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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 용인 지원 요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9일 오후 용인을 찾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특례시 공무원 1인이 맡는 주민 숫자가 332명으로 특례시 가운데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공무원 기준인력이 낮게 책정되어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시 공무원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고기동 차관의 용인 방문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법 제정을 위한 현장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 관계자들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지레스피아 내 용인 청년LAB에서 고 차관과 만났다. 시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용인시 공동주택 595단지 가운데 70%에 달하는 414단지가 지은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법 제71~73조에 따라 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고시되려면 시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친 이후 경기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아 애로가 크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리모델링전문위원회 자문, 공동(건축‧경관)위원회 심의 등 현행 심의 절차는 시의 심의와 겹치는데다 시간도 오래 끄는 만큼 도의 권한은 이제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용인시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13단지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승인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용인특례시를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대통령의 용인 방문이후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를 곧바로 만들어 용인 등 4개 특례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TF를 이끄시는 고 차관이 특별법안을 잘 성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는 6월경 만들어지면 22대 국회에 제출될텐데 행정안전부와 특례시가 힘을 모아 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차관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특례시의 당면 과제인 특례권한 확보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설명을 들으니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도 와닿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등 특례권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고 차관에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시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한 데 이어 시의 4,5,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 확대(4,5급 교육인원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6급 여성리더 교육 현행 0명에서 1명으로, 6급 자체 장기교육 인원 현행 27명에서 30명으로 증원)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서 시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량도 많아지고 있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크다"며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수업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국단위 선거 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데 부담 가중으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고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교육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선거사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 또 선거사무를 맡게 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현재 선거유공 표창은 하지만 징계 감경은 해주지 않고 있는데 징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용인특례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낸 바 있다. 고 차관은 이 시장과의 만남 이후 용인특례시청으로 이동해 지방세무공무원들과 만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차세대세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 관계자들은 시스템 연계 오류 발생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는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대비해 과부하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고 차관은 “지방세입 업무로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세무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시스템 안정화가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업무를 돕고 시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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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용인 MZ세대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 높여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1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우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도내 최고(1인당 333명)여서 시의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의 이같은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면적 기준으로 수원특례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는 매우 큰 도시인데도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는 인구가 엇비슷한 수원특례시나 고양특례시, 성남시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면서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시의 인력 증원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 단축방안은 용인특례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용인특례시의 경우 수원ㆍ고양ㆍ성남 등에 비해 낮게 책정된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로 인해 인력을 증원하기 어려워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으니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어려우므로 용인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가 낮게 책정된 도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 시장의 지적이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5일 이상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의 현황 자료를 건네주며 기준인력과 기준인건비의 문제를 제기하고, 용인처럼 성장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선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16일 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한 뒤 연락을 해서 서한 내용을 알려주자 이 장관은 "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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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정부와의 논의 시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례시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용인 등 4개 특례시 부시장,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과 영상회의를 열어 향후 법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특례사무를 법에 담고 정부도 협력해 특례시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이다. 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가 행정수요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말씀을 들으니 힘이 난다”며 “제정될 특례시법은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야 하고, 많은 권한들이 이 법을 통해 특례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법 제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 특례시가 필요로 하는 권한들의 이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 오병권 경기도부지사도 참석했는데 경기도가 이젠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심의권을 승인권자인 우리(50만 이상 대도시)에게 넘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허가 권한 ▲주택건설사업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우선 인수 ▲수목원 ▲정원 조성계획 승인 및 등록 등의 도 권한을 특례시로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산단을 조성하려는 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산단심의위원회 설치와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제도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용인특례시는 7개 특례사무만을 이양받았을 뿐 광역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재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특례 외의 추가적인 사무특례들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행·재정상 특별지원도 가능해져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27일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TF 회의에서 용인특례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허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제제 등의 특례사무를 시로 이양해 줄 것과 시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이양이 의결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 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속히 이양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류광열 용인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조속히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며 “산단 심의가 지연되면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인기흥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속도를 필요로 하는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F는 지난해 10월 4개 특례시가 이양 요청한 57개 기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오는 5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시에 이양할 추가 특례사무를 확정할 방침이다. 또 특례시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문제가 있는 제도들을 개선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만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지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에 대해서도 TF는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특별법제정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문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4개 특례시가 지난해 10월 이양을 요구한 57건의 기능사무에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4건의 특례사무를 비롯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특례시 조직 자율권 부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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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돌봄 등 기여’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아이 돌봄 등 다양한 기여를 하는 143곳 작은도서관에 올해 6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서 배치를 확대하는 등 지원과 협력을 확대한다고 12일 전했다. 우선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부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의 아이 돌봄 사업을 지원한다. 매주 월~금요일 하루 5시간 이내로 독서토론과 북아트, 글쓰기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10곳에 프로그램비, 간식비, 인건비 등 도서관별로 2250만원씩 총 2억 2500만원을 투입한다. 아이 돌봄에 참여한 작은도서관들은 전문 강사를 섭외해 독서토론, 글쓰기 같은 독서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로봇 강좌, 요리 수업, 바둑,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참여 아동에게 무상 간식도 제공한다. 한 곳당 참여 아동은 10명 내외로 긴급하게 아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받아준다. 시는 올해 프로그램비와 간식비 예산을 늘렸다. 아이 돌봄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은 처인구 2곳(꿈더함작은도서관, 용인영어도서관), 기흥구 6곳(꿈꾸는북라이크작은도서관, 별빛누리도서관, 바른샘도서관, 상하작은도서관, 토기장이작은도서관, 해든작은도서관), 수지구 2곳(굿모닝작은도서관, 아름다운꿈의도서관) 등 10곳이다. 현재 도서관별로 아이 돌봄 참여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작은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용인형일자리 사업 연계로 올해 작은 도서관 사서 지원도 확대해 처인구 백암면작은도서관, 고림다온작은도서관, 수지구 상현1동작은도서관, 상현2동작은도서관 등 공립 작은도서관 4곳에 사서를 8개월씩 배치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높은 도서 서비스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소통으로 도서관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원봉사 활동가 실비보상금도 지원한다. 작은도서관에서 도서 정리, 대출·반납, 행사 운영 보조 등으로 봉사하는 경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하면 1만 1000원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2024년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작은도서관을 모집하고 신청한 53곳 모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시는 50곳 작은도서관에 도서와 물품 구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운영지원 사업(예산 2억 6000만원)과 무더위ㆍ혹한기 쉼터, VOD 콘텐츠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교육, 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작은도서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 중심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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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31일까지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031-324-2286)로 문의하면 되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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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해 맞아 노조 사무실 방문 격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새해 첫 인사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소수 직렬의 목소리도 헤아리면서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일 시청사 제2별관에 있는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새해 인사를 나누며 노조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인사를 통해서 이미 능력이 충분하다면 인사에 대한 관례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올해도 용인의 발전을 위해 청춘을 바친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윤균 노조위원장은 “새해 첫날 직원들을 위해 배식 봉사에 나선 모습 감명깊었다”며 “지인이나 시 관계자 등 시민들과 만나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모두가 이상일 시장이 일을 잘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올해도 용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등을 적극 요구하면서 공직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잼버리 지원 때처럼 노조에서 공직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알려달라.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노조 면담에 이어 옆 사무실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도 방문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해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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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내년도 예산 많이 살렸으나 부족한 예산은 내년 추경 편성 통해 확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시 집행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시의회 예결위원들과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윤원균 시의회 의장님, 이창식 국민의힘 대표님과 김진석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삭감된 민생예산들이 복구돼야 할 필요성을 시의회 예결위에 잘 설명해 준 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회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시의회에서 삭감된 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예산을 살리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셨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ㆍ교사ㆍ학부모님들과 문화ㆍ체육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방과후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들이 많이 살아나 다행"이라며 "문화재단ㆍ청소년미래재단ㆍ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쉬우나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 6월경에 개최되는 전통의 대한민국연극제 등 시의 품격을 높이는 사업이나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 체험 센터와 같은 장애인ㆍ장애 학생을 위한 사업,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도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예결위는 14일 각 상임위에서 60건 174억원을 삭감했던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39건 88억원을 깎는 수준으로 수정했고, 이를 반영한 새해 예산 3조 2289억원이 15일 제5차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겨우 0.44%(142억원) 늘어난 것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예산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10억원이 깎인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54억원이 처리되는 등 삭감된 여러 예산이 회복되기는 했으나 예산이 많이 복구되지 못한 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미래재단이나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은 출연금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의 비중이 높은 기관들인 만큼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이 줄면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기관 관계자의 우려다. 체육회는 지원 예산의 35.2%가 축소돼 단체의 운영이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 개별 사업들 가운데 어린이들에게 위기 대응능력을 키워줄 목적으로 진행해 온 생존수영 교육 예산의 경우 시가 편성한 9억 7000만원을 시의회가 1억원을 최종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다수 삭감됐다. 원로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000만원 전액 삭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35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대표적이다. 체육 예산 중엔 어린이 스키캠프 교실 개최 지원금 3000만원 전액, 시민축구리그전 개최 지원금 5000만원 전액, 체육회 워크숍 지원금 2000만원 전액 등이 최종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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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지하수이용부담금’원격검침으로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하수이용부담금 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검침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12일 전했다. 2023년 11월 기준 시의 ’원격검침기‘ 설치율은 약 50% 수준으로, 연간 약 6300만원의 검침원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지역 내 지하수 허가를 받은 수용가에 1톤당 85원씩 부과하고 있다. 시는 과거 검침원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부과해 왔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개선을 진행 중이다. ’원격검침방식‘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하수의 누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유량계 고장 여부를 홈페이지와 또는 휴대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점검할 수 있어 물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검침값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검침기‘ 설치를 원하지 않은 수용가는 용인특례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 검침 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하수를 이용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원격검침기 설치를 독려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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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7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윤미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겸직 신고 문건은 허위라 판단되므로 자체 감사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사업이 본연의 목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3.1절 행사와 관련해 협회와의 상호협력으로 담당부서가 직접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읍면동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사망, 상실사유 발생 시 반납 처리)를 주문했다. 황미상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구갈다목적복지회관 공사 지연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과 연관되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여성가족과에는 정책 방향 결정 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가 우선 고려되도록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추진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공통 지적사항인 3개구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의 운영 미흡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당부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사후 관리 및 수범사례 장려 및 공유를 건의했다. 임현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시립시니어케어센터 설립에 대해 주민 반대가 심하므로 용도 전환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아동보육과에는 지역아동센터 기간제교사 채용 시 다양한 전공자 채용으로 센터 제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강영웅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다문화가족의 유형, 형태가 다변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포괄적인 다문화 정책의 발굴을 주문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폐지 어린이집 아동 전원 조치가 용이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전문 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김상수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장기간 지연된 동부여성복지회관 설립 설계 후 조속한 착공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국·도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교사 인건비 문제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아동보육과에 아동 안전 관련 지적사항이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재채용 제한 등 아동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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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은선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용인문화원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장기계획 수립과 박물관과 미술관의 인건비 지급 시 전시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을 고려할 것을, 관광과에는 불법야영장 때문에 용인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로고젝트 콘텐츠 다양화와 용인관광 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입시설명회 수의 계약시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하고, 대학입시설명회 진행 시 데이터베이스 축적 및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요청했다. 체육진흥과에는 체육회 감사 적발사항 중 호봉 착오 책정 및 초과수당 부당 수령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됨으로 그에 해당하는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김운봉 의원은 문화예술과에 문화행사심의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의 보조사업 참여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사업 특성에 맞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관광과에는 매년 똑같은 사업의 반복은 지양하고, 홍보책자 제작 시 관광협회의 의견 수렴 등 관광협회와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아이돌봄이나 아이양육을 앞둔 초보 부모 교육 등 테마특강 프로그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 줄 것을, 체육진흥과에는 조정경기장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유치권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바즈인터내셔널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체육관 건립 시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개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체육진흥과에는 파크골프장 개장 직후 보수공사 같은 동일 사안이 나오지 않도록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임현수 의원은 교육청소년과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공사 중지와 관련해 기존 시공업체와의 법률적인 문제 해결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 반영 당부 및 사업 대상(고등학교)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체육진흥과에는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과 미정산 보조금 사업에 대해 기간 내 정산이 완료되도록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체육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을 요구했다. 이윤미 의원은 평생교육과에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과 자체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직접 사업 운영을 고려할 것을, 문화예술과에는 미디어센터·공유스튜디오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나 시민과의 소통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매년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되는 생활예술어울마당의 운영 및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센터로써의 보정역생활문화센터 역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욱 위원장은 문화예술과에는 용인시 지위에 맞는 용인시립합창단의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