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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가람영화관 수탁운영자 제안 공개 모집▲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가람영화관 수탁운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난으로 지난 6월에 영화관 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제안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8일에 개관한 가람영화관은 삼척 엑스포타워 옛 동굴탐험관을 리모델링해 지상2층(1,207㎡)규모로 조성됐으며 상영관은 2개관에 총 184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관람객수는 49만6천여 명이다.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위탁운영 모집 공고일(7.29.) 현재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영화상영관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탁자는 영화관과 매점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삼척시 가람영화관을 일체 관리하게 된다. 시는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접수는 오는 5일~7일까지 3일간 삼척시청 문화공보실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운영되고 있는 가람영화관에 새로운 운영자를 빨리 선정해 삼척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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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내버스 운행시간 감회조정 나서▲ 강릉시청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버스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방학 노선으로 변경 운행하던 운행시간을 7일부터 일요일·공휴일 운행시간으로 조정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업계는 지난 1월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 등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 수입금이 2월 중순에 이미 30% 감소, 3월 초에 60% 이상 감소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버스업계의 절박한 감회운행 건의를 반영하되 비수익 보조금 조기집행을 통해 버스업계의 경영난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순환노선, 주말 바다부채길 운행노선, 해안로 노선 등은 운행이 중지되며 운행 중지 233번 234번 도심순환 노선의 경우 경포 순환버스인 202번, 202-1번 버스가 우미린아파트 및 미디어촌아파트 단지를 추가로 경유하게 된다. 추가로 감회 운행하는 노선은 총 23개 노선으로 주로 개강이 연기된 대학교 경유 노선 및 대체노선이 존재하는 노선이다. 자세한 노선 시간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및 강릉버스정보시스템(www.bis.gn.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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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실공기업 '오명'···완전털은 '용인도시공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4계단 수직 상승, 부실공기업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4계단 수직 상승, 부실공기업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경영실적을 토대로 실시한 ‘201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을 받고 2015~2016년 에도 연속 ‘다’ 등급에 머물렀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343개 지방공기업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등 7개 유형별로 경영성과, 경영시스템, 리더십‧전략, 정책준수 등 4개 분야 35개 지표를 평가한다. 이중 도시공사는 특정공사‧공단에 속한 12개 공사 가운데 이번에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도시공사는 투입한 사업비 대비 수익률인 영업수지비율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2.8% 상승한 것을 비롯해, 흑자는 8억에서 57억으로 7배 껑충 뛰었고, 매출액은 970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하는 등 재무성과가 크게 개선된 점이 인정돼 전년 8위에서 1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최초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강도 높은 업무효율화를 진행하고, 임금피크제 실시와 적극적인 청년채용 확대 등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나선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신규직원 등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업무성과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쓴 점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업분야에서는 미개발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한 역세권 개발 등 신규사업 창출에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김한섭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혁신 노력, 용인시‧시의회 등과 소통을 통한 협력기반 구축 노력 등 CEO리더십 부문도 인정받았다.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지역기업과 상생노력 등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도시공사(사장 김한섭 이하 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년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4계단 수직 상승, 부실공기업의 오명을 완전히 털어냈다. 도시공사는 한때 부채비율이 500%대로 치솟으며 용인시 재정난의 주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과 지원이 가동되면서 역북지구 공동주택 용지 완판 등 역북지구 정상화와 함께 금융부채 제로화를 선언하는 등 단기간에 침체를 벗어났다. 2014년 36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공사는 2016년에 57억의 흑자전환을 달성하는 반전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경영혁신으로 지난 2월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우수기관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찬민 시장은 “취임 당시 용인도시공사는 부채의 주범이라고 할 만큼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3년만에 오명을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해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환원사업과 상생경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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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급격한 고령화와 노선 광역화로 각 지자체별로 심각한 도시철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과 부산의 경우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동차 교체를 위한 투자마저 미뤄져 승객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정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시행과 도시철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에 대한 새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대구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올해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억 2천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천 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및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대구시 심임섭 도시기반혁신본부장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전액 국비지원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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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의 도시철도는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의 노후화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 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 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2005.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도시철도법’ 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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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특·광역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공동건의문 전달”▲ 광주광역시 [광교저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이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일 발족된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구성됐으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로 33년째 시행되고 있다.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을 유도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큰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고 있다.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6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2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543억원으로 집계됐고, 계속되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8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6년 8,395억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2016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의 약 66% 수준으로, 법정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욱이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경과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이를 교체해야 하나, 계속된 적자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한 국세에 편중된 세입체계와 복지비 등 과다한 법정 의무 지출의 구조적인 한계로 도시철도의 안전을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어 승객들의 안전은 날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이에, 서울 등 지자체는 정부에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무임승차 손실은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며, 법정 무임승차의 도입 또한 지자체가 결정한 사항’이라는 논리로 지난 13년간 거부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의 지시로, 장애인과 유공자 법정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인 법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므로 도입의 주체는 정부이며,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법정 무임승차 손실 또한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노인 법정 무임승차의 경우 1984년 5월 22일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는 것은 과거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서울시장이 거부할 수 없었다.장애인의 경우 근거법인‘장애인복지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유공자의 경우‘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 근거법 시행령에서 강행규정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게다가 서울, 인천과 함께 수도권 도시철도를 동일한 운임으로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에만‘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정부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 중이다.그리고 새 정부의 공약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67%가 살고 있는 수도권 등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이러한 문제에 착안해 국회도 2005년 부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논의했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2005년 10월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호웅 의원 대표발의)을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총 18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단 한건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20대 국회에도‘도시철도법‘등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협의회는 6개 특·광역시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국토위, 기재위, 법사위 등 국회와 국토부, 기재부, 복지부, 보훈처 등 정부 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등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가 도입된 80∼90년대와 현재는 여건이 다르므로 재원 분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때”라 하며, “과거의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정부 정책이지만 지자체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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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보고등학교 ‘사(社)·관(官)·학(學) 협력관계 구축 협약식’ 열려지난 18일 오후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오산정보고등학교 여자축구부 발전을 위한 ‘사(社)·관(官)·학(學) 협력관계 구축 협약식’이 열렸다. 오산정보고 여자축구부는 제11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정난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날 협약식은 오산시와 관내 기업들이 참여해 상생 협력을 통한 오산정보고 여자 축구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오산시체육·생활체육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해 교촌에프엔비㈜ 표주영 본부장, ㈜우재산업 김우현 회장, 그리고 오산정보고 구본익 교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관계를 위한 협약서를 교환했다. 곽상욱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체육의 어려움을 지역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약에 참여해 주신 지역 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여자 축구의 전통적 강호인 오산정보고 여자축구부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전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란다”며 기대를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그동안 초등학생 수영교실을 비롯해 관내 각급 학교에 운동부 장비비·동계훈련비·합숙소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다양한 학교 체육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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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백동주민센터 성황리 '개청'▲ 동백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에서 정찬민 용인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가 동백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을 10일 오후 3시 동백동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지역주요인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개청을 축하했다. 정찬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오랜 기간 주민의 염원이던 신청사인만큼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공청사로 거듭나고 동백과 기흥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지가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 동백동주민센터 신청사는 기흥구 중동 866-1번지에 연면적 5,440㎡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이다. 1층 민원실, 다목적 회의실, 2층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강의실 6개동, 3층에는 헬스장, 다목적강당 등으로 구성됐다. 옥상정원과 수경시설 등 친환경 조경공간을 갖추고 85대의 주차면을 확보했다. ▲ 동백동주민센터 신청사 개청식 동백동은 2005년 용인시 3개 구청 개청 후 기흥구 어정동에서 분동되어 2007년 신설됐으며, 상가 임차공간을 청사로 사용해왔다. 시는 동백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공사를 지난 2011년 6월 착수했으나 시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주민불편해소사업 우선 추진 방침을 세우고 공사를 재개, 올해 1월 청사 준공을 마무리했다. 동백동은 지난 1월 1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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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찬민 시장 세일즈 행정 발 벗고 나서-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장 협력, 건전재정 확보 위해 아름다운 동행- 정창민 용인시장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세일즈 행정에 발 벗고 나섰다. 정 시장은 21일 이우현 국회의원,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를 릴레이 방문하고 모두 11개의 용인시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 필요성과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총1,151억원의 국비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 시장이 지난 1일 취임 시 ‘사람들의 용인’ 건설을 위해 시장이 앞장서서 직접 세일즈 행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를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현장 행정의 하나로 정 시장의 강력한 추진력에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이동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오는 23일 경기도와 용인시, (주)한화도시개발 상호간의 용인 테크노밸리 조성 협약(MOU) 체결로 급물살을 타는 낭보에 이어진 적극적인 행보인만큼 정 시장의 세일즈 행정 성과에 대한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 정창민시장 세일즈행정 세종시방문 좌로부터 이건영시의원 정창민시장 서승환국토부장관 이우현국회의원 신현수시의장.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종합적인 재정난 해결과 진행 중인 주민 숙원사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국비 지원 요청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판단으로 지역 국회의원 및 용인시의회와 국비 확보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 이와 같은 세일즈 행정을 전격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국토교통부 소관 5건, 남사 처리구역 하수관리정비 사업,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환경부 소관 5건, 문화체육관광부에 용인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1건 등 모두 11개 사업을 위해 1,151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본 사업들은 용인 시민들의 교통, 환경, 체육, 복지 분야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다.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 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에게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도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기업 규제완화, 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실천, 용인시의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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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후보 개소식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와 정찬민 용인시장 후보는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2일 용인지역 발전을 위한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남경필?정찬민 후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찬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책협약식을 갖고 ▲용인경전철 사업 정상화 ▲역사?문화?휴양 복합관광단지 조성 ▲보정동 멀티환승터미널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환승할인, 노선연장 등 용인경전철 사업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또 용인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확대해 지방채 상환에 따른 용인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에버랜드 주변에는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기흥역과 에버랜드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주변 역사?문화?휴양시설 활성화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기흥역 주변은 한국민속촌과 백남준미술관, 경기도립 박물관 등 산재한 문화시설을 도보로 연결하는 가칭'갈래문화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광역철도(GTX) 노선과 연계한 멀티환승터미널을 기흥구 보정동에 건설하고 하이패스 전용 경부고속도로 수지IC를 신설해 수지구민과 흥덕?동백지구 주민의 교통난도 개선키로 했다. 남경필?정찬민 후보는 "용인은 인구 100만명의 거대 도시이자 경기남부의 핵심 도시이지만 경전철과 용인도시공사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있다"며 "용인의 부활은 경기도 성장의 밑걸음이되는 만큼 용인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찬민 후보 개소식에는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를 비롯, 한선교?이우현?이상일 국회의원 등 내외빈과 당원, 시민 등 1천여명이 방문해 정 후보의 당선을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