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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그동안 난임부부가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5월부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착상 보조제) 일부, 약제비를 포함해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고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용인특례시 거주 난임부부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의료비 지원이 도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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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원 투입[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원을 투입한다고 11일 전했다.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바탕으로 용인시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인구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환경 조성, 세대 공존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력 강화로 정하고 투입하는 예산도 전년보다 907억원(16.9%) 늘렸다. 시는 이를 위한 추진 전략으로 4개 분야 99개 사업을 시행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아동)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노인)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등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학교 급식비 지원,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 등 아동 분야 49개 사업에 약 2678억원을 투입한다. 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인 분야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6개 사업(3342억원)을 한다. 특히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형광등이나 수전 등을 고쳐주는 생활편의 사업도 벌인다. 청년 분야에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돕는 청년 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학생 수출 인턴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영농 지원 등 26개 사업에 233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개선을 돕는 사업도 진행한다. 소득‧재산 관련 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월동 난방비 지원, 아버지 역할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이 시장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변화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전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했다.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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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저출생 대응책 마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출생 대응 맞춤형 정책을 선보인다고 25일 전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만혼과 비혼, 비출산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시민들이 부담없이 결혼‧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올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아동 분야, 48개 사업)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청년 분야, 24개 사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인식개선, 7개 사업) 등 3개 분야 79개 사업을 마련했다. 총 사업비도 지난해 2386억 4600만원에서 527억 5700만원 늘어난 2974억 300만원을 투입한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총 예산의 90%인 2676억3100만원을 아동 지원 분야에 쏟는다. 지난해보다 500억원 늘린 규모다.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이 직접적 출산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은 출산 장려금 확대 기조를 이어간다. 출산지원금은 22억 5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은 126억 4200만원, 부모급여 935억 4500만원, 아동수당 671억 9100만원 등이다.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2자녀 이상 가정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지원(59억 3600만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7곳, 18억 6500만원)과 다함께 돌봄센터(3곳, 2억 4000만원)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지난해 62명에서 65명으로 늘려 지원(8억 8300만원)한다. 시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평일 저녁 식사와 방학 중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아이조아용 어린이식당’을 처인구 남사읍에 개관(2억 8700만원)한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무주택 청년 대상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2억원)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1억 4200만원)한다. 신혼부부 대상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억 7000만원)한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맞춤형 진로설계를 하는 워크 브릿지 사업(3000만원)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등 변화된 인구구조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는 인식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3억 2500만원)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2000만원)와 아버지역할지원사업(500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종합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한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우려할 수준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용인시의 2022년 출생아 수는 5691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2021년 출생아 수 5990명과 비교하면 299명(5%)이 줄어 합계출산율은 0.033명 감소한 수치다. 저출생 영향으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2019년 19%, 2021년 17.8%, 2023년 16.6%로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019년 12.6%, 2021년 13.9%, 2023년 15.4%로 매년 많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2022년 용인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저출생의 원인을 ‘일‧가정의 양립 어려움과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담’ 때문으로 꼽았다. ‘주거비 부담과 고용 불안’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쟁 구도에 놓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꺼리면서 비혼과 만혼, 비출산을 선택한다는 ‘가치관 변화’도 뒤를 이었다. 이상일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인구 과제”라며 “시민들의 고충을 의미 깊게 분석한 결과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해 큰 금액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저출생 현상을 단순히 출산가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전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도록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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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도서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 단체부문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도서관이 지난 22일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제56회 한국도서관상’에서 단체부문 상을 받았다고 23일 전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단체부문에서 16개 도서관, 개인부문에서 18명이 수상했다. 한국도서관상은 한국 도서관사업 발전에 공적이 큰 개인·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1969년부터 시상하고 있는 도서관계의 권위 있는 상이다. 한국도서관상 수상은 용인특례시 최초다. 수지도서관은 여가·문화·소통·평생교육이 공존하는 개방형 복합지식문화 공간 조성으로 미래지향적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용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수지도서관은 2004년 개관 후 리모델링을 통해 2022년 4차산업혁명 특성화도서관으로 재개관하면서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창작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체험관 등 디지털창작소를 조성해 융·복합 창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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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난임 부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5회까지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를 돕기 위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확대한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지원했던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포함해 최대 25회에 걸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냉동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됐을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안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의료 시술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술비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 거주지 제한 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도 내 지자체 최초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을 시행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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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내 디지털트윈 이용 모델로 국공유지·공공시설 관리[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DT) 국토 시범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디지털트윈의 행정활용 모델인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을 발표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난해 7월 ‘제3차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국토부 관계자,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 세계로 구현해 모니터링하고 진단, 예측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솔루션인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공공시설물(교량, 육교) 노후화 관리 모델(개·보수시기 결정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용역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경부·영동고속도로 일원(37.4㎢)에 ▲항공사진 및 라이다(LiDAR) 촬영 ▲3차원 건물 객체 제작 등 기반 데이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시는 14억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디자인부터 교통, 환경,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명품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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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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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보건소‧의료기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내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현행 유지하지만,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일부 대응체계를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PCR검사 건수 감소와 보건소 기능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내년부터 운영이 종료되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무료 PCR검사 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개편됐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또는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과 고위험 입원 예정 환자‧보호자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계속돼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해진다. 고위험 입원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한정된다. 이외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PCR검사를 받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용인시보건소 관계자는 “일반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PCR 검사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기를 권장한다”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감염병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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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사랑이란 서로의 마음에 다리를 놓아 온기를 전하는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비전홀에서 (재)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개최한 ‘사회공헌 후원자 가치공유 워크숍’에 참여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센터는 올 한해 ‘지역사회 후원물품 연계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한 후원자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후원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이날 행사를 마련했다. 이 시장은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14개 단체 및 개인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은 액자를 전달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올해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며 용인을 따뜻한 생활공동체로 만들어줘 감사한다”며 “서로의 마음에 다리를 놓아 온기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건넨 사랑은 주저앉고 싶은 이웃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도 꾸준히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저와 용인시의 공직자들도 ‘2024년 갑진년 용의 해를 ‘값진 용인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사회공헌 후원을 통해 7억7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받아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를 돕고 생필품, 식료품 등을 지원했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후원처는 (재)서울의과학연구소와 신갈청년회, 용인사랑라이온스클럽, 용인시약사회,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용인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용인시청년봉사회, 용인중앙 새마을금고, 용인중앙시장 여성상인부녀회, JCI용인청년회의소, 용인카네기 징검다리회, 은혜샘물교회, K비젼안경 용인처인구청점과 개인자원봉사자 황정순씨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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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부터 난임부부 경제 지원 대폭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내년에 더욱 확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제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이다. 지난 6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는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로 난임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현재 정부 지원 난임 시술비는 본임부담금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에 대해 최대 21회,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을 받은 시민이다.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이미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술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 전과 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다.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 지원하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난임지원 결정을 받은 이후 시술 과정에서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난임 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자기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술비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시의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