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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약국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사로가 없는 곳이 다수였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주의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yi3668@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크게 호평받았던 사업”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행정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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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방동 일대 경안천 횡단 인도교 만든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유방동 446-7 일대 경안천에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인도교를 상반기 중 만든다고 28일 전했다. 많은 시민이 경안천을 즐겨 찾지만 경안천을 건너기 위한 다리가 충분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용 시민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인도교 설치를 결정했다. 시는 유림교와 무수교 사이에 길이 64m, 폭 3m 규모의 목교를 설치하는 공사를 지난 26일 착공해 상반기 내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경안천 산책로를 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사업 일환으로 인도교 설치를 결정했다”며 “시민들이 하천 산책로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과 쉼터 조성 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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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2024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달부터 구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전했다. 내달 4일부터 개강하는 생활체조 강좌는 청소년수련관 옆 농구장, 경안천 체육공원에서 사전 신청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배드민턴 강좌는 사전 접수한 구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인라인스케이트, 풋살, 농구, 음악줄넘기 등 어린이 대상 유소년 프로그램은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유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는 내달 5일부터 10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별 정보는 처인구 홈페이지(www.cheoingu.go.kr)와 자치행정과(031-324-5054)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구민 모두가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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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금학천·경안천 일원 자전거도로·산책로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정비사업인 ‘도심 속 자연친화 힐링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금학천, 경안천 일원의 노후, 파손된 자전거도로 와 산책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달부터 산책로 포장재 훼손 등 자전거, 보행자 안전 취약 구간 등을 살펴 보수작업이 시급한 구간을 선정했다. 정비구간은 금학천(용인시청~명지대역)과 경안천(포곡읍 삼계리, 모현읍 갈담리, 동부동) 일원으로 총 6.1km 구간이다. 경안천(포곡읍 삼계리) 구간은 보행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고 산책로 노선을 변경한다. 구는 금학천 구간은 내달 중순, 경안천 구간은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하천 친수시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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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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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모현읍 일산리·왕산리 연결 경안천교 31일 개통[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경안천으로 분리돼 있던 모현읍 일산리와 왕산리를 연결하는 경안천교를 전면 개통했다고 31일 전했다. 모현읍 왕산리 766-46 일대에 설치된 경안천교는 모현읍 일산리 모현레스피아와 왕산리 국도45호선을 연결하는 길이 123m, 폭 14.7m의 교량으로 왕복 2차로 도로와 보행로를 갖췄다. 이 교량과 연결되는 국도 45호선에는 길이 281m의 가감속차로 1차로도 설치됐다. 구는 이 교량 설치를 위해 2020년부터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했다. 국도 45호선과의 연결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3년 8개월만에 전면 개통했다. 경안천교 개통으로 교통 여건이 좋지 않았던 모현읍 일산리 주민들은 유통시설이나 도서관 등 편의 시설이 있는 왕산리의 생활 편의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안천 산책로 연결로 설치로 주민들의 산책로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인근 대규모 택지지구인 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올해 12월부터 3750세대가 입주하는데 입주민들의 모현 레스피아 체육시설 등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교량 개통을 하기까지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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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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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송종율 신임 처인구청장, 시민 목소리 담은 현장 중심 행정 주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신임 처인구청장으로 취임한 송종율 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업무보고회를 열어 처인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구청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절차 개선과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로와 교통 분야의 질적 향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상습 정체 구간의 차로를 신‧증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취임 후 방문한 경안천 산책로를 정비해 시민에게 쾌적한 친수구역을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과 도로굴착 심의 관련 위원회 개최를 확대 운영해 시급한 민생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구상했다. 송종율 구청장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앞둔 처인구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전문가 마인드 함양,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 행정, 소통 다원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 편의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구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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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 위해 교통 인프라‧생활시설 확충 주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년에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전했다. 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신도시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 도로, 생활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대로에 서용인IC 진입을 위한 유턴차로 150m를 새로 설치하고, ‘국도 45호선’과 접속되는 신원아파트사거리 진입램프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한다. 아울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300여 개를 설치하고, 노면을 도색하는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노선 중 새로 계획한 10개 노선에 필요한 설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고, 이미 계획된 97개 노선은 보상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내년 초 농어촌도로시설팀을 신설해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한 노선 검토, 주민 의견 청취,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을 통해 행정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제초 취약지역 관리 공법 개선 및 중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제초, 수경시설‧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하천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제방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사업들을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세우고 진행하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를 앞둔 처인구의 정주 여건과 교통 인프라 수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23년 이동읍 덕성리와 천리를 잇는 중방향 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하고, 용인대입구 삼거리에 가변차로를 운영해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켰다. 아울러 2023년 도로개설 목표치 14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경안천과 금학천 등 6개 하천을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친수공간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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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22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어리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는 쓰레기 매립 및 소각장으로 하루 3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반면 수지환경센터는 하루 70톤을 소각하고 있고, 유운리에 위치한 수소충전소는 용인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로 하루 평균 승용차 60대, 버스 12대를 충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운리에 위치한 용인레스피아는 하수처리장으로서 2023년 11월 하루 평균 5만 5241㎥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용인레스피아 내에 건립 중인 용인 에코타운은 2026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하루에 하수 8만 8000㎥, 슬러지 220톤, 바이오 가스화 시설 25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용인 에코타운이 조성되면 용인시의 하수 찌꺼기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자원화시설 확보도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 5만 5394톤과 음식물 쓰레기 5만 8828톤에 대한 약 31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시설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혐오시설은 국민 누구나 기피 하는 시설로 처인구민들은 언제까지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두 번째로 처인구는 수변구역 중첩규제로 인해 지난 24년 간 발전은 고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변구역 지정은 1999년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포곡, 모현, 유림동 등 24.213㎢로 이는 해당 동 전체 면적의 17.6%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약칭 「군사기지법」에 따라 육군 항공대가 위치한 포곡, 역북, 유림동 등 27.8㎢가 해당되는데 이 두 구역이 겹치는 곳을 중첩지역이라 하고 포곡읍 외 3.87㎢로 3175개 필지가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국민의 재산권이 이중 규제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칭 「한강수계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을 제외했음에도 처인구는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두 구역이 중첩규제가 되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중첩규제 해제가 필요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인구민의 사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지난 3년 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약 600억 원으로 추진한 주민지원사업과 토지 협의 매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토지협의 매수는 지난 24년의 고문과도 같은 암담한 현실로 인해 처인구민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내해서라도 궁여지책으로 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중첩규제로 인한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비롯해 폐수·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다각도의 복합적인 보호조치가 있어 경안천 오염에 대한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중첩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난개발이라 칭하는 것은 성급한 언급이자 24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처인구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시의 적극 행정으로 조속히 해제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