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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읍면동 일자리 상담 공간을 내담자 위주의 배치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대책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를 주문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과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철저와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 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동물보호과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 환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오류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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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공분야 경력 쌓을‘청년인턴 40명’ 도전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 구직자에게 공공 분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인턴 4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7일까지다. 모집 인원은 일반 청년 32명, 취업 취약계층 8명 등 총 40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둔 청년(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으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최종합격자는 1차심사(서류)와 2차심사(면접)를 거쳐 2월 22일 발표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며, 시급은 2023년 용인시 생활임금인 1만 1190원을 받게된다. 시는 합격자들의 전공, 역량, 경험 등을 파악해 각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인턴들에게 직무교육이나 취업특강 등 취업역량강화교육과 청년공간 취창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 취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중 필기시험이나 면접 등 채용시험에 참석하거나 일자리박람회 등에 참여할 경우도 최대 64시간(8일)까지 근무시간을 인정해준다. 시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용인시 청년인턴에 지원해 공공 분야 경력도 쌓고,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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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9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일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하수운영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주요 안건을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을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불명수 저감사업에 대한 철저한 업무 추진을 요청하고, 용인시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 시 분쟁 해소와 운영비 절감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업무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방지책 요청 ▲노동복지회관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 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사업 추진 ▲국지도 57호선 단절 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 구축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사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사업 추진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 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 방안 마련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마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 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 강구 ▲노후된 기흥 배수지 배수관로 개선 방안 강구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체계 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해 철저한 협상 대응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 내실화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 요구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 방지 ▲용인시 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 마련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검토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특정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 및 주민 피해 없도록 신속히 추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교통이동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발생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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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 등 관내 기업에 청년들의 취업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할 것을,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연합회가 소상공인 지원 공모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석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용인시민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청년들의 관내 취업 후 교통, 주거 문제 등 중도 퇴사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용인시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 구축, 중앙시장의 쓰레기 집하장 설치 검토 및 소방차 진입 등 화재 안전 점검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간의 중복된 사업이 없도록 업무 명확화 방안과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토지 보상 및 기본실시계획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센터 내 보호동물이 입양되기 전 사전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에 대한 운영자금 보증 및 수수료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화폐(와이페이) 확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용인와이페이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 실시와 전통시장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조해 야시장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의 개선 완료율 제고 방안과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 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의 시설 설치기준 마련 및 용역 추진을 검토하는 등 시민이 함께하는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산림과에는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보도교 설치’ 사업이 숲길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중단된 사례처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동물보호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한 홍보 담당 직원 채용 시 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대신 임기제 직원 채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사업 등의 홍보 확대로 근로자 확보 및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지역경제과에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철저한 계획으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의 퇴사를 줄일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금과 교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조금의 인건비 등에 대한 중복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 후 결과 보고를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낚시터 운영으로 발생하는 떡밥, 납덩이 등으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개선 대책 마련을,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종합복지센터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용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처우가 개선될 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집중호우 등이 빈발한 지역에 대한 유역 면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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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청년 모집[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돕기 위한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군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총 8명으로 만39세 이하 청년 중 평창군 거주(예정)자이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창군으로 전입하면 된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장 대표와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제외) 등은 제외된다. 선발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기본교육 20시간과 심화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청년을 채용한 사업장에는 2년간 180만원/월 한도로 지원되며 사업 종료 후 고용승계 시 3년차에는 추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관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지역안착을 유도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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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영시,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 발대식 개최[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지난 6일 시청 강당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및 사업장 담당자 등 7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난 5월 통영시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4억9천7백만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민간취업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시는 지난달 25일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청년 50명을 선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지역사회서비스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민간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해 진로설계교육 및 취·창업 컨설팅을 지원하며 자기개발 등을 돕기 위해 월 2회 범위 내 취업면접 참여시간과 자격증 취득시험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처리하고 사업참여 기간 중 자격증 취득, 인터넷 강의 수강 등 자기역량 개발비용(1인당 30만원 범위 내)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은 통영관광개발공사 등 총 16개 사업장에서 11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강석주 시장은 "조선업 침체로 인해 통영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으로 지정되는 등 청년실업과 고용여건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며 "청년 내 일 희망일자리 사업을 청년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역량강화교육과 컨설팅 기회를 제공받으면서 민간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취업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시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친화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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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학취업지원위원회, 대학생 취업지원 ‘의기투합’▲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도내 20개 대학 취업담당 부서장과 함께 도내 대학생 취업확대 논의를 위한 ‘경상남도 대학취업지원위원회’를 28일 오후 1시 마산대학교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대학취업지원위원회는 2013년 4월에 구성돼 격월로 개최하는 도-대학간 취업대책 회의로 그 간 28차례 열렸다. 기업트랙 협약업체 발굴과 트랙실무운영위원회 운영, 대학생 스킬업교육 실시 등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청년고용정책의 핵심 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경남형 기업트랙 지속 확대 추진에 따른 대학의 협조 당부, 7월부터 대학별로 실시예정인 경남형 기업트랙 1차 스킬업 교육계획 안내, 기업트랙 실무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대학·기업의 협의사항 그리고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일자리 추진에 따른 당부사항과 마산대학교의 차별화된 취업대책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경남형 기업트랙이 협약기업의 신뢰를 얻고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트랙선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과 어학교육 등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등 학생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일자리창출’이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된 만큼 향후 5년 동안 모든 정책이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끝날 것에 주목하면서 7월 중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전국 공모’에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통계청 발표한 지난 5월 경남의 고용률은 61.0%로 전년 동월대비 1.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전반의 일자리 창출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 고용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강현출 경남도 고용정책단장은 “범국가적으로 직면한 심각한 청년실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과 대학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 기조에 맞춰 경남형 기업트랙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경남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발굴해 대학생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앞으로도 대학취업지원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갈수록 심화되는 청년실업 문제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도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취업문을 넓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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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제6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5월 재정집행실적 및 상반기 집행 전망, 일자리사업 집행실적 및 청년일자리사업 운영현황, 중소기업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2/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김 차관은 우리경제가 세계경제 개선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GDP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소비회복세가 견고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이 지속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좀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이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정책의 “선제성” 측면에서 5월까지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지 않으나 이에 그치지 말고 상반기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 및 공공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성” 측면에서 1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요청했다. 5월말까지 연간계획 281.7조원 중 135.3조원(48.0%)을 집행했다. 이는 5월 계획 129.8조원(46.1%) 대비 5.5조원(2.0%p)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최근 3년 평균 5월 집행률(47.2%) 대비 0.8%p 높은 수준이다.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2조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했고, 이 중 청년일자리사업은 5월 계획 대비 0.1조원 초과한 1.3조원을 집행해 전월 대비 집행률도 3.0%p 개선됐다.SOC 사업도 5월 계획 대비 0.4조원 초과한 20.1조원을 집행했다. 또한, 현재 집행 추이를 감안할 때, 상반기 집행 목표(집행액 163.5조원, 집행률 58.0%)는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 최대한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중소기업은 민간일자리의 88%인 약 1,400만개를 창출하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허브이나, 낮은 생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전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또한, 유사중복 등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분야의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도입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입력 활성화 및 기업DB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연례적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 중 예산편성 전에 점검ㆍ분석의 필요성이 높은 4개의 사업을 선정해 집행현장조사를 실시했다.점검단은 현장의 상황을 직접 둘러보고, 집행부진의 원인분석과 함께 관계기관 및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개편해, 예산집행을 촉진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