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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당정협의서 시 발전 위한 현안 논의[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장 백군기는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엔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과 이화영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정규수 제2부시장, 시 간부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편성한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용인형 뉴딜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설 건의를 비롯한 17건의 지역현안을 보고했다. 특히 경강선 연장 ‧ 분당선 연장 ‧ 동탄~부발선 신설 등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시의 100년 발전의 기틀을 놓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위원장들이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계로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시에 감사드리며, 기흥호수공원화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 풍덕천지역 도시재생을 포함한 생활SOC 예산도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란다. 용인시 전체 디자인에 대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은 “책임정당으로 어느때보다 소통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성과를 내야할 때이며 국도비 확보 요청 등 상호간 손발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화영 지역위원장은“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위원장들이 노력해 준 덕분에 내년 생활SOC 복합화에 전국 최대 규모의 국비 151억원을 확보하는 등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원장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해 당정 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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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최적노선 바탕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2일 지하철 분당선 연장노선 건설의 타당성을 확인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미 동백~신봉간과 기흥역~광교중앙역간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 용인 서부지역에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산시와 공동으로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시로 연결되는 지하철 분당선 연장노선에 6~8개역, 16.5~20.5km의 3개 대안을 갖고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비용 대비 편익(B/C)=0.61~0.71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이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용인·화성·오산시가 공동으로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역결과 오산시 구간 연장범위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합리적이고 실현성 높은 방안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정한다는 게 용인시의 방침이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은 B/C ≧ 0.7이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과 만나 분당선 연장노선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분당선 연장노선은 교통 수요가 많은 한국민속촌과 공세동 기흥호수공원 등을 거쳐 동탄2신도시, 오산대역으로 연결돼 SRT(동탄역)나 경부선 전철 연계·환승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대규모 쇼핑몰 개점으로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17호선과 기흥IC 일대의 극심한 정체로 고통을 받는 인근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분당선 연장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화성·오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협력하는 등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선 연장노선이 확정되면 용인시는 82만명이 거주하는 시의 서부지역에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큰 힘을 받게 된다. 이 일대엔 이미 광역철도인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남북으로 연결돼 있는데 시는 이를 동서로 연결할 동백~신봉간과 기흥역~광교중앙역간 등 2개 노선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신설 공사가 지난해 12월 착공돼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흥덕역·서천역을 지나는 일반철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9월 착공될 전망이다. 시는 또 서울지하철 3호선을 연장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수원·성남시와 공동으로 대안노선 모색을 위한 용역을 8월 중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도시 전역을 동서남북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11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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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강선 철도 연장건설 MOU 체결▲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17일 광주시·안성시와 경강선 복선전철 연장 조기추진 MOU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와 광주시, 안성시가 경강선 철도를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안성으로 연장건설하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과 신동헌 광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은 17일 백군기 시장실에서 ‘경강선 연장 철도건설’ 조기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3개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경기도·중앙부처에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또 최적의 대안노선 검토나 다른 노선과의 연계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개 시는 또 철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165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이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경강선 연장 노선을 포함해 지난 1년 동안 진행해온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과기대 컨소시엄이 수립한 연구용역에서 일반철도인 경강선 연장노선은 판교~여주간 복선전철을 광주시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 안성으로 잇는 57.4km 구간에 12역을 계획했고 타당성(B/C=0.81)을 확인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은 B/C ≧ 0.7이다. 3개시는 이에 경강선 연장사업을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30년)에 반영하도록 공조체제를 구축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 시장은 “광주시와 안성시가 경강선 철도 연장노선을 조기 추진하는 데 동참해 감사하다”며 “연장노선이 건설되면 철도 소외지역인 광주시 남부, 용인시 동·남부, 안성시를 잇는 45번 국도의 만성적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강남권과 진천·청주(공항)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역서 동백~신봉간·기흥~광교간 노선도 타당성 확인 한편, 용인시는 이날 경강선 연장노선과 함께 서울과기대 컨소시엄이 진행해온 동백~신봉 간, 기흥~광교 간 등 2개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보고받았다. 민선7기 공약이기도 한 동백역~GTX(용인역)~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은 총 14.4km에 12개역을 건설하고, 2량의 지하경전철을 운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됐으며 타당성(B/C=0.92)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종합평가 0.5이상)하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는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실시설계, 착공 및 완공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 도시철도 건설의 첫 관문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흥역~광교중앙역 간 노선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용인경전철 광교연장선(7km, 5개역)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체 검증 차원에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역시 타당성(B/C=0.8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대상 노선들이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퇴근이 편리한 스마트 교통도시, Upgrade 용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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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처인에 쾌적한 광역철도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용인시갑) 오세영 후보는 용인처인 및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정책 강화와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도 광주를 지나 에버랜드, 이동, 남사를 연장하는 경강선 일반철도와 이천, 원삼, 남사를 잇는 부발선 일반철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영 후보측에 따르면 오세영 후보는 그간 주민제안을 수집중심으로 수집한 결과, 오세영의 오(吳)대 공약,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완료하고, 최우선적으로 용인처인을 ‘광역철도시대’와 복잡한 ‘국도 및 지방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는 공약 1순위로 채택했다. 철도망의 세부노선으로는 성남판교~광주삼동~모현~에버랜드~이동~남사~안성까지 총 56km 거리로 연장되는 경강선 일반철도로서 현재 용인시 주관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이천부발~sk원삼~남사~동탄간 부발선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확인됐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계획이 반영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 및 완공까지 진행되는 제반요건 충족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기프로젝트로서 국회의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지역간 상호 긴밀한 공조도 하고 있다. 오세영 후보는 “경강선 연장과 부발선 연장은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생태농촌, 살기좋은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국지도 57호선 및 국도지방 도로망 정비등이 현안사항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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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21년부터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성’ 진행▲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8일 국도 7호선 구간 중 2차선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성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2021년부터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김한근 시장이 국토교통부, 국토개발연구원,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설득해 국도7호선 교통체증 개선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밝힌 결과다.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간은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에서 홍제동까지로 사업비는 국비 약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기획재정부 검토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맞추어 북방물류 유통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물류·유통·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허브거점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신 철도시대에 대비한 허브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도 대체우회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 계획 반영이 지역발전에 탄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근 시장은 “교통체증이 반복되는 7번국도 동지역 구간을 우회하는 대체도로가 조성되면 교통수요 대응 및 간선기능 확보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남강릉 I.C 접근성 개선, 남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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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2020년 신 년 사(新年辭)▲ 용인시장 백군기 신 년 사(新年辭)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3천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의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부터 쥐는 슬기로운 동물로 여겨졌는데, 올해는 그중에서도 힘 좋은 하얀 쥐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 힘찬 기운을 받아서 어떤 일이든 슬기롭게 풀고, 가정, 가정마다 활기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동의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대선정국에 들어섰고, 미중·한일 무역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강국 건설이나 5G·바이오 생태계 강화,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난개발로 얼룩졌던 곳에 친환경 생태도시의 기반을 닦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둔 우리시는 이 호기를 발판삼아 차원이 다른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시정운영의 큰 방향을 ‘Upgrade 용인, 더 나은 가치실현’으로 정한 것도 이런 까닭에서입니다. 이미 우리 시는 전 국민의 주목을 받는, 아니 세계의 이목을 끄는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인시 10대 뉴스 선정에 타지역 시민이 대거 참여했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가 테크놀로지센터를 건립하려고 온 것 등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는 용인시가 세계 수준의 도시로 발전해야 하며, 구성원 모두가 기존의 작은 틀에서 벗어나 세계 무대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우리 시 모든 부문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아들딸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시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대폭 향상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 테크놀로지센터, 플랫폼시티 조성 등을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 국내외 굴지의 IT, BT, CT 관련 첨단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덕성2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이미 추진 중인 산업단지들도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기업 규모에 따른 수출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가 간직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을 연초에 개장하는 등 12개 장기미집행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해 하나하나 시민 여러분 품에 안겨드릴 것입니다. 수도권 최대 기흥호수공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의해 공원시설을 고도화하고 접근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숨은 자산들을 힐링명소로 만드는 사업들도 하나하나 구체화할 것입니다. 은이성지에서 묵리~학일리 임도를 거쳐 미리내성지로 이어지는 세계적 순례길 겸 휴식공간을 만들고, 처인성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경유차 저공해사업이나 친환경차 보급, 악취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해 시민 여러분의 쾌적한 삶을 지킬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미래세대의 희망을 살리는 투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신나게 들리게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증설하는 등 출산·육아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겠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에 갈 수 있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 확충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등 돌봄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투자도 강화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현대화하며, 공기청정기를 추가 보급하는 등 185개 초·중·고교 시설을 개선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신나도록 취업·창업·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처인구 김량장동 인근, 기흥구 신갈오거리 인근, 수지 아르피아 등에 구별 청년센터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편리한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신수로 확‧포장 잔여 구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국지도 57호선 등 간선 도로망도 신속히 확충하도록 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사통팔달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의 핵심 자산이 될 GTX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강선 연장이나 분당선 연장사업 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플랫폼시티~성복역~신봉동간 신교통수단이나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간 경전철 연장 등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와 어린이 안전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전국 제일의 안전도시를 지키는 투자도 이어가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정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용인시민이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맞춰 시립 시니어케어센터를 건설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이나 거주시설 등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해 국가유공자 처우를 개선하고, 처인구에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해 우리 시 인구의 2.5%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같은 많은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여러분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나 분동 등도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용인시는 기호지세(騎虎之勢)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나라 문제가 나라를 세울 때 나온 말로 맹수의 등에 탄 것처럼 일단 시작한 일은 중단할 수 없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도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의 여유가 흐르는 명품도시를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대형사업들이 또 다른 재정위기나 난개발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부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뛰려고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듯이 우리가 맞은 기회를 ‘Upgrade 용인,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는 호기로 만들려면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돌파하겠습니다. 그러고도 힘이 모자라면 시민 여러분께 도움도 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용인시를 만드는 대열에 섰습니다. 우리 아들딸들이 자랑스러워할 차원 높은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찬 한해, 바라는 대로 모두 이루는 해를 맞으시길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2020. 01. 01. 용인시장 백 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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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 도의회 최대 성과 평가[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도내 31개 시·군 순회 방문을 통해 제도개선과 예산반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결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며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완수를 올해 도의회 최대 성과로 평가했다. 송한준 의장은 지난해 10월17일 안성시를 시작으로 지난 12월12일 화성시까지, 도내 전(全) 기초지자체에서 1년3개월 여에 걸쳐 수행해 온 ‘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장이 해당 지역 도의원들과 일선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지자체장 및 실무자와 정책적 논의를 실시한 것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최초다. 총 이동거리는 수도권순환고속도로 20회 순환거리인 2,660㎞로 차로 움직이는 데만 82시간이 들었고, 매 간담회마다 평균 2시간씩 총 63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말 그대로 ‘대장정’이었다. 도의원 142명 전원이 지역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선 총 1,427건의 안건이 다뤄졌으며 111건의 시·군 건의사항이 도출됐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복지분야 등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향상,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이 꼽혔다. 도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다룬 주요 지역현안을 집행부에 정책 제안해 `1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방관서 증설 등 5개 사업으로 585억 원을 담아내는 한편, `20년 본예산에는 학교체육관 신축, 도로 확포장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5,570억 원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친환경자동차 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과 ‘중독관리와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 등의 실적을 거뒀다. 지역별 여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의원과 시·군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의논함에 따라 광역의회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가능한 ‘현장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결실이다. 송 의장 등은 정책간담회 첫 개최지인 안성시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들어서지 않은 등 사회기반시설 부족을 가장 심각한 지역현안으로 다뤘다. 이에 따라 송 의장은 지난 12월 5일 수도권 광역철도망과 중부내륙 철도망 연결 사업으로 안성을 지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의회 차원의 건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도시가스 배관망·LPG소형저장탱크·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사업의 내년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용두사미’식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매해 도비 보조율이 낮아지는 점과 사업 일몰시 예산부담을 시·군에 전가한다는 지적사항이 거의 모든 정책간담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이 같은 시·군 의견을 반영해 송 의장 등이 도 집행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도비 보조율 인상을 정책 제안한 결과, 도비 보조율은 `19년도 10%에서 `20년 15%로 상향조정됐다. 이 외에도 만학도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생 2,400여 명에 대해 `20년부터 중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이천시 상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도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 속 차등 및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은 이번 정책간담회의 소소한 성과다. 송 의장은 이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한편, 도 공공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현장의견 청취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의장 취임 당시 142명 의원들에게 선언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지켜내고 도의원의 지역공약을 함께 지켜낸 데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새해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으로 담고 좋은 정책과 꼭 필요한 지원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선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군 정책간담회를 기반으로 실시돼 온 ‘경기도의회 정책공약 관리 및 정책제안’ 활동은 ‘2019 지방의회 10대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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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수도권 내륙선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발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충청북도·화성시·안성시·청주시·진천군의회 등 5개 지방의회와 ‘수도권 내륙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과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 등 2개 광역의회 의장과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 등 4개 기초의회 의장은 5일 오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의 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대회에는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안성1)과 백승기 의원(안성2), 이규민 경기도 철도정책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함께 자리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시 동탄역에서 안성시와 충북 진천군을 거쳐 청주시 청주국제공항까지 78.8㎞에 이르는 사업비 2조5천억 원 규모의 단선철도로, 구축 시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충북지역의 교통인프라가 확충 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 안성은 철도가 다니지 않고 지하철이 닿지 않아 ‘경기남부의 외로운 섬’이라고 할 정도로 교통망이 열악하다”면서 “수도권 내륙선과 관련해 오늘 결의문 발표에 앞서 안성지역 도의원들에게 여러 설명을 듣고 최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도 논의할 정도로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장은 “오늘 결의문 발표가 경기도와 충북이 하나가 돼 내륙을 잇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의회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추가로 만들어내고 집행부와 협력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선배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이 지나는 지역은 철도교통의 양지”라며 “경기남부와 충북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 관련 지역은 철도 수송분담률이 낮은 탓에 균형발전이 어렵고, 청주국제공항 역시 서울·경기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져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6개 지방의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박양규 진천군의회 의장은 “철도와 같은 대규모 국가사업은 집행부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은 “지역주민 사이에서 내륙선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와 관련한 의회의 확고한 의지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은 “경기도와 충북에서 염원하는 사업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송 의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교통수요 분담 및 3백 만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도권과 중부내륙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6개 시·군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내륙선 건설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사업 반영을 위한 해당 시군 지자체장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 따라 6개 시·군 의회는 철도망계획의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망계획에 해당 지역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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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김운봉·김기준 의원,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지난 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 100만 용인시의 입장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나 그 중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그 간의 개발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으로 더욱 심화된 교통문제를 꼽았다. 김 의원은 “42만 명이 살고 있는 기흥구, 그중에서도 특히 상갈동과 보라동 일대는 극심한 교통난을 앓고 있으며, 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당연장선은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광역철도로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수립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기에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다”며 ”시에서는 관련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마련 등 전방위적인 사업추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고,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손 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며 “문재인 대통령과 백군기 시장의 공약사항에도 포함된 분당연장선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져 2020년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다시 누군가의 선거 공약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많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주민에게 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교통부에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기흥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분당연장선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기흥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흥덕역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한 처리과정에서 용인시의 신속 적극적이지 못했던 행정력과 책임 있고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의회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기흥~보라고매~동탄2~오산 분당연장선 사업이 흥덕역과 같은 과정을 밟지 않도록 용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을 위한 더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은 서면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사도 규제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 제한’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용인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인구는 25도에서 21.5도로, 기흥구 21.5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17.5도에서 16.5도로 경사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시의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물류창고와 산업단지개발을 제한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계획할 구상이 있는지 질문했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12월 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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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찬민,국토부 방문해···시 각종현안 지원요청 및 건의▲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를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를방문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났다. 정 시장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등 관내 주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날 정 시장이 김 장관에게 단기간에 인구가 급팽창한 시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국지도 57호(마평~모현)·87호(동탄~남사)의 조기착공과 수서-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 등 6건의 도로·교통시설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시는 단기간에 인구가 급증했으나 도로·교통시설건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시민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정부가 최근 사업비 전액부담을 요구한 흥덕역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문’도 제출했다. 시는 지난 23년간 인구가 20만에서 100만으로 급팽창했을 뿐 아니라 향후 2년여 동안 판교신도시보다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고, 처인지역 개발이 본격 진행돼 도로·교통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100만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용인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와 물류센터가 속속 건설되고 있어 고속도로나 국도 수요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 정 시장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역 등 관내 주요 도로·교통시설 설치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용인시의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6건의 사업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모현·원삼IC 조기 추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국비 지원 △국지도 57호 모현~마평 구간 조기 착공 △국지도 82호 동탄~남사 구간 조기 착공 △수서-광주-에버랜드 복선전철 추진 △4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등이다. 이 가운데 모현·원삼IC는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부가 방침만 바꾸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이 가능한 상태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관련, 정부는 추가 설치하는 역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에는 사업비의 50%만을 부담토록 했으나 용인시엔 전액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부담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지도 57호는 분당에서 용인-안성을 거쳐 천안까지 이르는 도로인데 현재 모현-마평 구간만이 미완성 상태다. 이에 시는 이 구간을 조기착공하는 한편 왕복 4차선으로 건설해 국도대체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했다. 국지도 82호는 기존 이동-오산간 도로를 개선하는 것으로 동탄2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으나 지연되고 있어 조기착공을 요청했다. 수서-에버랜드 복선전철은 정부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넣은 위례-에버랜드 노선안에 비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 용인시가 광주시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노선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시는 정부가 내년까지 수립하려고 용역작업을 진행 중인 ‘제5차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국지도 84호의 이동면 서리-운학동간 5.2km, 82호의 남사면 창리-이동읍 묘봉리간 4.5km, 98호의 용인시 고림동-광주시 도척면 추계리간 6.9km를 반영해줄 것도 이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