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이상일, 고통받는 학원 종사자들 위해 신속 대출 촉구[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후보는 4일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인시 학원종사자를 만나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학원종사자들의 자율성을 키우고 방역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용인시 학원연합회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교육은 기본 운영비를 보조받지만, 학원은 기본경비 지출, 까다로운 대출 절차 등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학원종사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들의 입장이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게 온라인 신청으로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수원, 성남에는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점이 인구 108만을 넘은 용인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당국이 지난 2일 원격교습학원 교습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원격수업비를 기존 학원비의 30% 이상을 깎으라고 일괄 지시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사회주의처럼 학원비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어기는 것으로, 정부가 원격수업 학원비에 왜 간섭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원비 삭감은 강제하고,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일부 보전은 법적 근거가 없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부가 수강생이나 강사 등 감염자(감염의심자 포함)를 학원장이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 내용을 담은 학원법 조항을 해석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악용하여 행정처분과 구상권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학원종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대리인인 선출직 공무원이 주인인 유권자의 생각과 달리 행동한다면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학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용인시학원연합회장, 최미숙 용인시학원연합회 지역협의회 위원장, 백유니 용인시학원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 지역구 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
보령시, 수년간 표류하던 천북굴단지‘비정상의 정상화’▲ 천북굴단지 전경 [광교저널] 수년간 표류하던 보령시의 천북굴단지 정비 사업이 현재 불법시설물 35.1%의 철거율을 보이며 다시 한 번 사업 추진의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천북굴단지는 겨울철 약 20여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지만, 수십 년간 상인들이 국·공유지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조성 · 영업해오고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14년 10월 천북 굴을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수산식품 개발과 특색있는 지역 브랜드화를 목표로 수산식품 거점단지 공모사업에 참여했고, 매력적인 굴과 특화된 지역의 먹을거리라는 강점으로 2015년 해양수산부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 수산식품산업거점(천북웰빙특화) 단지 조성사업은 국·도비 117억 원 등 모두 23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장은리 일원 3만1653㎡의 유통 및 가공시설, 도로·하수도처리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완벽히 갖추게 된다. 하지만, 불법 영업에도 웰빙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일부 상인들의 불가피한 영업손실에 따른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지연됐었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재정비 공청회 등을 수차례 추진하며 주민과 상인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현재 74동의 상인들에게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협조에 불응해 왔다. 이에 김동일 시장은 강력한 뚝심과 행정력을 발휘해 자진 철거와 합의를 이끌어 내, 결국 20일 기준 철거 대상 77동 중 철거 완료 9동, 철거 중 23동 등 32동 철거의 성과를 거두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표를 의식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결국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됐다”며, “민선6기 동안 시가지 불법 주정차,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대천해수욕장 계절영업 등 3대 불법·무질서의 철폐로 결국 누구나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보령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들기 위한 각고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사업추진으로 상인과 주민, 관광객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모델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의 갑질로 3백여 근로자 사지로 내몰릴 위기한국전력 대구경북건설지사(이하 한전, 지사장 최규택)의 무리한 공사 계획으로 인하여 3백여명에 달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미시 선산에 위치한 주식회사 제이스골프클럽(이하 제이스CC) 송전선로공사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한전 측이 지난 2014년 11월말 제이스CC내 부지(골프장)에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전은 이 공사를 위해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약 3개월)까지 제이스CC내 부지를 작업장 및 진입로, 임시작업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사용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 포크레인 ▲ 300톤 크레인 한전 측이 제이스CC 측에 보낸 공문자료 등에 따르면, 이 공사를 위해서는 300톤 중량의 크레인과 포크레인, 덤프트럭, 레미콘트럭 등 중장비들이 동원된다. 때문에 제이스CC의 5개홀과 그린 그리고 5개홀 사이에 설치된 전자동 카트 이동로 등이 대부분 파손된다. 게다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중장비 위험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골프장 영업은 할 수 없게 된다. 한전 측은 “골프장 내 업무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각종 민원, 공사업체의 영업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설 업무협의 지연으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선로의 휴전작업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며, 구미확장단지내 분양이 완료된 건설사로부터 지장철탑의 조속한 이설요구와 함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을 경고하고 있다”는 완고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제이스CC 측에 발송했다. 또 “송전탑 이설 지연으로 사회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부정적 언론보도로 인해 기업이미지 실추 등의 영향이 예상된다”며 “급증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구미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통 큰 결정을 내려 주시길 요청 드린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한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제이스CC측은 "한전이 밝힌 공사기간 및 계획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 기간 중 영업을 할 수 없어 제이스CC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계약직 포함) 300여명의 생계가 당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사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전의 공사 강행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이스CC소속 근로자들은 "한전 측이 공사로 골프장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하지만 한전 측의 송전로공사가 골프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설령 골프장 영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한전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밝히며 다른 대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 비상대책위원회 이들 근로자들은 "수년간 이 골프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당장 골프장이 한전의 공사 강행으로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공사기간 중 골프장 영업이 중단 될 경우 당장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전 측을 강력히 비난하고 "한전 측이 이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이스CC 측도 이 같은 문제와 관련, 한전 측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한전 측은 제이스CC 측에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민사부에 지위보정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조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한 제1차 심문기일은 오는 4월 3일로 잡힌 상태다. 제이스CC 측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3월부터 6월 중 매출은 연간 매출의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골든 시즌이어서 이 시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경영매출 중단은 물론 제이스CC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제이스CC의 골프장에서도 매년 수많은 대회모임이 끊임없이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이와 관련한 2015년 연간 일반고객 및 단체고객(약 650여개팀)의 예약과 유치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제이스CC 측 근로자 대표 7명은 3월 31일 오전 한전 측을 항의 방문하고, 한전 측의 무리한 공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했으나 한전 측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전 측의 독단적 공사 진행 요구에 봉사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3백여 골프장 근로자들은 당장 거리로 내앉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한전 측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