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며 “줄어들었던 조치원 인구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침산새뜰마을 사업현장을 방문해 침산리 마을회관과 집 수리 사업 현장을 시찰하고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큰 관심을 보인 이 총리는 “소비자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 신뢰를 얻는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컬푸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에는 농업부시장이라는 이색적인 직책이 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로컬푸드가 왜 좋은지, 로컬푸드를 이용해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는 자본금 10억원을 출자해 지난 2015년 9월 개장한 이후 누적매출 18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난 세종시민 김윤숙씨(45)는 “이낙연 총리가 세종시 여러 곳을 방문하는데 대해 세종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적극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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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 권선택 시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간담 [광교저널] 대전광역시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해 권선택 시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권 시장을 비롯해 김경훈 시의회 의장,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교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이 참석했다.권선택 시장은“미래부 이전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는 대전이 최적지”라고 강조하고“국방신뢰성센터 유치와 함께 국방첨단산업분야, lot기반 첨단센서산업,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등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또 4차 산업을 실생활과 연결해 체험할 수 있는 실증화 단지의 조성과 정부의 4차 산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 지역과학인사의 참여를 건의했다.이에 이낙연 총리는“타 시도가 과학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전과 경쟁구도를 꺼리는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대전의 지리적·환경적 우수성에 공감을 표했다.또 지역현안인 KTX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하면서“대전과 호남지역 간의 이동 수요를 감안할 때, KTX 운행차량 감차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트램 건설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대중교통으로써 뿐만 아니라 도시의 새로운 풍경이 될 수 있는 트램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이밖에도 권 시장은 대전·충남 인사의 정부 인사 발탁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전지역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지역사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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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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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새정부에 관심받나?▲ 이낙연 국무총리,경산산업단지 방문 [광교저널]지난 2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경북지역 최초로 경산에 위치한 경산산업단지를 방문한 가운데, 최영조 경산시장이 경산지역 현황 및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청색기술산업 등 경산시의 새로운 발전구상과 핵심전략사업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새정부에서 지방·기업 현장과제로 적극 반영, 추진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시장이 중점적으로 설명한 청년창의인재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경산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취·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영남대 등 시내권역, 대가대·경일대 등 하양권역, 대구대 등 문천지권역의 3대 특화지구로 개발해, 이를 지역 기업과 연계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역 인재육성사업이다. 특히, 경산시는 새정부가 청년, 일자리 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함에 따라 전국 최대 대학도시의 특성과 장점을 전략사업으로 구체화해 지방현장의 청년과 일자리 사업으로 국책사업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색기술산업은 자연에서 동·식물 등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착안해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출해 내는 신미래산업으로, 4차산업혁명과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불루오션산업으로 손꼽힌다. 경산시는 국가보다 앞서 기업·산업현장의 기술과 수요를 바탕으로 이 산업을 국가적으로 선도해 나갈 청색기술 융합산업화센터를 구상·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구상이지만 청색기술산업이 산업화·현실화되면 경산시가 신미래 산업의 R&D 거점 허브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적 신산업 육성은 물론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간담회와 현장방문에 이어 총리와 함께한 만찬에서 이러한 경산시의 구상과 추진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낙연 총리의 이번 경산방문은 지방과 기업현장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정부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경산시의 활력있고, 발전하는 현장모습, 새로운 발전전략 등이 잘 보여지고, 밝고 적극적인 분위기에서 일정이 잘 진행됐다고 한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산의 발전하는 모습과 분위기를 보니 나도 이런 도시에서 시장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덕담을 해 함께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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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녹조 피해 점검차 대구 첫 방문▲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강정고령보와 매곡정수장을 시찰하고 녹조발생 현황과 정수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고 현장을 시찰하는 등 첫 공식 지역방문을 가진다.첫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는 안병옥 환경부차관으로부터 4대강 6개보 개방 및 녹조발생 현황을, 정병철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강정고령보 운영 및 녹조발생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현장에서 채수 등을 통해 녹조상황을 점검하고 보 개방상황과 어도(魚道)를 시찰하는 등 현장밀착 점검을 할 예정이다. 다음 일정인 매곡정수장에서는 김문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시찰하는 등 시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먹는 물 관리상황과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국무총리의 첫 지역현장 방문을 맞아 권영진 시장은 첫 일정인 강정고령보에서부터 매곡정수장 등 주요 현장을 동행하며 지역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상세히 전할 예정이다. 방문 현장이 수질환경 및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와 관련돼 있는 만큼 대구 취수원 낙동강 상류 이전,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등을 건의한다. 또한, 대구·경북 통합공항 건설,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지역민의 주요 숙원사업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총리께서 첫 지역방문을 통해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수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통합공항 건설과 대구 산업선 철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