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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시공사 공모 2건 선정돼 1억5천만원 확보▲용인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드론샷)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경기도시공사의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과 ‘유휴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도새재생 마중물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쇠퇴지역 내 저소득층 가정의 노후주택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를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신갈오거리‧중앙동 일대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선과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시는 오는 6월중 경기도시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중 지원 대상과 단체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유후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원도심의 방치된 유휴공간을 재생 자원으로 활용해 생활 SOC 등을 확충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신갈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 유휴공간을 공유주방으로 만들어 시민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원래 국토부의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재원이 부족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2건의 공모 선정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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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기, 실외 공공체육시설 운영 재개▲한왕기 평창군수 [광교저널 강원.평창/안준희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감염병 지역 확산 우려로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실외 공공 체육시설을‘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완화조치에 따라 다시 개방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개방하는 실외 공공체육시설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총 80개 중 55개(68.75%)이다. 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생긴 군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 해소를 위해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한 주간 개방대상 시설별로 공동이용시설 방역 소독 실시,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부, 관리(운영)자 방역수칙 교육, 방역관리자 지정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사전 방역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개방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집단 취식 금지 등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코로나 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확산 위험이 여전한 만큼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실외 체육시설 이용 시에도 감염병 예방수칙 등 운영(방역)방침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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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진한다[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을 위해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확진자가 운영하는 삼척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마케팅, 용역비, 공과금, 관리비 등(인건비, 임대료 제외)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 삼척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는 24점포이며 도박, 담배, 약국, 유흥주점업, 금융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5월 20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접수를 하면 되고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확진자 방문 이후 비용에 대한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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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대상지 [광교저널]서울시는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77번지 일대(37,551㎡)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및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본격화한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신월5동(해오름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해당 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도로정비 및 담장정비를 통해 걷기 좋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시설을 배치해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 조성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거점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세대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는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09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워크숍, 마을행사, 소식지 발행, 주민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참여형 정비계획(안)이다.상기 정비사업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주택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 저리 융자지원으로 개량의 경우 가구당 4천 5백만원, 신축의 경우 최대 9천만원 범위에서 0.7%로 저리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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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위치도 [광교저널]서울시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5구역을 포함한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605번지 일대(182,004㎡)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도봉구 방학2동(숲속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원안가결’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해당 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보행자 중심의 마을길을 조성하고 불량도로를 정비해 걷기 좋고 안전한 가로 환경으로 개선하고, 노거수 주변에 의자 등을 설치해 주민을 위한 쉼터 공간 마련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거점 공간인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세대간의 화합과 소통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은 ’15년 3월부터 주민워크숍, 마을행사, 주민설명회 등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 상기 정비사업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9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노후주택 집수리 및 신축 공사비 저리 융자지원으로 개량의 경우 가구당 4천 5백만원, 신축의 경우 최대 9천만원 범위에서 0.7%로 저리 융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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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나눔카 통해 '독거어르신 여름나기'에 3800만원 기부▲ 2016년 기부행사 [광교저널]서울시는 지난 1년간 서울시 승용차공동이용 서비스인 나눔카(그린카, 쏘카, 에버온)를 이용한 시민들이 쌓은 적립금 3,875만원을 19일 독거어르신들의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나눔카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2013년 2월 개시했다. 서울시는 그린카, 쏘카, 에버온 3개 사업자와 협력해 나눔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카 홈페이지 (www.seoulnanumcar.com)를 통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 나눔카는 사회공헌차원에서 2014년부터 이용건당 10원씩, 2016년 5월 부터는 이용건당 20원씩 적립해, 나눔카 사업자들(그린카, 쏘카, 에버온)의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2015년에는 약 500만원 상당의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 2016년에는 약 1천만원 상당의 ‘연탄 기부’를 추진했다.금년에는 독거어르신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① 지난 1년간 나눔카 이용건당 20원씩 적립된 금액 3,875만원을 서울시복지재단에 지정기탁 하고, ②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배분한다.(매년 지역별 순회추진) ③ 지역복지관은 자율적으로 독거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여름 생활용품, 선풍기, 쿨매트 등을 구입해서 전달한다.이를 위해 서울시는 나눔카 사업자(그린카, 쏘카, 에버온),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19일(수) 오전 10시, 강북노인종합복지관(서울 강북구 삼양로92길 40)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이번 전달식에서는 나눔카 회원 15명이 직접 참여해, 여름물품 나눔상자를 나눔카에 싣고 독거어르신 집을 방문해 전달하고 말벗이 돼 드리는 뜻 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나눔카 수익금 기부는 나눔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나눔행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나눔카를 이용해 내년엔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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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대구시, 자유한국당과 국비확보 힘 모아▲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체 예산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18일 서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체’와 예산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과 대구·경북 내 정치력 복원을 위해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20명과 당협위원장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발전협의회 회원 전체가 참여했다.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등 당 핵심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을 증명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그간 TK(대구·경북) 지역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았다”며 “지역의 상처 난 자존심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의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대구·경북에서 당에 내리사랑과 무한한 사랑을 줬었지만, 잘못하면 그런 내리사랑도 끊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식이 자라서 부모에게 잘 하듯이 이제는 대구·경북을 위해 당이 무언가 해야 한다. 대구·경북의 예산, 현안 이런 문제들은 국회의원과 지역의 단체장, 지역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지금 나설 때라고 생각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이후 SOC 등 지역 핵심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층 강화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당면한 2018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과제 해결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경북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사업과 4차 산업혁명 선도적 대응 프로젝트,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등 핵심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18년도 국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광역 SOC 구축,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구축, 문화융성 기반조성, 환경·농림·산림 경제기반 육성, 동해안 개발 및 영토수호 강화 등 5개 분야 총 4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SOC의 경우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동해 중·남부선 철도 등 계속사업과 보령∼울진 간 고속화도로, KTX 구미역 연결 등 신규 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 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탄소성형 첨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방사광 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그간 추진해온 3대 문화권사업의 조속한 구체화와 신라왕궁(월성) 복원사업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국립문화재수리용 목재건조장 건립, 세계유산 하회마을 방문객센터 건립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당력을 모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농업·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구미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의 계속사업과 최근 치매 치유와 농촌 공동체 회복, 청년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치유농장 조성사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해안 개발과 영토수호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울릉공항 건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는 주요현안으로 대구·경북 통합공항 이전 건설,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육성, 대구 산업선 철도 건설 등 지역 대선 공약과 한국뇌연구원 2단계 건립, 국가심장센터 건립,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 2018년 주요 국비사업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이 당 차원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대구경북발전협의회가 흐트러졌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아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조기에 구체화되고, 신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지역의 현안과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갈 과제들에 대해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아니라, 대구·경북을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원자력발전과 대구통합공항 등 지역핵심사항 처리를 위한 정책TF팀을 구성해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054-880-211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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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비확보 시동▲ 우병윤 경제부지사가 국회에서 김광림 국회의원과 만나 국비확보에 지원을 당부했다 [광교저널] 경상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비확보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2018년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가운데 경북도는 이번 정부 R&D예산안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백신 산업화기반 구축, 국민안전로봇,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연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신약원천기술 개발 등 58개 사업 총 294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린백신 상용화 실증지원, 탄소성형 부품설계해석 및 상용화기반 구축 등 4건 총사업비 1140억원(2018년도 78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도는 혁신도시를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 정부 정책공약 사업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비 반영액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2차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가운데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6일 국회를 방문해 박명재(포항남구울릉), 김광림(안동), 백승주(구미) 의원 등 예결위와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기재부 심사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우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도는 철강, 전자,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IoT, 인공지능, SW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연결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량알루미늄 융복합부품, 첨단산업 전략소재부품, 차량융합부품 제품화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상당부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산업 클러스터,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이 탄력받을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 우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출신 의원인 김현권 의원(비례/의성 출신), 홍의락 의원(대구북구을/봉화 출신)과 만나 원자력 안전·연구단지 조성, 스마트기술 연계 치매예방타운 조성 등이 새 정부 100대 국정아젠다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 부지사는 “경북도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역점 사업 중심으로 기재부에서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내년도 국비확보와 새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 반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 창조경제산업실 창조경제과학과(054-880-24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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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장비구매 투명성 높아졌다▲ 조달청 [광교저널]조달청은 연구개발(R&D)장비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108억 원의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조달청은 구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나라장터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을 연계해 조달요청부터 입찰, 계약 및 계약관리까지 구매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이를 통해 R&D사업 수행자와 업체들이 입찰·계약 등 일체의 정보를 획득·활용할 수 있게 돼 입찰 경쟁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복·고가 구매 가능성도 줄어들었다.또한 입찰공고 전에 규격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매규격에 반영함으로써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구매규격이 설정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격·성능 요구, 주장비와 무관한 부속장비 포괄 구매, 물품·공사 통합발주 등 경쟁제한 요소를 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성이 높아지게 됐다.이처럼 입찰의 경쟁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오랜 기간 축적해온 구매정보를 활용, 조달청이 188건, 952억 원 상당의 장비를 구매하면서 1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또한 해외업체 신용조사, 불성실 계약자 관리, 일괄운송 등 조달청의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돼 R&D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계약불이행 방지, 계약관리 부담 경감 등의 효과도 볼 수 있게 됐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앞으로 R&D사업 관련 장비구매를 보다 엄격하게 집행해 국가 R&D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부, 조달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지난 2015년 11월 R&D사업 관련 장비 도입의 투명·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천만원 이상 장비는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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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행정자치부 [광교저널]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5,773만명(‘17년 5월현재)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이번에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및 가계·기업대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구비서류 제출 부담이 많은 서민·중소기업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여신금융회사는 구비서류 보관ㆍ관리 비용 등이 절감될 수 있다.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