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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법적, 제도적으로 권한과 자율성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책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인구가 95만 가량으로 증가한 경기도 화성시가 1년 정도 지나면 특례시 준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간 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법 제정 준비, 대외협력 강화, 특례권한 이양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의 일을 진행해 왔다. 4개 특례시 시정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자치단체 특례법의 선례와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준비해서 특례시지원특별법안 초안을 성안했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규정, 조직·재정 등 포괄적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법안 초안에 담겼다. 4개 특례시는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례시 시장들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0 여 명이 참석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가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옳다"며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4개 특례시 시장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 1년 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한 것 외에 특례시의 개별적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례시장들의 간담회를 주선했다. 이 시장 등은 특례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상민 장관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간부공무원 교육인원 증원 등 4가지를 수용했다. 4개 특례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뢰해 ‘특례시 재정특례 강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인시정연구원은 ‘준광역형 특례시 모델 구상과 행정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에 이어 특례시장협의회를 이끌 차기 대표회장으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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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상상 초월’포상 최강 지자체로 떴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에 상복(賞福)이 터졌다. 지난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포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안전문화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사회 각 분야별 우수 안전문화 활동을 발굴, 공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열고 있는 안전분야 최고 시상식이다. 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노력과 시민 안전의식 확산’을 주제로 공모에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포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교과형 암기 수업 대신 체험형 수업으로 안전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안전체험차량을 자체 제작해 학교는 물론 안전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 점은 타 지자체에서도 반영 가능한 시책으로 평가되며 큰 주목을 받았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원, 인증현판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국민이 민원실에서 경험하는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험, 만족도 조사 등 7개 지표 26개 항목 측정 결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시는 민원 안내 도우미, 해피민원창구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원 서비스 개선 노력이 높게 평가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 유공 정부포상’에서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방구석 놀이키트 배부 및 드라이브스루 장난감 도서관 운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의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입주와 동시에 개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도 일자리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시가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시는 ‘골프캐디 양성과정’과 ‘인플루언서 육성 사업’, ‘전국 최초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과 프리랜서 청년 등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비대면 수출 상담 등의 지원이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용인특례시는 이외에도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 주관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돼 15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2022 건설폐기물 친환경 처리’ 국토부장관상 수상도 성과다. 시는 또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제23회 보훈문화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보훈문화상 수상은 처음이다. 수지구보건소는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는 한의약 건강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두 보건소는 ‘2022년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우수기관’으로도 나란히 선정돼 수지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기흥구보건소도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 용인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2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교육·홍보 영상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용인레스피아가 한국환경공단 ‘2021 기술진단 완료시설 운영관리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 표창도 잇따랐다.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 평가’ 도지사 표창, 2년 연속 ‘건축행정 최우수’ 기관 선정, ‘제8회 환경교육자료 공모전’ 교구 부문 최우수상 수상, ‘민원서비스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등이다. 수지구보건소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상급 기관들이 용인특례시에 상을 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수상 내역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들이 엿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2023년에도 시민들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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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새마을의 헌신적 봉사 활동은 주저앉고 싶은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2022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용인시 새마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장 등이 참석했다. 무료급식소 운영, 김치 담그기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 48명에게 유공자 표창이 전달됐다. 올해 사업과 봉사활동 등을 평가한 결과 포곡읍 새마을회가 2022년 최우수 새마을회로 선정됐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경기도지사상, 용인시장상, 용인시의회 의장상을 받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춘연 용인시 새마을회장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새마을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용인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용인시 새마을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도 철학자 ‘비노바 바베’의 저서 <사랑의 힘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에서 ‘사랑은 전기 에너지, 믿음은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하게 하는 스위치’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새마을 정신에 대한 지도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전기 에너지를 통하게 한 스위치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용인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해주셨다”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 시장은 “새마을 지도자들은 사랑을 통해 주저앉고 싶은 분들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며 “새해에도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는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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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고기교 교통불편 해소의 길 뚫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종종 수해까지 발생하는 수지구 동천동(법정명 : 고기동)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7월 초 이상일 용인시장이 신상진 성남시장과 두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날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 정춘숙 국회의원(용인병), 강웅철 도의원(용인)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협약은 ▲고기동 주변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과 연계한 교통난 해소 대책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 추진 ▲고기교 확장 건설 협력 ▲용인시 중로 3-177호선 조기 건설 추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연구 용역’을 올해 안에 의뢰하고 용인시와 성남시는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고기교 확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게 된다. 용역 비용은 양 시가 공동 분담한다. 이 시장은 “고기교는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두 도시 사이에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아 문제가 방치돼왔다”며 “민선8기가 시작되자마자 신상진 성남시장, 안철수 의원과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바 있고, 김동연 지사도 적극 협력해주셔서 오늘 난제를 해결하는 큰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협약 내용이 좋은 만큼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성남시와 함께 고기교 일대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교통기반시설도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기교 주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신 김동연 도지사와 신상진 시장, 안철수 · 정춘숙 국회의원 등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용인과 성남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전국 자치단체 간 모범적인 협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와 주변도로가 정비되면 지난 8월과 같은 수해가 고기교 주변에서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기교 일대 교통개선을 위해 용인과 성남이 합의한 대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지만 경기도도 도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고기교에 인도가 없어 시민 안전이 우려되므로 인도는 지금 당장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절반을 성남시가 부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기교 인도 설치 비용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흔쾌히 동의했다. 신 시장은 “두 도시 시민 불편을 오랫동안 야기해왔던 고기교 문제의 돌파구를 이상일 시장과 함께 마련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기교는 동천동과 성남시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빚어왔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망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용인시와 성남시의 입장이 달라 문제 해결이 지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쏟아진 폭우(534mm)로 동막천이 범람하면서 고기교와 함께 도로시설과 주택, 상가 등이 침수돼 용인시는 38억원(시 추산)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기교 일대를 포함한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지난 1일 이를 수용해 동천동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피해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동막천 추가 준설에 필요한 예산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것과 도가 계획하고 있는 동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도는 현재 동막천 준설에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의회 2회 추경 심의 중이며 동막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입찰 공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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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폐지·비효율 규제 억제… ‘행안부장관 표창’[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자치법규 내에 포함된 불필요한 각종 규제들을 개선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함께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 혁신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분야별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포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등록규제 정비, 규제입증책임제, 자치법규 네거티브 전환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 등 등록법규 385건을 전수 점검했다. 또 규제의 필요성을 해당 부서가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자치법규를 만들 때, 인허가 대상 또는 지원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 대상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사회변화에 법규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보완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장관 포상과는 별도로 지난 11월 행전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재선정,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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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지난 22일 오후 5시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특례시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각종 법령 개정 시 특례시의회 공동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어느덧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가 4회차를 맞이했다. 연구용역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방향 제시로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권한 확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긴밀한 협조로 특례시의회의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시를 비롯한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1시 20분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3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되고, 오후 4시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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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신임 남성연합회장 및 대장 취임식 진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14일 신임 남성연합회장 및 대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서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 관계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새로 취임하는 이민희 용인남성연합회장은 지난 2003년 이동남성의용소방대에 입대해 2018년 대장으로 취임했고, 재난현장 보조업무뿐만 아니라 안전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와 선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2번의 도지사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중앙시장의용소방대(대장 이경범), 기흥남성의용소방대(대장 김종일), 풍덕천여성의용소방대(대장 최승옥), 구성여성의용소방대(대장 권민영) 4개대의 대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임 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새롭게 취임한 연합회장 및 대장님들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 봉사에 더욱 힘써주시고, 용인소방서 직원들과 함께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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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코로나19 관련 현장 점검 방문 자리서 강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지난 31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현장 점검을 위해 시 재난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협력해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시장은 “올해의 마지막 날 공직자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직접 시를 방문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며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격리, 신속한 치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름길인 만큼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이겨내자”고 당부했다. 이후 백 시장은 전 장관과 함께 시 재난상황실과 방범 CCTV 운용 상황 등을 살피고 용인시 재난관리 시스템과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했다. 전 장관은 담당자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이탈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직접 살피고 상황실 근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철 경기도 행정 제1부지사, 김대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이정석 용인시 자치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자가격리 대상자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웹 시스템에 접속해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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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정부 재난관리평가서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태풍대비 회의 장면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로써 시는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혔다. 특히 지난해엔 재난관리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3억5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추진 실태점검 장면 이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재난관리평가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재난관리평가에선 전국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4)이 평가를 받았는데, 용인시는 공통,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5개 부문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정부 재난관리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의 안전도시로 위상을 굳히게 됐다”며 “안전엔 예방이 최고인 만큼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재난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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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다산목민대상‘본상’수상▲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서철모 화성시장 [광교저널 경기.화성/안준희 기자] 민선 7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행정안전부 등이 주최한 다산목민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 봉공,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서류심사, 현지 암행평가, 심층 면접 등을 거쳐 최종 3개 지자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본상 격인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화성시는 청렴도를 평가하는 율기 부문에서 ‘민선7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주운전, 금품 수수, 성 추문 등 3대 비위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강화와 기동감찰팀 신설 등 제도 보완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려 애쓴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전국에선 3위를 달성하고, 사업 발주 전 예산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민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봉공 부문에서는 규제개혁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온라인 제안창구를 운영,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 등 시민으로부터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받고 27건의 법령을 개정한 점과, 올해 1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시행해 사회적 갈등유발 요소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이러한 노력들은 ▲3년 연속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 중점과제 선정 ▲규제샌드박스 공모 당선 ▲2019 행안부 인증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볼 수 있는 애민 부문에서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 AI 결합 행복커뮤니티사업’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운영 등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조성했다는 평이다.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정신건강체험관을 설치, 자살유가족 추모모임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마음건강까지도 살핀 행정력도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지역회의’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계획단’을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마련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아픈 곳을 가장 먼저 살피는 지방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산 목민대상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렸으며, 수상 지자체들의 사례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