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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전액 면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나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전액 감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19일 용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한 유가족이다.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단, 사망자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유가족으로 본다. 감면 항목은 올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고,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및 유가족은 해당 동의안을 준용해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아픔을 어떤 말로 위로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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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집중호우 침수 피해 시민에 차량 취득세 감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차량이 침수돼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취득세는 침수된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신제품 구입금액)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침수차량의 신차가액보다 높은 경우엔 두 차량의 차액 만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단, 침수된 지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난 21일 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새로운 차량 등록시 피해지역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구비해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차량전부손해증명서와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구비하고 면신청서를 작성해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또 침수차량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1만5000원을 면제한다.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돼 2년 이내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때 새로운 기계를 살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침수차량 피해사실 접수 현황을 파악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로 차량이 침수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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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수상▲지난 13일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강석주)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0년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이하 한국가스공사)가'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지난 13일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상한 장관표창은 2020년 민방위 업무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및 기관·민간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을 통한 국민 편익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 특성을 고려한 직장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시설장비 관리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조직(중앙조정실, 경비상황실, 자체 소방대 24시간 운영), 장비(구조장비 등), 차량(소방차 등)을 보유하여 회사는 물론 지역사회 재난 시 인명구조 활동에 효율적인 태세를 갖춘 노력을 인정 받은 것이다. 또한 관할 유관기관과 군부대와의 합동 테러대응 종합훈련 및 해양오염에 대비한 해양오염방제훈련실시를 통해 국가비상사태 뿐만 아니라 각종 자연재난에서도 신속한 위기대처능력을 갖췄다는 평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변경 실시한 사이버 민방위 교육 이수율 100% 달성 등 민방위 사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및 역량을 제고하였다.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및 기반시설 특성상 안전은 늘 최우선 과제이므로 평소에도 직장 민방위 대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각종 재난에 적극 대비해 지역주민들이 늘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민방위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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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5분 자유발언▲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5분 자유발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선정 전면 백지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에 총 370톤 규모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용인시의 현재 1일 폐기물 발생량은 400여 톤이며 현재의 규모로는 소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소각장 신·증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환경센터 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과 처리효율 저하로 폐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200톤을 처리하고 있는 용인환경센터 2~3호기가 연중 310일만 가동, 78%만 소각하고 있어 28톤은 타지자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나머지는 금어리 매립장에 대책 없이 적치 하고 있어 현재 무려 8천톤이나 쌓여있는 실정이다. 매립장은 수해나 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임시 적치는 가능하나 우리 시의 현재 쓰레기 처리 행태는 공기관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용역보고서 및 기본종합계획에 의하면 매년 공동주택이 입주하면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023년에는 7만8천여 톤으로 늘어나 기존 시설을 제외하고도 1일 300톤의 증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과의 소통 부재, 대응 전략 미흡, 공직자의 졸속 행정추진 등으로 인해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지역 감정과 주민 갈등만 키우고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격이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유 의원은 “수원시를 비롯해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성남시, 부천시도 60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용인시가 인근 시에 비해 환경정책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정책을 잘 풀어가지 못하고 현실 도피식의 사업 전면 백지화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시장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처리시설 늑장 대응으로 쓰레기 재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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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4.15총선은 문재인 정부 잘못에 대한 책임 묻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12일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 이상일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문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무너졌다”며 “잘못된 정권에 책임을 묻고, 그 대안세력인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일 후보는 “청년들의 희망은 공정이다. 그러나 문재인 3년 동안 공정이 무너졌다. 공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정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반문하여 “조국이 현 정부의 불공정, 불의의 사례를 보여준 것”d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러나 이들은 잘못 인정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 문 정부의 뻔뻔함이 도가 넘었다”며 “4.15 투표날 신성한 주권행위로 저들에게 회초리를 때려달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선거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권의 잘못에 대해 책임 물어야한다. 이 재앙의 시대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그 대안세력이 미레통합당이다. 미래통합당이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수지를 발전시키면서 품격을 높일 수 있는지 공보물에 답이 있다”며 “뚝심있는 후보가 국회에 가야 수지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하고 수지의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다. 갈팡질팡하는 후보 뽑아봐야 후회한다”고 역설했다. 수지 현안에 대해서는 “생활인프라도 확충되지 않은 채 공동주택은 자꾸 짓고, 도로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교통은 여전히 불편하다”며 “저는 19대 국회에서 일과 성과, 실천으로 보여줬다. 여기에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윤리를 더하겠다”고 공약이행의 의지를 나타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3년동안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했는지 판단해달라. 문 정부는 안보·외교·경제 어느 하나 성과를 낸 것이 없다”며 “경제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태다.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창출 등 말만 했지 실적을 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가장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국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시킨 표면적인 예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었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짓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몰락하게 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이라며 “지난 3년 동안 내놓을 게 하나도 없으니 유일하게 내놓는 게 코로나 잘 극복했다는 것을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정체 상황은 천재지변과 비슷하다”며 “종전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정부 재정투입으로 경제 주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정의와 공정을 되찾고 민주주의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4.15총선에서 이상일 후보 당선시켜 국회로 보내달라. 우리나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며 “통합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 지금 나락에 떨어진 경제를 구출해낼 수 있다” 이 후보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