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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추진상황 점검'▲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추진상황 점검』 [광교저널]영암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50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해 23일에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요구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20%에 육박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여 효율적인 가용재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통해 민선6기 3년 동안의 성과와 핵심 발전 사업 등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뭄이 장기화됨으로서 올해 농사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한 가뭄 대책으로 주무부서인 친환경농업과와 건설방재과에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문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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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복지지구’ 지정추진▲ 완주군 [광교저널] 완주군이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을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22일 완주군은 고산면 오산리 산43-1번지(고산자연휴양림) 군유지 672ha를 대상으로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고산자연휴양림을 휴양, 치유, 교육, 체험, 레포츠가 어우러진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한다는 전략으로 현재 군이 갖고 있는 산림현황, 시설을 이점으로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미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를 비롯해 레포츠시설인 에코어드벤처까지 휴양서비스시설 인프라를 갖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또 연간 방문객이 13만 명이 넘어서는 등 대중적 인지도까지 높은 강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강점을 살려 군은 치유의 숲, 유아 숲, 숲속야영장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국민들이 산림 내에서 다양한 산림휴양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군의 산림복지지구 사업비는 총 350억으로 산림복지지구에 선정되면 50%의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용재원 범위에서 지방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군은 자연휴양림, 생태 숲 등 기존에 조성한 산림휴양서비스 시설과 조성 중인 바이오매스 홍보타운, 산림교육센터와 연계해 차별화된 산림휴양,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개발을 최소화해 자연친화적 산림복지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복지지구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의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이 조성된 지역이나 조성할 지역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한다.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산림복지지구지정 추진은 고산자연휴양림을 산림복지거점지역으로 육성해 급증하는 산림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분산적으로 제공하던 산림문화·휴양, 치유 및 교육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전국 지자체로부터 대상지를 접수받아 올해 안에 권역별로 대상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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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매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해정책조정 및 현안해결에 나선다!▲ 국무총리비서실 [광교저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6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행정이 예전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복합적·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어느 한 조직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관리하기는 힘들다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오늘 시작하는 현안조정회의가 이러한 공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했다.또한,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다부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유능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하고,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가 정리되고 있지만, 하나같이 어려운 사항인데, 어려운 문제라 해도 피해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는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평지에서 산을 보면 길이 안보이지만, 산에 들어가면 반드시 길이 있고 정상까지 가게 된다”며 ‘정상까지 길을 찾아서 가는 현안조정회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총리 주재로 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해 범정부적 정책조정, 갈등현안, 민생현안 등을 점검·조정·결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정책추진 및 국책사업 추진간 발생하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갈등관리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갈등 진행상황을 점검·조율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민관합동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적극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갈등관리 노력 및 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가뭄에 대한 대응상황과 추가대책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해 현재 경기·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발생했다.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42%로 평년(59%)보다 17%p가 낮은 수준으로, 모내기는 마무리 상태(98%)이나 모내기 이후 경기·충남·전남 등 일부지역에서 물 부족으로 마름현상이 발생하고 밭작물은 시들음 등 생육저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7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경우 가뭄피해 확산이 우려된다.이에 정부는 가뭄발생지역에 물 공급을 위한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중이며, 가뭄 확산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그동안 가뭄대책비 125억원과 특별교부세 265억원, 지방비 등을 투입해, 물 부족지역에 관정개발 1,876공, 간이양수시설 설치 181개소, 하천굴착 2,153개소, 저수지 준설 186개소 등 긴급 급수대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뭄이 확산될 것에 대비해 관정, 간이양수시설 등 용수원 개발을 위해 가용재원을 활용해 추가 지원도 강구한다.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해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해 향후 가뭄에 대비할 계획이며,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7월 말까지 앞당겨 추진(20만톤/일)할 예정이다. 충남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석문호에서 대호호로 일 6만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급수(5만톤/일)를 위한 양수시설 설치를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아산호에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까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현재 1단계로 6월9일부터 평택지역(유천집수암거)에 급수중이며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충남·전북 등 간척지는 벼 이앙 논의 경우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예비못자리에 급수차 등으로 희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재이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콩·팥 등 대체작물 식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9일에서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며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해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할 계획이다.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개발사업, 대단위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추가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83지구, 39.8천ha)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2.1천㏊)에 '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한편, 경기남부 및 충남서북부 항구대책으로 수자원이 여유있는아산호에서 삽교호-대호호(14㎞, 22천㏊), 안성 금광·마둔저수지(28㎞, 2.4천㏊) 수계연결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현재는 임시로 양수장 및 송수시설을 설치해 긴급하게 물 부족지역에 공급해 가뭄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내년 영농급수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조사설계비는 금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공사비는 2018년 예산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효율적 물관리를 위해 재배방식 다각화(이앙→무논·건답·이랑직파), 물 관리 개선(관행→간단관개) 등 물 절약 농법 확산하는 한편, 2018년 쌀 생산조정제 도입과 연계해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가뭄·염해에 강한 벼 품종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전국 다목적댐 저수율(36.3%)은 평년(35%)의 104% 수준으로, 댐 간 연계운영 및 실수요량 공급위주의 운영을 통해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전국 다목적댐의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다만, 보령댐 저수율(8.9%)은 평년(35.2%)의 25% 수준에 불과해 ’경계‘ 단계로 관리 중이며, 도수로 가동, 급수체계조정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며, 보령댐은 ‘심각’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보령댐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수로 일 최대공급량(11.5→12만톤) 상향 △급수체계조정 일 공급량 확대(3.1→3.5만톤) 등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댐 용수 수급상황 및 전망을 관계기관과 철저히 공유하고, 가뭄 상황 지속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 물 절약 홍보 등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령댐 제한급수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제한급수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급수차와 병물을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아울러, 최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충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대청 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및 대산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추진해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의 553개 취수장(국민 96.5% 급수) 중 535개소는 60일 이상 용수공급이 가능하나,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인관정 등)에 의존하는 도서 및 산간 일부지역은 현재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1일부터‘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수원 저수율 및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지방상수도 취수원 저수율이 낮아 생활용수 공급제한이 우려되는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30년 목표 7.5억톤/년),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안전처는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한 특별교부세(265억원) 조기집행을 위해 지자체 독려 및 현장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가 필요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민관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국무조정실의 ‘통합물관리상황반’과 국민안전처의‘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매주 가뭄실태 및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가뭄피해 확산시 특별교부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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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무더위 쉼터 냉방비 4030만원 지원한다▲ 함양군 [광교저널]함양군은 30도를 넘는 때 이른 폭염(무더위)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T/F팀을 본격 가동하며, 무더위 쉼터 냉방비로 403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하며 이 경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다.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기상청 최고기온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함양 지역의 30℃가 넘은 일수가 5월에 3일, 이번 6월은 19일 현재까지 8일간 집계됐으며, 기상청에서도 당분간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와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군은 최근 수립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폭염대책 T/F팀을 총괄상황반 등 관계 부서 3개 반으로 긴급 구성하고 6∼9월 취약계층에 대한 도우미 지원 및 무더위쉼터 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 홍보 등 전방위적인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민 건강과 직결된 143곳의 무더위 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냉방비용 4030만원을 지원해 수시로 시설운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가용재원과 예비비 등 우선 집행을 통해 시설과 설비 개·보수 등 주민 편의와 어려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폭염T/F팀 총괄상황반은 폭염상황 총괄관리·상황전파·행동요령을 주민에 홍보하고, 건강관리지원반은 도우미 지원·온열질환자 관리 등을 맡는다. 시설관리반인 유형별 관계 부서에서는 폭염 취약 사업장 근로자 안전대책, 농축산물 피해예방 관리, 무더위쉼터 관리·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 시행 등을 담당해 각각 반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활동한다. 이밖에도 무더위쉼터의 안내표지판을 정비해 지역민이 쉼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독거노인·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중점 보살핌 지원체계를 구축해 도우미 808명으로 폭염취약계층 3790명을 집중 관리한다. 군관계자는 “직장인이든 농업인이든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벼운 옷차림, 충분한 물과 영양섭취, 적정한 실내 냉방온도(26∼28℃) 유지 등이 기본”이라며 “주민 스스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생활 속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과 무더위쉼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고시/공고)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 055-960-5202)을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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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 함양군 가뭄대책 T/F팀 본격 가동▲ 계속되는 폭염, 함양군 가뭄대책 T/F팀 본격 가동 [광교저널]함양군은 때 이른 무더위와 봄철 강수량 감소로 가뭄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뭄대책 T/F팀을 꾸리고 용수 확보·보급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 강수량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4개년) 1∼5월 기간 중 평균 강수량은 289.7㎜였으나 올해의 경우 113.5㎜로 4년 평균 강수량 대비 39.1%로 강수량이 매우 적다. 6월 현재까지 강수량은 5.2㎜에 그쳐 앞으로 무강수 일수가 계속될 경우 농작물의 고사, 토양마름, 파종시기 일실, 생활용수 부족 등으로 가뭄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군은 최근 수립한 가뭄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 가뭄대책 T/F팀을 총괄상황반 등 관계 부서 5개 반으로 긴급 구성하고 6월부터 가뭄해소 시까지가뭄지역 용수개발 및 급수설비 개·보수 지원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을 수립 연중 추진하며, 각 대책반은 가뭄에 따른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필요시 예비비 등 가용재원 집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먼저 총괄상황반은 가뭄상황 총괄관리·피해지원·상황전파·행동요령 홍보를 담당하고, 상수도대책반은 생활용수공급·식수원 수질관리·비상급수대책을 맡는다. 또한, 농업용수대책 및 농작물대책반은 농업용수공급·저수율 관리·가뭄지역 관리·수원개발, 농작물 생육관리·재배요령 지도·병충해 방제를, 공업용수대책반은 관련상황 모니터링·수돗물 다량사용 공장 조업단축 또는 격일제 영업검토·용수공급조정 등을 각각 담당 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활동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물 절약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안내활동을 펼치고, 관내 양수장비 가동상태 일제 점검실시, 장기적 가뭄에 대비한 생활용수 확보 현황파악, 마을단위 상수도 현황파악 등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점검·정비에도 철저를 기한다.이와 관련 군은 앞서 긴급 가뭄 위기를 대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등 3억 9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수개발 5건, 장비구입·수리 40건 등 가뭄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가뭄대비 T/F팀 가동으로 행정력을 총 가동할 테지만 주민들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가뭄 관련 기상정보를 매일 확인하고 가뭄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해 적극적인 실천으로 피해저감 및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가뭄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고시/공고)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건설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 055-960-5202)을 통해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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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7대의회 개원2주년 되돌아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주년이 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힘겨운 관문을 뚫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7대 용인시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2주년이 됐다. 제7대 용인시 의회는 신뢰받는 주민본위 의회구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창의 의정, 품위 있고 수준 높은 의회상 정립을 의정방침으로 정하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용인시의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지난 2년을 되돌아본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7대 의회 2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보면 회기운영은 정례회 5회 97일, 임시회 14회 74일 총19회 171일을 개회해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안 40건, 동의, 결의, 건의안 58건, 기타 50건 등 총 37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4개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6회, 자치행정위원회 38회, 복지산업위원회 38회 도시건설위원회 37회 등 총163회를 개최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심도 있는 예산과 결산 심의를 위해 특별위원회가 14회 개최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지난해 9월 21일 구성해 안성시의회와의 연대방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날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 발표했고 제207회 임시회에서 27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용인시는 가용재원이 없게 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 발표했고 제207회 임시회에서 27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5월 30일에「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행자부 방문시위 △수원 성남 등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현수막·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행정자치부 광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6월 11일에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저지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실시된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에 참여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 현수막·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등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행정자치부 광장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합리적 비판과 조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회 용인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통해 평소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 99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2건의 시정조치 요구를 했으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42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안사업의 불합리성과 시민 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로 민생현안 해결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2014년 11월에 용인시 공공기관장(용인도시공사,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 임용 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협약서를 용인시장과 체결해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명 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매월 월례회의를 운영해 시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총 43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행동하는 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용인시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방문을 강화해 사업의 진척상황 등을 점검 감시했고 또 의원 각각의 지역구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및 시정을 요구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도시공사, 실내체육관, 용인시체육회, 용인시민체육공원, 용인문화재단, 야외음악당을 방문했고 복지산업위원회는 용인시수지환경센터, 용인시종합가족센터, 용인시환경센터, 용인시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기흥레스피아 총인처리시설, 기흥 청현마을, 도시계획도로 중2-98호 개설공사 현장, KCC연구소 진입도로, ㈜안전물류센터 화재현장, 국지도 57호선 개설공사(오포~포곡간) 현장, 고림지구 내 미철거 건축물 현장, 역북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시 집행부에 어려움이 많지만 시민 안전을 생각하며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용인시 처인구에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옴에 따라 시의회 의원 27명 전원이 구제역 방역활동에 동참해 백암면 방역 제6초소에서 2인 1조로 편성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하루 종일 구제역 비상근무를 서면서 차량통제와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활동에 동참해 주민들의 고통분담을 같이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의회 단순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정에 그치지 않고, 용인시 기흥호수살리기 운동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가 활발해졌다. 이외에도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회소식을 접하고, 보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를 구축해 시민들과 항시 소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생생한 의정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점자의정소식지를 발행했다.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광주~에버랜드(전대) 복선전철 추진 건의안’,‘수서~평택간 수도권 고속철도( KTX) 용인역사 정차 요구 결의문’,‘제2경부(서울~세종)고속도로 조속 건설 결의안’,‘제2외곽순환도로(이천~오산)노선계획 변경 요구 결의안’ 등을 채택해 시민들의 뜻이 정부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덕~서안성간 송전선로 입지 후보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해 7월 9일에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남사면 주민과 함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 지난해 7월 29일에는 2016년도 처인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등 도로개설사업지 현장을 확인해 시 집행부와 함께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2016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일부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7월 29일에는 2016년도 처인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등 도로개설사업지 현장을 확인해 시 집행부와 함께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2016년도 도로개설사업비로 일부 확보했다. ▲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참여해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금년 2월 5일 용인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에 참여해 설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매년 계속되는 세수감소로 시민체육공원, 각종 도로 개설공사 등이 사업비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시민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위해 용인시의회 국․도비 확보 T/F팀을 운영해 집행부에서 작성된 사업관련자료 확보 후 용인시 소속 국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함께 관련 부처를 정기․수시 방문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창의적 의회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시의회 의원들의 회의 모습을 방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주고자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4년 하반기 11개교 339명, 2015년 22개교 584명, 2016년 상반기 14개교 377명이 체험교실에 참여했다. ▲ 올해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11개교 220명이 참여해 모의 의회 체험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올해부터 용인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현재까지 11개교 220명이 참여해 모의 의회 체험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16명을 구성․위촉해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 등을 지원 및 자문하고 있다. 지방행정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지방의회도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 6월 14일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원 입법 활동의 안정적인 지원 및 법률적 대응력 재고를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관련 입법 정책,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중요 안건에 대한 자문 등을 하게 되며 법률고문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의회 관련 소송수행,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하게 된다. 예산안 심의, 결산안 심사, 조례안 작성 및 심사,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전문 지식 배양과 의원 상호간 소통을 통한 신뢰 구축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4차례의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인구 12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할 우리시에 발생 할 수 있는 시정․의정․지역 전반의 각종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 공부하는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의원연구단체 경전철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초심을, 2015년에는 특색 있는 마을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두레’, 우리시 대중교통 정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 및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위한 발전소, 우리시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부응하는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대표축제를 발굴을 위한 ‘용인 Carnival', ‘용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해 연구결과를 집행부에 발전적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웰니스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웰니스(Wellness)’, 유니버설디자인을 접목한 편의시설과 인도 및 도심재생 골목길을 연구하여 용인시 인구 변화와 각 구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심층 대안을 모색하고자 ‘휴먼원정대’를, 용인시 주요하천·저수지·상수도 수질개선방안과 자연보전 권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 연구할‘환경지킴이’를, 하천·습지 오염 방지 및 생태 복원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자연 회복과 친환경 습지 및 하천 복원을 통해 교육·관광·주거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자연과 인간’을, 용인시 생활체육 시설 현황 파악과 이용시간대별, 연령대별, 거주지별 등 다양한 욕구를 분석을 통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통합 방안과 신규 시설의 확충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생활체육이 시민 가까이 다가가고 언제든 이용 가능한 인프라 조성에 대해 연구하는‘생체+(플러스)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지난해 11월에는 소외계층과 나눔으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용인시새마을회 무료급식소,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을 각각 방문해 사랑의 무료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 2002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용인시의회 폐회식은 매번 실시해오던 폐회연을 대신해 간소하게 마련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로 해 처인구 소자의 집(노인요양시설), 기흥구 상하지역아동센터, 수지구 해오름집(장애인생활시설)을 방문해 쌀, 라면, 과일 등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2002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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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특대위, 재정제도개편 관련··집행부와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준)는 지난 9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의회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준 이하 특대위)는 지난 9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행부와 공동대응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대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김기준, 박만섭, 김상수, 남홍숙, 유진선, 윤원균, 소치영, 김대정, 이건영 의원과 기획재정국장, 재정법무과장, 세정과장, 정책기획과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대위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제도에 대해 알리고 국회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대위 김기준 위원장은 “용인시는 2016년도 당초예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4.8%로 가용재원이 1,644억 원인데 지방재정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용재원을 상회하는 1,72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해 재정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대위를 결성해 지난 3일부터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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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 ‘突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시장은 “취임 2년만에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제 빚도 많이 갚아 나가고, 조금씩 희망의 빛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위기에 몰렸다”며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면서 우리시 예산이 1,724억원이나 줄어들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 왔다.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위해 노력했고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나 깨나 고민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용인시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정 시장은 “집권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적극 지원하고 호응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용인시는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각종 복지혜택이나 사회기반시설 중단은 불가피할 것이며,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한 푼도 없는 식물지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결국 용인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고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어 저항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 시장으로서 시장 취임 후 단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거스리지 않았던 제가 1인 시위라는 저항에 나서는 상황을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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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재정테러"강력대응해야"▲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5일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지난 25일 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 검토를 위해 긴급 회의를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긴급회의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용인시의회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로 이어졌다. 신현수 의장은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혁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이며 해당 지자체와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편안대로 실행이 되면 가용재원이 사실상 없는 상태로 전락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용인시의회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재정제도개편 저지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세부 대응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행자부 등 방문시위 ▲불교부단체 6개 시의회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와 연대를 통한 반대운동 전개 ▲의회차원에서의 현수막·SNS 홍보 등 다양한 대시민 홍보 추진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맞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지난 5월 11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25일 오후 ‘용인시민 세금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 및 궐기대회’에 참석해 용인시민과 함께 자치와 권리회복을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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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의 꿈은 어디로?▲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김수진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도로 개설이나 하수처리장 증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대폭 축소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일반회계 세입이 1,724억원이 감소돼 이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어들면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운영비도 감소돼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이 감소하면 경상비와 인건비 등의 기본지출 외에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대폭 줄기 때문이다. 시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이 투입되는 복지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복지관 운영이나 시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위탁운영,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도 포기하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한다.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성 IC접속도로 개설, 보정~구성역 간 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사업들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사업들이기도 하다. 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채무제로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밖에 용인문화원을 비롯해 체육회, 새마을회, 장애인단체, 보훈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2%로 이는 국가로부터의 조정 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 재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치”라며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안 대로 재정개혁안 시행될 경우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