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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선 경강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돼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성균관대학교(수원 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360조원이 투자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22조원이 투자되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연계 산단 조성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이 건넨 자료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경강선 연장 신규사업 반영 요청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등 3가지 안건이 담겼다. 이 시장은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유지와 파운드리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며 ‘속도전’ 방침까지 밝힌 만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은 윤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데다 국가 정책 사업인 GTX(A-F) 노선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며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노선의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가산단과 인접해 조성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까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화성시 양감면~ 용인시 남사·이동읍~안성시 일죽면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경우 시의 동서쪽은 물론 수도권 동남부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기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반도체 거점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시급한데, 심의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 있어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이 시장에게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반도체 산업의 미래 전략을 선보이고 민간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정부에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방정부에서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참석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전문가, 반도체 관련학과 재학생, 지역주민 등 11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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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2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금융‧수출‧연구개발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 정보를 소개하는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 설명회’를 22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연다고 12일 전했다. 시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5개 기관이 기업 운용에 도움이 되는 자금과 금융 지원책을 소개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 KOTRA 지원단,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상공회의소, 용인시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은 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책과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설명한다. 이들 기관은 사업 설명회에 이어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해준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오는 18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착순으로 150명을 우선 모집하고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용인시 기업지원과(☎031-324-2283)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업 활동에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 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용인특례시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올해도 내실있는 기업지원책을 수립해 촘촘하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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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CES 2024’ 용인관 참여 중소기업 혁신상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CES 2024’에 시의 지원으로 참가한 중소기업이 영예의 혁신상을 받았다고 11일 전했다. ‘CES(소비자전자제품전시회) 2024’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박람회다. 가전제품과 인공지능(AI), 드론 등 ICT 최첨단 신기술을 파악할 수 있어 MWC, IFA와 함께 세계 3대 전자제품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힌다.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기술성과 심미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상으로,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주어지는 ‘CES 최고 영예’로 불린다. 혁신상을 받은 곳은 시를 대표해 ‘용인시 공동관’을 통해 전시에 참여한 4사 가운데 기흥구 농서동에 공장을 둔 광학렌즈 제조업체 볼트크리에이션(대표 최상준)이다. 건식 식각 전문기업 볼트크리에이션은 마이크로미터(㎛/1㎛=0.001mm) 단위의 미세가공 기술을 접목한 제품 ‘브이 글래스(V-glass)’로 혁신상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유리 위에 금속 물질을 얇게 증착한 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미세한 패턴을 에칭하여 물방울 등 이물질이 묻어도 깨끗한 시야 확보가 가능한 광학렌즈다. 카메라 렌즈 커버 글라스와 자동차 후방 카메라, 방범용 CCTV 등에 쓰인다. 김영재 볼트크리에이션 이사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행사에서 혁신상 수상은 기술력과 혁신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매우 값진 성과“라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고객사나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시의 지원 덕분에 세계적 박람회에서 수준 높은 바이어와 교류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볼트크리에이션은 이번 ‘CES 2024’를 통해 국내외 완성차 대기업과 긍정적으로 구매 논의를 진행하는 등 기술력을 널리 알리게 됐다. 이와 별개로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기업과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우수 벤처기업이 가진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CES 2024에 용인시 공동관을 마련해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했는데 볼트크리에이션이 훌륭한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로 뻗어가도록 앞으로도 소부장 기업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우수 벤처기업이 영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용인관 참가 기업은 볼트크리에이션을 비롯해 다중감각을 활용하는 큐브형 IoT학습교구를 개발한 주식회사 크레아큐브,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스마트 식물 재배기를 개발한 (주)금아, 누구나 두피, 피부를 진단할 수 있는 솔루션 기기를 개발한 주식회사 초위스컴퍼니 등 총 4곳이다. 시는 CES 참가기업들을 위해 용인시 공동관을 마련한 것 외에도 전시회 부스 설치와 장치비용, 운송료 일부(편도), 통역 인력(1개사 1인)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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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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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감사관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관을 4급 서기관 상당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 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임용하고 있다. 감사관은 ▲용인시청, 소속기관, 산하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등 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인권조례 제정 및 관련 업무 추진 등 감사 업무를 총괄한다. 임용기간은 2년이고, 업무 실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고문의 자격요건을 하나 이상 충족한 사람이다. 응시원서는 시 인사관리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은 원서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31-324-3602)로 알려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면접)를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정한 후 다음달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 업무를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며 ”청렴시책·제도 운영, 주요 정책 집행의 타당성 점검·심사 등 관련분야 경력과 역량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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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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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8일부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새해 영농계획을 수립하려는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새롭게 달라지는 농업정책과 품목별 최신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 매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8일 ‘농업과 탄소중립’을 시작으로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안전교육,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텃밭관리, 양봉 등 8개 과목 18개 강좌로 구성됐다. 수강을 원하는 농업인은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원삼면, 이동읍, 모현읍 행정복지센터 등 각 강좌별 일정과 장소를 확인해 당일 현장에 참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자원육성과 인력육성팀(031-324-4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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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4일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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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 용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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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그린대학·대학원 교육생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용인그린대학 제18기 및 대학원 제9기 교육생 110명을 모집한다고 4일 전했다. 올해는 원예과(30명)를 비롯해 다양한 작물재배 방법 및 농업기초를 배우는 그린농업과(40명), 친환경 및 도시농업을 배우는 생활농업과(40명) 등 총 11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4시간씩 27주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은 물론 텃밭 운영과 과제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은 그린대학 졸업생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로 방문하거나 전자메일(yonginatc@naver.com)로 신청서를 발송하면 된다. 시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시민들의 친환경 전원생활 및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이 농업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농업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린대학 교육생으로 참여해 영농 정착에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at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