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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옥외광고물철거 용인시는 7월 한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주변을 중심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발생의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유해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는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 및 학원가 도로변, 차량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의 불법유동광고물,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이 집중 정비대상이었다. 이번 단속 결과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60여점을 포함,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불법유통광고물 1,569건을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게시 업주들에게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되었다. 시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대로변이 아닌 주택가 주변으로 불법 게시된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 수시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구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정비를 시행했다”며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유해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광고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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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건축공사장 감리실태 점검에 나서..."용인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20개소에 대해 감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리실태 점검은 건축공사장의 감리업무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감리자의 성실의무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건축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연속의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아파트 건축공사 등이 해당된다. 시는 감리원 구성 및 운영 실태. 시공상태 확인 및 지도업무 실태 , 자재의 시험·감수, 품질확보를 위한 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 등 건축 민원 처리실태,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감리실태 점검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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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건축허가민원 상호협력..신속 처리!용인시 처인구는 생활공감 건축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23일 용인시 건축사협회 관계자 및 토목측량업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송종율 처인구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건설도시과 공무원과 이홍걸 건축사협회장 등 건축사, 토목측량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허가민원 처리 방안, 일괄처리 민원의 유기적 협조체계 등을 중점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구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의 주요 안건은 ▲설계?감리업무 수행 시 주요 유형별 고충사항 ▲건축허가·신고와 같은 건축 민원 신청 및 처리과정의 불편사항 ▲그 밖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건축사협회 관계자들은 개발행위 일부 사항 변경 발생 시 전체 준공까지 지연되고 있어 준공을 눈앞에 둔 건축주 등의 이자부담 등 상당한 애로가 있다며, 개발행위는 준공 시 분리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건축허가 후 변경허가 접수 시 건축행정 세움터에서 분리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도 요구했다. 처인구 건축과 송종율 과장은 “간담회 시 도출된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긴밀한 상호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상호협력하는 소통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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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인(名人),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21세기 예술문화 의 선두”▲ 명인 작품전시회 한국의 예술문화를 발굴·보전·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한국예술문화명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예술문화명인(yesulmi.com)이 명인인증제도를 통해 한국의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예술문화명인은 명인 인증 후, 명인 도록과 연감 제작은 물론 작품 전시, 명인 인터뷰 및 홍보물 제작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명인들의 예술성 보전과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명인인증 신청은 우편, 이메일, 홈페이지 및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명인 인증 부문은 공예를 비롯해 미술, 음악, 무용, 건축, 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예술문화 부문으로, 전통·근대·현대 예술문화에 이르는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예술문화 분야에서 힘쓰는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한정된 인증 분야에서 탈피하여 전통주와 제조, 무속부문까지 세분화 하고 있다. ▲ 명인 인증식 명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예술문화 활동 및 창작 또는 제조를 하는 자로서, 예술문화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예술 문화를 발굴·보전·계승·발전시키면서 수준 높은 유·무형의 성과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자들이다. 1차·2차·3차까지 이어지는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도록과 연감 제공, 예술문화명인 아카데미의 최고위과정 수료 기회, (사)한국예총의 특별회원 위촉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예술문화명인은 복합쇼핑몰인‘예미몰(yemimall.com)’을 운영하여 명인들의 작품 홍보 및 유통에도 힘써 명인들의 창작 활동 촉진과 현실적인 경제 협력자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명인의 한 관계자는“명인 인증 제도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존감과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의 예술이 전 세계의 예술 문화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예술문화명인제도로 문화의 격을 한 층 더 높이고 대중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예술문화를 이끌어가는 명인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21세기 예술문화산업의 선두주자이고, 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는 품격 있는 예술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튼실한 발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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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다솜둥지복지재단, 2013년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재)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는 관내 소외계층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집수리 개선이 시급한 가구 중에서 재단의 사업 계획과 현지 자원봉사 활동여건을 고려해 안성(중리동, 계동)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6가구를 대상가구로 선정, 봉사활동을 시행한다. 안성시에서의 봉사활동 시행 일정은 7월 15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이며, 한국농촌건축학회 소속 한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및 대학생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참여해, 1가구당 300~4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엌, 화장실, 지붕, 난방, 도색, 도배, 장판 등 대상주택 상황에 따라 가장 시급한 부분의 개보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다솜둥지복지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대학 건축학과 교수 및 대학생,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의 현지 봉사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소외계층에 대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 안성시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던 사업 대상자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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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산업시설 무허가건축물 137개동 양성화용인시(시장 김학규) 처인구 건축과는 올해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기업체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 6월 말 기준 모두 137개동(20,060㎡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지면에 위치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그간 중복 규제로 기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처인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양성화 추진으로 항상 불안감에 가슴 조렸던 불법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등재돼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열린 시정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처인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은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1400여개의 기업체 시설이 입지해 있으나, 자연환경보전권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기업의 공장 증설에 많은 제약이 있고, 상대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수 상존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추진되어 왔다. ▲ 지난4월10일 시청철쭉실에서 처인구 건축과 송종률과장이 기업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에는 시청 철쭉실에서 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처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추진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우수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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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서 수억원 챙긴 용인 C대 이사장 입건돼대학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은 용인에 한 사립대 이사장이 교내 건축 공사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6일, 배임수재 혐의로 용인 C대학 81살 최모 이사장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B건설업체 대표 이모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인 C대 이사장 최씨는 창업보육센터 건립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씨 회사가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대금 5억원 부풀린 18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들러리 건설업체 두 곳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건설업체 대표 이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9명이 근무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하도급업체 공급 단가를 부풀려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대학은 창업보육센터 건립 지원비 명목으로 중소기업청과 경기도청, 용인시청 등으로부터 23억4000만원의 정부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 임원이 현금뭉치가 든 쇼핑백을 들고 최 씨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 비자금을 받은 사실을 자백받았다”면서 “관내 사학비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B건설이 창업보육센터 외에도 최근 10여년간 C대학 내 여러 건물을 지은 사실에 주목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 이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C대학 관계자는“자체 확인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하고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경찰 조사를 지켜본 후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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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공청회 열려의왕시가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다 발전적인 의왕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함께 10년 후 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 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9월 수립된 ‘2020 의왕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필요성과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들의 변경, 대내외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일부 계획들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 2020 의왕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특히 의왕시는 자연적 인구증가분 이외에도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해 장안지구, 고천중심지구, 오매기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은 당초 계획인구보다 2만여명 증가한 21만명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 의왕첨단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의왕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계획들을 변경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관련전문가들은 계획인구 21만명을 위해서는 GB 조정대상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를 비롯해 고천중심지구, 부곡장안지구, 의왕첨단산업단지 등 대단위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를 철저히 분석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근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공청회는 시민들과 함께 의왕시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날 나온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기도에 승인신청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내에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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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한다용인시는 관내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학교정화구역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유해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성범죄 등 청소년 위해환경을 조성하는 불법유해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강력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광고물관리팀과 각 구청 담당 부서 직원들로 단속.정비반을 편성하여 6월 중순부터 1달 간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 학교정화구역 내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고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학교정화구역 주변 주택가와 학원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되는 벽보, 전단지, 전신주나 가로등에 부착되거나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설치되어 교통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용인시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의 단순 철거로 인한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지속적이고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악덕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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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설물 관리에 전문가의 자문 활용수원시는 관내 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고 13일 시청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안전관리자문단은 토목,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유해물질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의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등과 관련된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참여로 복잡·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문단의 활동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