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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2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2일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 산업환경과, 수지구청 산업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소속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 농촌테마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농가도우미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사업 이관을 검토할 것을, 자원육성과에는 각종 사업추진 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소수 업체 몰아주기식 계약을 지양하고 합리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내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인플루언서,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농촌테마파크 입장객 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석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3개 구에서 TF팀을 만들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 지도점검 및 협력방안과 채취한 오·폐수 검사 운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노후‧미사용 임대 농기계 등의 정리 및 드론, 스마트앱을 통한 시대·수요맞춤형 장비 대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수리 인력 증원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과 수익사업의 요금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치매환자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 신현녀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철저한 오‧폐수 지도점검을 위한 인력 증원 검토, 식품위생업소 보수교육 이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술지원과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화문매개용 개량벌통 적용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박희정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을 철저히 하고 생활소음 측정 적정시간 고려 및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업무 향상을 위한 행정‧예산‧유권해석 등 직무 교육 실시와 용인시 농산물 가공품 관련 마케팅 전략 강구 및 적극적 홍보를 요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시민농장 임대료 현실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농원 조성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수지구 산업환경과에 식품위생업소의 기존사업자 재위생교육 이수 관리와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자원육성과에는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농촌테마과에는 농촌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민농장 임대료의 현실화와 시민농장 신규 부지 모색, 공동주택 상자텃밭 지원사업 확대 실시 등 시민농장 수요 증가에 따른 대안과 도심공동체 텃밭 지원사업 확대, 치유농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행사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축제를 계획해달라고 말했다. 안치용 의원은 기술지원과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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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ㆍ남사읍 군 비행장 소음, 주민에 피해보상금[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6일 전했다. 대상 지역은 용인비행장(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와 유운리, 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평택시 서탄면 일원)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river1982@korea.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투기와 헬리콥터 등 군용 항공기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 여부를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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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 및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의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정비 및 권리 제한 규정 삭제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구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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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4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22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일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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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6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마무리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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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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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한국농어촌공사관리구역외 농업기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용인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도지역 변경, 금어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2건에 대해 의견을 채택했다.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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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준비 '돌입'▲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을 지난 27일 구성하고 접종센터를 설치하는 등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총 5개 TF팀으로 운영된다. ▲접종시행을 총괄하는 총괄지원TF팀 ▲접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현황 등을 관리하는 백신관리TF팀 ▲접종 대상자와 대상시설을 조사하고 접종인력을 교육하는 접종관리TF팀 ▲접종센터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접종센터운영TF팀 ▲이상반응을 조사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접수하는 신속대응TF팀이다. 접종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미르스타디움(처인구), 경찰대학교 실내체육관(기흥구), 수지구청(수지구) 등 3개구에 설치된다. 아울러 시는 용인시의사회 및 용인시소방서, 종합병원 등 여러 유관기관과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한 협조 및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은 정부 계획에 따라 공급될 것"이라면서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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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수해복구현장[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지난 19일 밤, 차항천이 넘치면서 피해를 본 횡계 6리 마을에 대한 주택 내부를 제외한 주변 환경 청소가 우선 실시되는데 협의가 이뤄져, 20일 아침 공무원 150명, 경찰 100명, 자원봉사 50명, 조직위 60명 등 360명의 인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광신 횡계6리 이장)는 조직위원회가 관중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설치한 개비온이 이번 수해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6리 마을은 집중호우로, 18일 차항천이 넘치면서 저지대 70가구가 피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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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창군, 때아닌 물벼락 맞은 대관령면 횡계리▲ 이번 수해의 원인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설치한 개비온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어승담 평창군 부군수)은 지난 18일 발생한 수해 피해와 관련해 피해발생 즉시 대관령면사무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해 24시간 가동해 피해 복구와 대피 주민들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는 한편, 군청 전직원을 동원해 피해조사와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대관령면사무소에 이재민 임시대피소를 만들어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의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침수 주택에 대한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점검 실시, 수해 쓰레기 처리, 시가지 도로에 유입된 토사 처리, 이재민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 세탁 지원 등을 실시했다. 군이 주민대책위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간의 피해보상 협의를 중재를 진행해 오고 있으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피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가 설치한 개비온 일부도 유실돼 있다. 이재민 이 모씨"지난 2002년 태풍 루사때도 2003년 매미때도 이렇게 물이 넘치지 않았다"며"올림픽조직위원회가 관중 승하차장 조성을 위해 설치한 개비온이 이번 수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어승담 평창군 부군수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7일과 18일 밤사이 평창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봉평 184, 진부 178.5, 용평 177mm의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대관령의 경우 18일 새벽, 시간당 61.8㎜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항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대관령면 횡계리는 주택 51동 60가구가 침수피해(정원침수 등을 제외한 주택 침수)를 입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으나 13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