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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일부의 책임만 인정하고 이외의 청구대상자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전직 시장 등의 책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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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유림동~양재역 광역콜버스 15일 운행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승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광역콜버스’(M-DRT)가 오는 15일부터 처인구 유림동~서울 양재역 구간을 운행한다고 5일 전했다. ‘광역콜버스’는 카카오T 앱으로 해당 노선의 정류장 중에서 원하는 정류장과 탑승 시간, 좌석을 예약한 뒤 이용하는 수요자 맞춤형 광역 대중교통 서비스다. 버스를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뿐더러 정차하는 정류장 수(6개)가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적어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시는 이 구간에 44인승 대형버스 2대를 투입해 평일 하루 8차례씩 출발지인 고림동 서울병원 정류장에서 양재역까지 왕복 운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 중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승차 후 운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대신 차량 내 비치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된다. 시범운행 기간이 지난 뒤엔 2800원의 광역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실증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 한정면허 발급 등 행정절차와 한국교통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맺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상일 시장은 “유림동 일대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광역콜버스 운행을 시작한다”며 “수도권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인 광역콜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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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12월부터 유림동~양재역 ‘광역콜버스’ 운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유림동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역까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광역콜버스’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인 ‘광역콜버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버스를 운행한다고 전했다. 광역콜버스는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버스 승차 위치와 시간, 좌석까지 예약한 뒤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 입장에서는 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고 정차 정류장 수가 적어 일반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다. 요금은 2800원으로 광역버스와 동일하다.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라 환승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버스는 처인구 유림동 일원과 고림지구에서 서울시 서초구 양재역까지 운행한다. 시는 우선 대형 승합차 2대와 소형 승합차 1대 등 3대를 투입해 광역콜버스를 운영하고,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면 승차 정류장을 확대해 서비스 지역을 유연하게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또 탑승 방법도 사전 예약제에서 실시간 호출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들의 수요에 맞춰나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광역콜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대안이다. 시는 국토부의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모빌리티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공모에 참여,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특례시 등 5개 도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안에는 국토부가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교부하고, 경기도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운영에 따른 손실금 정산 등을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사업 시행일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광역콜버스를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 차량 운행계획과 운송사업자 선정부터 한정면허를 포함한 인‧면허 발급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적극 돕기로 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최근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한 고림지구 일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를 유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며 “유림동 일원에서 서울 양재동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광역콜버스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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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 플랫폼시티 1조784억 광역교통개선대책, 국토부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조784억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전했다. 당초 사업비보다 2606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시가 적극 추진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사업 구간 연장이 반영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택지(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 조성에 따른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통 전문기관 용역, 지방자치단체 협의,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11건의 사업이 담겨 있다. 사업비 규모는 1조784억 원에 달한다.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신설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신설 ▲신수로 지하도로 신설 ▲사업지~용구대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지~수지간 연결도로 신설 ▲구성1교 확장 ▲구성2교 확장 ▲경부선 지하고속도로 IC 설치 ▲GTX 용인역 환승시설 ▲공영차고지 비용 분담 ▲대중교통 운영비 지원으로, 오는 2028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특히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견차가 있었지만, 시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기존 3.1㎞에서 4.3㎞(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해 신설하기로 했다. 국지도 23호선만큼이나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3호선(수지구청사거리~풍덕천삼거리)과 신수로에도 지하차도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서 용구대로, 수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로를 개통하고, GTX 용인역 주변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기존 구성1교와 구성2교를 확장한다. 경부선 지하고속도로의 IC 설치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만큼 차질 없이 진행, 그동안 수지구와 기흥구 북부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GTX 용인역 환승시설은 상업, 업무 등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한다. GTX 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를 설치해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는 물론 철도, 전철을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은 입주 시기에도 버스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운영비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이자 거점이 될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83만평)에 들어선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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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동탄~오산'분당선 연장 노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제4차-국가철도망계획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기흥~동탄~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지난 22일 반영됐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 구축 방향과 주요 과제 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계획안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흥에서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이 반영됐다. 이 노선이 연장되면 기흥에서 오산 간 출퇴근 시간이 46분에서 24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선과 함께 시가 추진해왔던 경기 광주시 삼동역에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를 지나 이동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 노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돼 향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9년 백군기 시장이 직접 분당선·경강선 연장, 동발~부발선 신설 등 3개 현안을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에도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면담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백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기흥~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돼 기쁘다”며 “노선 반영을 위해 힘 써주신 김민기 국회의원과 경강선 연장 추가 검토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찬민 국회의원께도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추진해 왔던 3개 노선은 철도 불모지인 용인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확정이 결정될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계획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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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지속가능교통도시평가 우수상 6년 연속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2019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지속가능 교통도시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등)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위탁)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며 교통현황 및 정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 평가제도다. 시는 이 평가에서 인구규모 · 도시 특성을 고려한 4개 그룹 중 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의 39개 도시가 속하는 ‘라’그룹으로 2014년 최우수 교통도시로 선정된 이래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도심 및 관광지 주차장 확충, 주차단속 CCTV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버스 추가 도입 등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임차택시를 확대하고 도심 및 관광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 나가는 등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교통 환경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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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드론 하이웨이 개념도 [광교저널]향후 10년간 드론산업을 이끌 밑그림 마련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한국교통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연 5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나 미국·중국 등 주요국가 중심으로 강약구도가 고착화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6년까지 현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1천억 원으로 신장하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술경쟁력 세계 5위, 선진국 대비 90%의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원천·선도 기술개발, 기술 실용화 등 R&D 투자도 본격 확대한다. 우선, 영상·관측·건설·농업·에너지·통신 등 국내외 유망 분야 산업용 및 미래형 드론 시장을 타깃으로 개인용 자율항공기(PAV) 개발 등 특화분야 R&D를 확대하고,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해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또한, 국가·공공기관의 드론 도입 등 공공 수요 창출(5년간 3,000여 대, 3,012억 원)을 통해 국내 시장의 초기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 드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지원(국산 첨단우수제품 우대, 구매조건부 개발 등) 등도 도입 검토한다. 아울러, 他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세계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한다.판교에 IT·S/W·콘텐츠 등 他 분야 업체와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한다.타 분야와의 융합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테스트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 부품 및 S/W, 서비스 등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급증하는 드론의 비행수요에 대비하고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교통관리를 위해 하늘길을 마련한다.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으로,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Hub, 권역별)을 우선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 중으로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경로를 공유하고 공역관리를 지원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이 개발된다. AI(자율회피), 빅데이터(이력관리), IOT(드론 간 통신), 나노·센서(초소형 식별칩·다중센서)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적용되는 UTM은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연구를 추진 중이다. UTM 시스템은 드론 전용 이동로 운영에 필수 요소로서, 이동통신망(LTE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기체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가 제공되고 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는다. 아울러,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경로이탈 비행,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을 탐지·관리할 예정이다.등록(신고·인증)부터 운영(자격·보험), 말소까지 드론의 全 생애주기를 고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 수준(250g 이상)의 소유주 등록제를 검토하고, 모바일을 통한 등록 등 쉽고 편리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무게·영리목적에 따라 구분되던 자격체계도 위험도·성능에 기반해 고도화하고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완구류 드론은 최소한의 안전규제 적용 검토 등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도 기반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국내 업체의 비행테스트, 각종 시험을 위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조성한다.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활주로, 통제센터 등을 갖춘 비행시험장과 테스트베드를 지정해 비행 시험·기술연구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고흥 지역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및 인증 시험 등 토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하고, 시범사업 공역을 대상으로 이착륙장, 통제실, 정비고 등 드론 시험 인프라를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도 단계별로 구축한다.아울러, 비행시험 및 성능시험, 환경영향 시험 등 드론 성능평가 실내외 인프라를 갖춘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으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취업유발 효과는 양질의 일자리 약 16만 4천 명으로 전망되며, 생산유발효과는 20조 7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된다. 업계·학계는 그간 범정부적으로 드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본계획(안)은 중·장기적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 확정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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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광교저널]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과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휴가철에는 오는 29일부터 8월 4일 중 전체 휴가객의 38.3%가 몰리고,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7월 29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경우는 8월 1일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며,톨게이트와 휴게소 주변에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며,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정 휴식 보장 등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우선, 대책기간 동안 교통수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하계 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일평균 483만 명, 총 10,149만 명이 이동해 작년대비 2.4% 증가, 평시대비 24.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총 9,468만 대(일평균 451만 대)로 작년 같은 기간(총 9,241만 대, 일평균 440만 대)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기간 동안 올 여름휴가객의 약 60.6%가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는 29일부터 8월 4일(7일간)까지는 전체 중 38.3%의 이동수요가 집중돼 평시에 비해 약 47.2% 정도 이동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속도로 혼잡은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29알, 휴가지에서 돌아오는 귀경차량은 8월 1일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휴가지역으로는 동해안권(28.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해안권(20.5%), 서해안권(10.5%), 제주권(9.7%)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에서는 올해 여름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수송력 증강과 도로소통대책에 중점을 두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휴가기간 이동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1일 평균 고속버스 171회, 철도 8회, 항공기 34편, 선박 148회를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이 증강된다.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정보기술(IT)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체 구간 우회도로 지정, 교통 집중기간 및 혼잡구간 등에 대한 교통정보 제공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실시간 도로소통상황과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해 교통수요가 분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이 제공되고,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콜센터(1588-2504)와 도로전광판(VMS) 1,556개(고속도로 1,506, 국도 50)가 운영될 계획이다. 고속도로 23개 노선 74개 교통혼잡 예상 구간(888.1㎞)을 선정해 관리하고, 일반국도 46호선 남양주-가평 등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12개 구간(232.5㎞)에 대해는 우회도로가 지정·운영된다.고속도로 정체 시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인터넷(로드플러스 등) 전용회선 대역폭을 1,500메가바이트(MB)에서 1,950메가바이트(MB)로 임시 증설해 기존 시간당 33만 명에서 1.3배 증가한 43만 명이 동시 접속가능토록 할 계획이다.도로 신규개통, 고속도로 갓길의 효율적 운용과 교통수요 관리, 피서지 주변도로 교통대책 등 다양한 교통소통대책이 시행된다.상주영천선 상주-영천 구간(93.9km) 등 9개 구간 461.9km가 신설 개통되고, 일반국도 36호선 경북 소천(봉화)-서면(울진) 등 21개 구간(148㎞)이 준공 개통되고, 1호선 정읍∼원덕 등 13개 구간(63㎞)이 임시 개통됐다.특히, 서울양양선 동홍천-양양(71.7km), 제2영동선 광주-원주(56.9km) 등 동해안 접근 신규노선이 대폭 확충(5개 노선 367.2km)돼 휴가지 접근성이 증대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동해안권 휴가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28.8%)됨에 따라, 서울양양선(동홍천∼양양) 정체 시 기존 44번 국도 경유 미시령터널 이용을 유도하고, 내린천휴게소 교통관리 전담요원 배치로 혼잡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식 전광판(VMS)을 통해 혼잡을 사전 안내해 주변 휴게소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2영동선과 접하는 중부선, 영동선의 접속부는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시행해 진출입 정체를 최소화하고, 상주영덕선은 영덕영업소 출구부를 확장(2→3차로)하고, 청송휴게소(양방향) 주차면을 증설했다.또한, 갓길 차로제(24개 구간 226.2㎞), 승용차 임시 갓길차로(6개 구간 20.7㎞)를 운영해, 정체를 완화하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속도로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익산장수선 1개소, 호남지선 1개소의 진출부 감속차로를 연장 운영해 진출 차량으로 인한 본선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경부선과 영동선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교통상황에 따라 수원, 기흥, 매송, 비봉 등 4개 노선 23개 주요 영업소의 진입차로수를 조절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서울외곽순환선 장수(일산방향) 등 7개소에는 본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제어를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주요 해수욕장 및 국립공원 등 휴가지 인근 정체가 예상되는 35개 영업소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출구부스 탄력운영 및 근무자 추가편성 등을 통해 교통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피서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자동차 제작사 합동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개소(14개 코너)에서 자동차 무상 점검서비스가 실시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으로 대책기간 중에 주요 휴게소 7개소에서 등화장치 점검(정비) 등 무상 정비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도로 본선 주요정체구간에 임시화장실 124칸을 추가 설치하고, 휴게소의 경우 직원용 화장실 개방 등 총 698칸을 확충할 계획이다. 공항 내 주차, 발권 등 안내인력 증원,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주차상황 정보 제공, 항공기 이용객 대상 대중교통 홍보문자 발송 및 교통방송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권고 및 홍보, 인천공항 셔틀 트레인 수용량 증대 및 서울역 행 공항철도 첫차 출발시간 조정(05:25→04:50) 등으로 여객 안내서비스 및 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고, 공항 내 의자, 유아휴게실 등 여객편의시설 점검 및 청결유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선착장 및 항만 인근 공휴지 등을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13개소: 1,150대), 주 전산기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점검·관리를 통해 여객의 발권시간 및 대기시간 최소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주체별로 집중호우 등 기상 특보 시 비상근무체계 구축과 항공기 및 여객선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 등 여름철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포장, 안전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휴가철 맞춤형 교통안전캠페인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고속도로 및 터널 교통사고에 대비해 119구급대 연락체계(331개소) 구축과 구난차량(2,408대) 신속 연락 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 체계가 구축·운영된다.버스 등 사업용 차량 및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외버스(77개사), 전세버스(24개사), 광역버스(14개사) 등 업체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버스운전자의 과로·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점검할 계획이고, 운전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7.13.∼21.)한다.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버스업종 실태조사 및 감독 결과 등을 바탕으로 1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또는 근무일간 최소 연속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특례업종(근로기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특별교통대책 기간 고속도로 풍수해 대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청,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풍수해 복구장비 및 자재 사전확보, 취약지점 정비 등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분야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역사, 차량, 시설 등 각 분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취약개소 사전 안전 점검 등 특별수송 대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임시승강장인 망상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승차권 발매, 안내, 안전관리 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하계휴가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객이 급증하고 항공기 운항이 증편됨에 따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각 공항시설 및 이동지역 차량 등 시설·장비 사전 점검강화 등 각 지방항공청별로 현장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객실 승무원 등 항공종사자 과로방지 및 비상 근무자 확보, 기상악화를 포함한 비정상운항 대응대책 수립, 소형여객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수행, 승객·수하물 보안검색 강화, 폭발물 위협 및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비상대응 및 신속한 보고체계 등을 유지할 계획이다.또한,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항공청별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해상부문에서는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 선박검사기관 등) 여객선 특별합동점검 및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이용시설 합동점검(지방청 및 지자체, 터미널 운영사)을 실시하고, 기상악화 시 통제기준 준수, 출항 전 여객신분확인, 화물 과적방지 및 고박상태 확인 및 출항 후 항해 모니터링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또한, 선원 등 현장직원을 대상으로 긴급상황 및 해상사고에 대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 캠페인 및 선상 구명조끼 착용법 등 체험형 승선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예상혼잡일자와 시간대, 도로 등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VMS), 교통상황 안내전화(종합교통정보 1333,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하면 편리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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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래부·SKT와 교통예측시스템 개발 맞손▲ 교통 예측 시뮬레이션 개념도 [광교저널] 교통량 예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교통신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민관이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와 6.28 '트래픽 예측 기술 기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6.28 오후 2시 서울시청 지하 3층 안전통합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울시 임동국 보행친화기획관, 미래부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과 SKT 이해열 T맵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연 33조 4천억원(한국교통연구원, 2015년)에 이르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부처·지자체·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공동인식 하에 이루어졌다.서울시는 미래부가 추진하는 ‘도시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트래픽 예측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에 참여해, 서울시내 교통량과 신호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증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부는 3년간(’17∼’19년) 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 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트래픽 예측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로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 교통예측 소프트웨어를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영향성 분석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클라우드 기반 교통예측 소프트웨어로 보다 넓은 구역의 교통상황을 상세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며, 민관협력을 통해 세계최고 수준인 최대 93% 이상 정확도로 교차로 통행시간을 동시 예측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의 교통예측 소프트웨어는 컴퓨팅자원과 교통정보 입력의 한계로 도시 내 주요 교차로나 고속도로 등 제한된 구역만 예측이 가능했으나, 클라우드 기반 교통예측 소프트웨어는 2개 구 이상의 교통정보를 일시에 입력받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또한, 이번 협약으로 SKT가 보유한 Tmap 정보와 서울시가 보유한 교통신호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정보를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세계최고수준인 최대 93% 이상의 정확도로 600개 이상 교차로 통행시간을 동시에 예측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와 미래부는 ’19년부터 클라우드 기반 교통예측 기술개발 결과를 일부 구에 시범적용해 성능을 검증한 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강진동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은 “이번 협약이 교통분야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인 자율주행 인프라 조성 및 관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아울러, 미래부 이상학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번 협약과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큰 현안 중 하나인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환경, 안전, 치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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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 개선 ‘업무협약’체결▲ 울산광역시 [광교저널] 울산시는 26일 오후 2시 BNK 경남은행(울산영업본부) 6층 강당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이재열 울산지방경찰청장, 오영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용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채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석한 5개 관계기관 · 단체장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에 이어 모범 승무원 표창장 수여,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으로, 2부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의 ‘2017년 울산교통포럼’이 진행된다. 모범 승무원 표창 수상자는 몸에 밴 안전운전 습관이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학성버스 김용태 씨가 울산시장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부 행사로 “안전속도 503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교통안전공단 유수재 책임연구원, 박순용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2017년 울산교통포럼’이 진행된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교통포럼이 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좌장에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 최양원 영산대학교 교수, 문석주 울산시의원, 김대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이영욱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오효선 울산안전실천시민 연합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아울러 교통관련 경찰관, 시민단체 회원, 운수업체 관계자, 교통관련 시 구·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통관련 토론회를 보다 활성화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산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