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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사회복지분야 특례확보 강력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사회복지분야의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정춘숙·강기윤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4개 특례시의 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기존 4개 시는 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인구 및 사회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수급 등에서 훨씬 적은 혜택을 받고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액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만 보더라도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용인시는 8천500만 원으로,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울산시(1억3천500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낮게 책정돼 있다. 이 때문에 같은 5억5천만 원짜리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울산시에 거주하면 매월 30만 원, 용인시에 거주하면 매월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와 울산시의 인구 차이는 단 5만 명뿐이지만, 적용 기준이 달라 용인시민이 울산시민에 비해 불평등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으로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라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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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토론회’가 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연구회에서 추진중인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열린 이 날 토론회는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위원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3기 신도시를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신도시 건설방식과 달리 환경·안전·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킨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게 된다면, 보다 편리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참여지분을 확대해 경기도 주도의 신도시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신도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올해부터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스마트산업단지로 만드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린테크를 이용해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축적된 경험은 앞으로 추진되는 제3기 신도시를 ‘그린뉴딜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금번 토론회에서 제3기 신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강현철 경기대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강 교수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책의 패키지화와 경기도 차원에서의 특성화 정책 패키지 및 신규사업 발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박재홍 교수는 “3기 신도시의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소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수소 시범도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3기 신도시에는 에어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접근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최명식 박사는 “향후 실효성 있는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그린뉴딜 특화형 스마트시티의 개념화,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 등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정연구원 이세훈 박사는 “살고 싶은 도시는 기술 인적 자원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스마트시티의 지속적인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살려줄 수 있는 핵심 컨텐츠의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의 플랫폼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차경환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베드타운화 등 기존 신도시의 문제점을 참고해서 제3기 신도시는 자족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각 지자체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앵커산업을 유치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기본주택, 누구나 집 등 다양한 주택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배치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며 또한 “이웃간에 정보교류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부위원장은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으며 앞으로 경기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의 고민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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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역삼동·죽전1동·상현1동 분동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역삼동과 죽전1동, 상현1동의 분동(分洞)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용인시는 열린 용인시의회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분동 관련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처인구 역삼동과 수지구 죽전1동·상현1동이 각각 역북동과 삼가동, 죽전1동과 죽전3동, 상현1동과 상현3동으로 분동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에게 촘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 인구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구 과대동인 역삼동·죽전1동·상현1동의 분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실태 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이날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을 분동하고 삼가동, 죽전3동, 상현3동을 신설하게 됐다. 역북지구 및 역삼지구 개발 등으로 향후 1만7천여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삼동은 법정동 구역대로 역북동과 삼가동으로 분동된다. 관내 35개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인구인 5만6천여 명이 등록된 죽전1동은 죽전1동과 죽전3동으로 분리, 그동안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이용 시 겪었던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4만8천여 명의 상현1동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이었으나 이번 분동을 계기로 상현1동과 상현3동으로 분동되며, 주민들에게 보다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동으로 시는 기존 35개 읍·면·동(4읍3면28동)에서 38개 읍·면·동(4읍3면31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며, 9월까지 신설동 청사를 개청해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비슷한 규모의 인근 대도시인 수원시 44개동, 성남시 50개동, 고양시 39개동에 비해 행정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며 “이번 분동으로 내년 출범 예정인 특례시에 걸맞는 광역행정구역 체계에 한발 다가섰으며, 차질 없는 준비로 개청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용인시 행정구역개편(분동) 기본 계획’에 따라 인구 과대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지난해 1월에도 기흥구 영덕동, 상갈동, 동백동을 각각 영덕1·2동, 상갈동과 보라동, 동백1·2·3동으로 분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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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제5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26일 오후 3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와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시의회 의장과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의 대표인 김운봉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공동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4개 특례시의회 현황과 인터뷰 결과, 벤치마킹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례시 의정환경 및 의정활동 전략,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운영 방안,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열린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내년 특례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4개 시의회는 활발히 소통할 것이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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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면담'[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은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재정권 및 자치권 보장, 광역시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상수 부의장은 “특례시가 도입되기 6개월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며,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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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푸드뱅크·마켓 사업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의 순환으로 발전해야"▲왕성옥 의원, 도내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현장 방문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는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푸드뱅크 사업장인 덕양행신푸드뱅크와 고양시흰돌기초푸드뱅크를 방문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물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식품·생활용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우리사회 저소득계층에게 식품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분야 물적자원 전달 체계이다. 왕성옥 의원은 관계자들을 통하여 푸드뱅크·푸드마켓과 그냥드림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의 먹거리 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 푸드뱅크 등의 사업 방향이 광역에서 먹거리를 받아 지역으로 전달해 주는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순환되도록 하는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기한 기부금액에 따른 인력 채용 등의 문제를 해경하기 위하여 기부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내에서 기부를 받아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배분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확대발전이 필요하다” 라는 제안으로 현장방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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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기·서영교·홍정민·우원식·서삼석·김영배 국회의원, 4개 특례시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범식은 4개 특례시 홍보영상 시청, 경과보고, 환영사, 기념사,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에서는 4개 특례시를 대표하는 4명의 시민이 특례시에 대한 바람과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4개 특례시간 업무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은 4개 특례시의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다. 4개 특례시는 ▲농어업 정책 및 기술, 인력 교류 ▲국내외 홍보사업 추진 ▲대규모 축제와 관광지 등에 마케팅 공간 제공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관계기관 건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진정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특례권한 및 지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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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450만 특례시민 염원 결집 및 특례시 상호연대와 협력 강화, 100만 대도시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 정치권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출범하게 됐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특례시장과 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별 농수산물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의 출범으로 특례시의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 주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모두가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특례시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과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전 오후 1시 2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중간보고회는 왕재선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에 대해 문헌 검토와 인터뷰 등을 통해 현행 관련 법령, 4개 특례시 현황, 광역시의회 벤치마킹 분석 등 현황 파악과 이슈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등 과제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했으며, 4개 특례시의회 의장 및 관계자들은 용역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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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특례시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각종 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 공동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어느덧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4회차를 맞이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방향 제시로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한 협조로 특례시의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고, 오후 4시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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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실질적 특례권한 이양 등 건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31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함께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특례전담 기구 설치 등의 지원을 건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 부처의 담당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지차체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상황만 보더라도 처리와 수습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인력보강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직원들은 하던 일을 제쳐두고 낯선 업무에 바로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권한과 기능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지역특화발전 기여 및 자치분권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