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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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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스마트도시재생 관곡어린이공원 ‘인터렉티브 영상조명’ 설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관곡어린이공원에 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인터렉티브 영상조명’을 설치했다고 20일 전했다. 인터렉티브(Interactive, 상호작용을 하는) 조명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영상의 움직임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디어 파사드 아트에 주로 사용됐다. 관곡어린이공원(기흥구 구갈동 407-1)에 설치된 조명 장치는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에 따라 바닥을 비추는 영상이 유기적으로 반응한다.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영상 콘텐츠는 사계절과 해변, 축구장, 연꽃 등 다양한 테마를 연출해 기존에 설치된 경관조명에 비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관곡어린이공원을 방문한 주민들은 누구나 ‘인터렉티브 영상’을 통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인터렉티브 영상조명’ 장치는 주민의 쉴 공간의 즐거움에 건강관리까지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기흥구 스마트재생사업지구 내 거주민 100명에게 스마트밴드를 나눠주고, 건강관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과 생활 습관 가이드를 제공하는 ‘산책유도 서비스’를 구축한다. 스마트밴드를 착용한 주민이 ‘인터렉티브 영상조명’을 지나갈 때 장치는 스마트밴드를 인식하고, 사용자와 기기를 이용한 이용자들의 걸음 수 현황을 바닥에 조명 영상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주민은 공원을 산책하며 자신의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려목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공원의 역할을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인터렉티브형 영상조명’을 설치했다”며 “더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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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자녀 이상 가정에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두 자녀를 둔 용인시민이라면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30~50%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관련 15개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지역 내 107개 공공시설 이용료도 30~50%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 시설은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3곳), 용인시 평생학습관(2곳),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2곳),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4곳), 공용 유료주차장(39곳) 등 107곳이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서비스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다자녀가정 시민 965명에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수강료 3818만 3000원을 감면해줬다. 지난해 동기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을 받은 수강생이 128명인 것과 비교하면 약 8배 늘어난 셈이다. 시가 이처럼 관련 조례까지 개정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려는 것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에 신속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차원에서다. 시는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정하고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선 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계 부서의 조례를 전수 조사해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8건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했다. 다자녀가정의 감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7건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했다.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는 내용의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3건 조례는 오는 4월까지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의 폭을 넓혀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시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들이 ’용인시가 달라졌다‘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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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요 교차로 혼잡 해소하려 신호체계 개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주요 도로의 혼잡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명지대입구사거리 좌회전 시간 연장 등 교차로 47곳의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19일 전했다. 명지대입구사거리는 처인구청 방면에서 용인소방서 방면으로 향하는 직‧좌회전 신호를 15초 늘렸다. 평균 9대의 차량이 추가로 신호를 받을 수 있어 평소 긴 정체로 직진차로를 방해하던 좌회전 차로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처인구 남사읍 한숲시티에서 남사 시내 방향 남곡사거리 직‧좌회전 신호도 11초 연장해 신호당 평균 7대가 추가로 통행하도록 했다. 한숲시티에서 화성시 동탄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 정체를 해소해 일대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방면으로 대형 화물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백암면 근곡사거리도 양지IC 방향에서 이천시 덕평IC 방향으로 향하는 좌회전 차로의 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직‧좌회전 신호를 6초 늘렸다. 기흥구 영덕동 영통고가밑사거리는 횡단보도의 보행 시간을 32초에서 36초로 연장했다. 보행자가 많이 오가는 데다 양방향 8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거리(30m)에 비해 보행 시간이 짧아 위험이 컸기 때문이다. 시는 올 하반기에도 용인동‧서부경찰서와 협력해 처인구 양지면 양지사거리~신흥리입구사거리와 김량장동 터미널사거리~용인TG 교차로, KT앞 삼거리~첫다리 교차로 등 51개 교차로의 신호 운영 체계를 개선해 교통정체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2024년 국도 감응 신호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처인구 마평동에서 양지면을 잇는 국도 42호선 중부대로 신평삼거리~추계1리입구삼거리 7.1km 구간 등 6곳에 감응 신호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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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주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2025년도 예산 수립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를 실시한다고 18일 전했다. 참여범위는 용인도시공사 업무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를 개선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대규모 투자개발사업, 개인 및 법인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 거주 주민뿐 아니라 용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고객만족 ⇒ 주민참여예산 ⇒ 제도안내 ⇒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안서 다운로드)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6월15일까지 홈페이지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주민참여예산은 부서별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2025년도 도시공사 예산에 반영되거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모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공모를 받아 차기연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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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승하차 구역 정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정비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상반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5곳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기·종점 노면표시를 설치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총 41곳에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 상태가 나빠지고 도로·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4곳(흥덕·보라·공세·마성초)에는 도로 재포장과 미끄럼방지포장,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확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9곳(청곡초·용인한얼초·공세초·아람유치원·어정초·중일초·청덕초·초롱유치원·시립구성어린이집)에선 승·하차 구역의 기존 보도블록을 숫자·문자·특정문양을 적용한 디자인블록(싸인블록)으로 변경해 시인성을 개선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곳(나산초·교동초)에 베이형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조성한다. 차량 가·감속 구간과 5분간 정차가 가능한 정차면을 조성해 안전성과 승·하차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교동초의 경우 학부모회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 차로 이탈 방지를 위한 미닫이형 휀스를 도입한다. 베이형 승·하차 구역으로 조성될 구간 내 보도블록은 디자인블록(싸인블록)으로 변경해 시인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연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보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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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국민 안전 위해 보건 간담회 추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의료계 집단행동의 장기화 우려와 의료공백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방-보건소 간 기관장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기승 용인소방서장을 포함한 구급 관계자와 용인시 관할 구역별 보건소장(처인구, 기흥구, 수지구)과 실무과장 총 11명이 참석해 환자의 중증도별 이송 체계 개선 방안과 공중보건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방과 보건이 힘을 모았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환자의 증상 및 중증도 분류를 통한 병원 이송의 효율성 제고 ▲경증 환자의 비대면 진료 및 지역 병·의원 방문 안내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시 국민 안전 보건 복지 테스크 포스(TF) 구성 논의 등이다. 소방서와 보건소는 지역 응급의료협의체의 구성 기관으로 지역 내 시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례로 보건소의 운영시간을 지난 4일부터 20시까지 연장하여 근무하고 소방 및 응급의료센터와 신속히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여 지역 의료 구급 지원에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안기승 서장은 “지금까지 버티고 함께해 준 의료계 종사자분들과 상급병원과 응급실을 응급환자에게 양보해 주시는 국민께 감사드린다”라며 “흔들림 없는 구급 대응 체계의 실현으로 용인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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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강남병원 의료 현장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용인 기흥구의 종합병원인 강남병원을 방문해 의료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시장과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등을 살폈다. 강남병원은 총 299병상에, 응급실 22병상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으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선 걱정했던 의료공백의 심각성이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강남병원과 같은 전문의 중심의 종합병원과 개업의들이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강남병원 정영진 원장으로부터 종합병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7일부터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왔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상황실의 역할과 조직을 확대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수술실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 종합병원과 의료기관, 소방서 등과 함께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13일 현재 용인특례시에서 의료활동을 하던 수련병원 전공의는 총 12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용인특례시 내 병원과 의원 소속 의사는 모두 1453명이다. 전공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전공의 집단 사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에 따른 진료 차질이나 피해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읺았다. 다보스병원, 명주병원, 강남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용인서울병원 등 용인시 내 종합병원 5곳은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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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 고시 따른 모니터링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상반기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일부 혼선과 애로사항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다. 3차 계획에서는 개발 규모별 진입도로 기준을 신설해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규제하고 있는데, 처인구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 인프라가 취약해 진입도로 기준 등이 과도한 개발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수지구 일부 보전녹지지역이 당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가 3차 계획에서 해제되면서 조례에 따라 산지관리형 준용으로 규제가 강화됐다는 견해가 있으나, 보전녹지지역은 보전 용도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은 5년마다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돼 있으나, 3차 성장관리계획의 대대적 시행에 따른 각종 민원과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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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적극 행정 종합평가서 ‘우수기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허가 신속 처리와 이중 규제 해소 추진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전했다. 시는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으로 지난해 4월부터 건축 인허가 처리 개선 추진단을 적극 운영해 평균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18일 단축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안천 일대 약 118만평 규모의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생활행정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극 행정을 몸소 실천한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속 승진 기간 단축, 포상 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해왔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도 시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는 등 더 나은 용인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 이행 실적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