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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중앙공원 낡은 시설물 바꾸고 산책로 조성[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은 지 16년 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공원을 다양한 산책로와 계절 초화원을 갖춘 시민 친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2일 전했다. 지난 2008년 조성된 용인중앙공원은 인근 지역 주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됐지만 시간이 흐르며 낡고 파손된 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불편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기존 산책로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마사토로 포장한 맨발 산책로와 자작나무길, 바닥분수 광장과 인공폭포 등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선사한다. 또 약 72종의 화초류로 단장한 계절 초화원, 주차장도 만들어 가족 단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시는 지난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우수 주민특별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와 시비 등 약 27억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용인중앙공원을 이용하도록 오래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쾌적한 친수시설을 설치한다”며 “시민들이 도심에서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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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친환경농업 위해 유용미생물 500톤 무상 공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500여톤 규모의 유용미생물을 7000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2일 전했다. 지난 달 시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 미생물연구생산실을 기존 375㎡에서 499㎡로 증축해 전년 대비 약 92톤의 생산 규모를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증축에는 시가 지난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14억원을 포함해 총 27억 4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생산실을 증축하면서 멸균 배양기도 2대를 추가로 들여 총 4대의 멸균배양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선 고초균, 효모, 유산균, 광합성균 등 4종의 고품질 미생물과 유기농업 자재인 BM 활성수를 생산하는데 고품질 미생물은 더 높은 균수와 더 많은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 친환경농업에 효과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농작물을 경작할 때 농약이나 항생제 대신 미생물을 쓰면 토양유기물의 분해를 촉진해 흙을 비옥하게 만들고 다양한 항균물질을 분비해 농작물의 생장을 촉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농업기술원 분석에 따르면 바실러스균을 돼지 사육농가에 살포했을 때 5주 만에 이전 대비 41.8% 악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생물을 받길 원하는 농가 관계자들은 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2)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미생물을 받을 깨끗한 통을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두 번째부턴 구비서류나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자동 분주 시스템인 키오스크에서 전화번호만 입력해도 미생물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으로 생태를 보전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미생물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며 “고품질 미생물을 이용해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길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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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불합리한 규제 혁신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규제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 역할에 힘을 더한다. 시민들은 상시 운영되는 ‘용인시홈페이지 시민참여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규제로 인해 겪었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결과 지난해 개선이 필요한 29건의 사례를 정부에 전달했고, 이 가운데 4건이 중앙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건의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완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은 법 개정이 관철돼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장은 박 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퇴소 기준 나이는 만 19세에서 24세로 완화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인정받으면 나이 제한 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반 창고시설과 소규모 개인 공유창고의 용도를 분류해 개인 공유창고를 근린생활로 반영하는 내용과 소규모 창고시설을 별도로 규정해 도심형 공유창고를 설치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일부 수용했다. 또, 등본과 초본, 인감증명 서류 발급 시 신분 확인에 대한 증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건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가 일부 수용해 시민을 위한 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해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 규제를 받아왔던 경안천 주변 3.9㎢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직접 만나 이중 규제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도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수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활동과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며 ”시청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개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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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민 여러분! 올해 적극 행정 뽑아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부 심사해 10건을 추린 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7월 정부의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한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시의 L자형 반도체 벨트 핵심 거점 세 곳이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126만평 규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기흥구 농서동 37만평 규모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부의 각종 행정 지원 특례는 물론 용수나 전력 등 반도체 기반 시설 지원과 도로 건설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60일 이내 처리하는 타임아웃제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어 특화단지가 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수변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개설조차 어려운 시민을 위해 시가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시는 민선 8기 들어 규제개혁TF팀을 구성해 경안천 주변 중첩규제 실태조사를 벌여 확인된 약 118만평(3.9㎢)에 대해 수변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효율적인 자금 관리로 지난해 145억원의 이자 수입을 올린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2년 68억원과 비교해 112%는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했다. 시는 이자율이 높은 장‧단기 정기예금에 최대한 자금을 예치하고 단기 지출에 필요한 자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MMDA를 활용,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 시는 또 청룡의 해를 맞아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에버랜드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의 협업 상품을 출시해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시의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했다. 봉제 인형과 쿠션, 키홀더 등 총 42종의 제품을 선보였는데 에버랜드에 따르면 협업 상품은 출시 1달 만에 약 6600개 이상 팔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에버랜드로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캐릭터 사용료로 받아 재정에 기여했다. 개설한 지 60년이 넘은 용인중앙시장에 젊은 활기를 더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한 별빛마당 야시장엔 13만 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냈다. 시는 이 행사를 통해 용인중앙시장이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날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신갈동 국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칼빈대학교와 협력해 ‘법화산 맨발 산책로’ 조성 ▲동림 하수처리구역(동림, 오산, 능원리 일원) 하수처리 불합리 해소 ▲명도 소송 이후 퇴거 불응 거주자(세입자)에 대한 적극 대응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소규모 주택 구조 안전 점검 등의 정책도 후보군에 있다. 국민 누구나 다음 달 7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에 대해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3차 심사를 열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담당 공무원에 대해선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발전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한다”며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시의 해묵은 난제를 풀기 위해 규제 개혁과 인허가 개선 등을 직접 챙기고 정부 관계자도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용인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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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원익IPS, 솔브레인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될 용인에 입주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개최한 2024년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연말까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이란 대형 프로젝트들이 용인에서 진행된다는 빅뉴스가 나와 ‘용인 르네상스’의 동력은 한창 커졌고, 좋은 기업들의 용인 입주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들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이들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지난해 시와 신산업(반도체)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할 예정”이며, “이곳 임대 대상 18개 필지의 신청을 받으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L자형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세계적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대대적으로 집적시킨, 세계 최고의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시장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사례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클 부문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에스앤에스텍의 용인테크노밸리 신규공장 건설을 들었다. 이 시장은 또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경강선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 주력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226만평 규모(이주자택지 11만평 포함)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1만6000세대 규모 이동읍 신도시 건설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대거 향상된 데다, 시가 특별한 노선계획을 검토 중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인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청년층 사회적 약자 지원 강조 이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발전·생활문화 공간 확충도 박차 이 시장은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원 포함 652억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원을 포함 8억4000만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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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삼계리에 축구장 7개 크기 도시숲 조성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변에 축구장 7개를 합한 규모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91-1번지 일원 4만8300㎡(약 1만4600평)가 한강유역환경청의 ‘2024년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4월 같은 공모에 선정돼 유방동 234-2 일원 8000㎡(2400평)에 도시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공모에도 선정된 것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시는 국비 10억원을 지원받고 도비 3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 2024년 중에 대규모 잔디 광장과 휴식 공간을 갖춘 도심형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으로 환경부가 소유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시지가 기준으로 147억원 상당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됐다. 시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초화류를 심어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파고라,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힐링 공간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원 조성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처인구가 숲은 많지만 잔디 광장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이 부족했는데 이번 공모 선정으로 탁 트인 도심속 휴식공간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여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멋진 도시숲을 만들 수 있도록 공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강수계에 포함된 국공유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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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변구역 관련 중첩 규제 해제를 위한 시와 주민의 노력 매도한 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은 사과하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상일 시장이 수변구역ㆍ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포곡ㆍ모현읍에 대한 중첩 규제를 풀기 위해 환경부에 타당한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며 중첩 규제 해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수변구역 지정 때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것은 장 시의원의 주장처럼 군부대 사병들 숙소 증·개축과 민간에 비해 부족한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제외 지역을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시장이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물정을 모르는 엉터리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팔당호 및 경안천은 수변 구역 뿐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지역인 만큼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으므로 수변구역 관련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해 지정토록 한 수변구역보다 훨씬 폭넓은 면적을 규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다"면서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이따위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 일을 잘 하니 배가 아파서 흠집내기에 나선 것이냐, 아니면 시의 공공청사를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회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장정순 시의원의 조례안을 시장이 '공익을 위한 장소가 정치에 물들면 안 된다'며 거부해서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장정순 시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박병민 시의원이 18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장에게 포곡ㆍ모현읍 중첩 규제를 꼭 해제해 달라고 발언했는데, 박 시의원도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서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장 시의원은 주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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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 발대식’ 참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일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는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면 일대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첩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생활하는 용인, 그리고 생태하천을 잘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에 있는 ‘신일교회’에서 열린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 등의 내빈과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처인구 물사랑 운동본부’는 처인구 지역 경안천과 청미천, 진위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 활동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1마을 1하천 1기업 하천살리기운동 ▲하천정화 활동 ▲하천수계불법 낚시 및 오염행위 근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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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종합환경교육센터 ‘Net-zero 건축물’로 건립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가칭)용인경안천종합환경교육센터를 지역 내 첫 ‘Net-zero 공공건축물’로 건립해 오는 2027년 상반기 중 개관할 예정이라고 29일 전했다. 이 사업에는 총 17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2022년 ‘한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66억원과 2024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가로 확보한 14억원의 사업비에 시 예산을 추가해 용인레스피아(처인구 포곡읍 옥현로 58)에 센터를 건립한다. ‘Net-zero 건축물’은 건물을 사용하며 소비하는 에너지 양과 비교해 자체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같거나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당초 시는 ‘용인경안천종합환경교육센터’를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으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해 ‘Net-zero 건축물’로 변경해 행정 절차를 마쳤다. 건물설계는 공모에서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광장’이 맡는다. 시는 이 센터를 환경교육도시이자 탄소중립도시 용인특례시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조성할 방침이다. 종합환경교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2724㎡ 규모로 예상된다. 센터 내에는 다목적교육실과 강의실, 강당, 상설전시체험실, 주민 환경커뮤니티실 등이 들어선다. 경안천 도시 숲, 갈담 생태 숲, 초부리 습지, 자연휴양림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ONE-STOP 환경교육 거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시는 에버랜드 등 시내 관광명소를 찾는 관광객도 방문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환경 해설가 양성지원 등을 지원해 주민과 상생하는 교육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교육센터가 ‘Net-zero 건축물’로 조성되면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교육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용인특례시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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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일대에 조성 중인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의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46억원 가운데 73억원은 환경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73억원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용인테크노밸리(덕성리 1287번지) 내 1213㎡에 하루 평균 750톤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부유물을 제거한 뒤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25ppm 이하보다 강화된 기준인 BOD 8ppm 이하, TOC 11ppm 이하로 정화해 송전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1단계(500톤/일)와 2단계(250톤/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시는 1단계 공사를 오는 2025년에 끝내 제2용인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이 적기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기한 내 설치해 입주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용인테크노밸리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27만 1729㎡ 규모로 조성된다. 총 22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해 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