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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주택건설 현장 폭염 대책 수립·이행 상황 점검▲용인특례시청사 전경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18곳 1만 17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20억원 이상)에 휴게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시는 각 건설 현장에 폭염 발생 전인 이달 28일까지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보냉장비를 확보하며, 온열 환자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센터나 119구급대 등 의료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실제 폭염이 발생하면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작업 전 현장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과 근로자 상황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 최고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일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 등의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시는 현장별로 폭염에 대비해 옥외작업자 건강 보호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대책반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또 주택과 내에 7명 규모의 대책반을 편성, 오는 9월 30일까지 각 현장의 대책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폭염 대응 조치가 미흡한 현장에 대해선 즉시 시정조치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더욱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면서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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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식과 콘서트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양 기관은 지난 23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의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23일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공공부문 폐전자제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상일 시장은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는 용인특례시와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우체국 ▲용인수지우체국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장학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도시공사 등 13개 기관도 참여해 자원 순환 체계 구축과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발생하는 폐전자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에 동참하고, 자원 순환 과정에서 안전한 처리와 친환경 물질 재활용에 힘을 모은다. 또, 폐전자제품 회수·재활용에 따른 ‘ESG(환경·사회책무·지배구조)’ 성과를 제공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부터 용인특례시와 E-순환거버넌스는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위해 지역의 공동주택 폐가전 무상 수거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는 단독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자원의 선순환을 위한 차원에서 지역 내 기관까지 참여를 독려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ESG 경영을 선도하는 E-거버넌스가 용인특례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오늘 협약식 이후 시민을 위한 콘서트까지 마련하며 의미를 더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에너지 절감과 함께 자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수집한 폐가전을 국가자원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순환거버넌스 측은 이날 용인포은아트홀에서 시민을 위한 E-순환 콘서트 ‘감탄’을 진행했다. ‘탄소 절감’의 뜻을 담은 이 콘서트는 다양한 환경 보호를 위한 자원 순환 체계를 시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1000여 명의 시민이 방문해 공연이 열린 용인포은아트홀 관객석을 가득 메웠다. 개그맨 윤정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콘서트에서는 폐전자제품의 E-순환거버넌스의 연계 배출과 ESG에 대한 설명과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됐다. E-순환거버넌스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수 김경호 밴드와 유리상자의 화려한 공연은 용인포은아트홀을 찾은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연에 앞서 축사를 통해 “E-순환거버넌스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고, 4월 24일에는 용인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 기관에 세탁기 500대를 기부하기도 했다”며 “자원재활용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이 멋진 무대를 즐기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의 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됐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와 협력해 폐가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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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올 입주 예정 공동주택 건설 현장 특별점검▲지난 해 공동주택 점검하는 장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인 8개 단지 6,710세대의 시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과 시설물 안전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달 21일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공의 품질과 건설 안전을 확보해 입주예정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는 것이다. 최근 전라남도 한 지자체에선 외관으로 확인될 정도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입주예정자 현장 사전방문 때가 돼서야 각종 하자가 발견돼 물의를 빚었는데, 용인에선 이런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에서다. 주택법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해당 주택을 방문해 시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비전문가들의 점검만으로는 부실시공을 막는 데 한계가 있기에 시는 전문가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에 주택과장 등 시 공무원 5명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시공 분야 기술자 2명, 용인지역 건축사회 건축사 2명 등 9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주간에 걸쳐 8개 단지 현장을 일일이 점검할 방침이다. 대상은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고진역 힐스테이트 D1, D2 단지(2,703세대), 모현 힐스테이트 B1, B3 단지(2413세대), 양지 경남아너스빌 H1, H2, H3 단지(1164세대), 죽전 프리미엄포레(430세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콘크리트 균열, 재료분리 및 시공줄눈 발생 구간 관리 상태 ▲옥상 및 지하주차장의 슬래브, 벽체, 바닥 등의 균열(누수) 발생 부위 보수 관리 상태 ▲외벽, 내부계단실 등 공용부의 벽면 마감 상태 ▲세대 내 누수, 창문틀 고정, 마감 상황 등이다. 시는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신축되는 모든 아파트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려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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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경기도내 35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3~’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A그룹(11개관서)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6일 용인소방서는 소방대상물의 면적과 수, 현장활동 건수, 민원처리 건수 등이 경기도 내 상위권인 A급 관서로 구분된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간 효율적인 예방정책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5개 항목(▲언론홍보 분야 ▲지도점검 및 교육 분야 ▲공통 분야 ▲특수시책 ▲화재·인명피해 저감)으로 나뉘어 각 항목별 세부과제를 얼마만큼 창의적·실용적·효과적으로 달성했는지 3단계의 꼼꼼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용인소방서는 지난 20년 12월 군포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엘리베이터 기계실 문을 옥상 문으로 착각해 미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공동주택 옥상피난설비 설치 추진’을 계획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피난시설 3종(피난안내 테이프, 옥상출입문 안내표지,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을 설치 및 배부했다. 또한 지난 2월 용인소방서에서 주관한 안전문화살롱에서 용인시 추경 예산 편성 시 시민 안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 미설치 대상에도 추후 100%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추진했다. 집배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지역 곳곳을 다니며 일을 하는 직종에 ‘스프레이 소화기’를 전달하는 ‘안전지킴이 스피드119’ 정책을 통해 초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응으로 재산·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용인소방서는 다양한 시책으로 용인시의 안전한 분위기 조성과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이며 창의성·실용성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 날 시상식에서 문민우 소방교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중점관리대상 등 관내 주요 대상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들을 적발하고 조치해 도민안전확보에 이바지한 공으로 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은 “항상 용인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에 소기의 성과를 이뤄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는 용인소방서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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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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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태풍·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응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태풍과 홍수 등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고 2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상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농‧축산, 도로‧하천, 산사태‧급경사지, 상‧하수도, 폐기물, 도시‧주택‧건축, 구호, 의료 등 분야별 재해 예방책을 추진한다. TF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저수지, 둔치 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91곳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3개의 부서와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상 상황에 따라 평상시와 사전 대비 단계부터 비상 1‧2‧3단계까지 5단계로 나눠 긴급 생활안전, 통신, 시설복구, 교통 대책 등을 지원한다. 시는 CCTV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기상 악화 시 재난 예‧경보시스템으로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전달하고, 반지하주택 등 침수 피해 우려가 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요령을 교육하는 등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상도로와 위험 교량, 둔치 주차장 등 48곳에 대해 진입차단시설과 예‧경보 시설 등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지역 내 주요 공사장에 대해선 집중호우나 장마 전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독려하고 공동주택 사업지와 도시개발지 등 민간 사업장 현장도 안전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해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유관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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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3.1% 상승[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약 220만평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면서 처인구 일대 단독‧다가구 주택값이 전년보다 평균 3.9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독‧다가구주택 등 2만 93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용인시 전체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2.65%, 수지구가 2.16%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가 1만 6069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37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213호, 9억 초과는 658호였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동백동 소재 주택으로 30억 9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소재 주택으로 161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5월 29일까지 3개 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시민들이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주택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6월 중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열람,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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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회용 컵 줄이기 위한 텀블러데이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제54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지역 내 CGV와 메가박스, 폴바셋, 시청 입주카페에서 개인 컵(텀블러)으로 음료 구매 시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23일 전했다. 할인 금액은 CGV(신세계경기, 광교상현, 동백, 기흥, 용인) 500원, 폴바셋(용인시청DT점, 수원컨트리클럽점, 신세계경기점, 롯데몰수지점) 전 음료 10%, 메가박스(용인테크노밸리점) 300원으로 시청 내 커피전문점인 도노(DONO)와 편의점 미니몰(mini mall)도 개인컵 사용 시 커피와 제조 음료에 한해 각각 400원과 최대 50% 할인했다. 그간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일회용 컵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지역 내 대형 커피전문점과 상영관이 동참한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 기준으로 평소 2잔의 커피·음료를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컵(텀블러)에 담으면 한 달이면 약 40개, 1년이면 적어도 400개 이상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연간 3.5kgCO2eq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텀블러데이를 맞아 텀블러를 들고 미니몰에서 커피를 구입하고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직원, 해설사, 강사 등 직원과 담소를 나눴다. 이들에게서 오래된 물건을 전시하는 ‘천년의 역사’ 전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이상일 시장은 “기자를 할 때 1998년 미국 연수에 가서 샀던 옷과 아버지가 쓰던 가죽점퍼, 1958년 경 어머니가 시집오셨을 때 들고 왔던 라디오를 작동하지 않지만 갖고 있다”며 “중앙일보에서 지급했던 애니콜 1세대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마르셀 프루스트가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으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한다고 했었다”며 “의미가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담소 후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기상기후 사진전’과 ‘지구를 구하는 오래된 물건의 천년의 역사’ 전시를 둘러봤다.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전에서는 번개, 무지개, 산사태 등의 사진이 소개됐다. ‘천년의 역사’는 오래된 반짇고리, 유기그릇, 결혼 예복, 스카프, 표주박 등 버리면 쓰레기가 되는 오래된 물건을 통해 환경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의 전시다. 이 시장은 전시장 방명록에 “우리의 지구가, 우리의 땅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자는 의미의 텀블러데이에 텀블러에 담은 커피를 마시고 ‘천년의 역사’ 기획전에 출품된 옛 물건들을 보면서 후배들이 힘과 지혜를 더 모아서 우리 환경을 더욱 잘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썼다. 두 전시는 23일에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기후변화 주간에 용인특례시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8일과 19일에는 성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0명이 용인중앙시장역에 모여 경안천길로 처인구 남동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까지 걸으며 기후위기를 배우고 모의 과거시험을 봤다. 과거시험 형식의 문답을 통과한 학생들은 모두 기후어사대로 임명됐다. 지난 20일에는 NH농협 용인시지부 일원에서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와 아름다운가게, 푸른꿈마을 환경캠프가 함께 ‘양말로 키링 만들기’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과 재활용비누 등 물품을 판매하는 장터를 열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소등 행사는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용인시청, 3개 구청 등 공공기관이 ‘불을 끄고 희망을 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관내 공동주택과 상점 등에서도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23일에는 용인시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사와 기후해설사를 대상으로 ‘용인시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과제 발굴과 추진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린다. 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등의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 동기를 부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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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전했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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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 권한 이양되면 리모델링 활성화 기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5일 정부가 특례시에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권한 등을 이양하면 수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같은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51층 이상 건축허가 등 도가 갖고 있는 건축 관련 권한들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관 특례사무와 관련해 도가 갖고 있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양해 줄 것과, 51층 이상 또는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때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도에서 갖고 있던 리모델링이나 건축허가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되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유보했던 단지들은 물론이고 추가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지들의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당시 252개 단지 13만 274세대의 공동주택이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24년 3월 말 기준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8개 조합, 상현동의 4개 조합, 죽전동의 1개 조합 등 수지구 내 13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은 수지초입마을, 수지보원아파트, 수지동부아파트 등 3개 단지이다. 이들 3곳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쳐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또 현대성우8단지, 신정마을9단지, 수지한국아파트, 수지현대아파트, 광교상현마을현대 등의 단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성복역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아파트는 리모델링 전문위원회를 거쳤고, 서원마을현대홈타운과 수지삼성1차아파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다.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공동주택이 437개 단지,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 같은 제도변화 추이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등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한 주거 수요를 현재 재검토 중인 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2018년 첫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주택법에 따라 기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택법에서 10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사업 물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오는 2030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단지의 3배 정도의 단지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되면 시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51층 이상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이 이양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나 중심상업지구로 거듭나도록 할 역삼지구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읍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제시한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중 생활권계획에 주거문화복합타운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며, 도농복합도시인 처인구의 여건에 맞게 노후주택과 빈집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에서 매입하여 재건축하고, 그 주택에 관내 산업단지에 취업하는 지방의 젊은 인재가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직·주·락 개념을 도입하여 반도체 등 첨단 IT 인재들이 일자리, 주거, 여가 등을 하나의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의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새로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