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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위탁관리 규정 중 사용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체계적인 체육시설 이용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및 운영 사항에 수탁자로 하여금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하며,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음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용인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한 체육회 도시공사 등에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공공 체육시설의 유료화 등을 통하여 특정 집단의 독점사용이라는 폐단을 방지하고 시민 모두에게 균등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게 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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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위탁을 위한 수탁자선정심의 과정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민간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전문지식‧기술 등을 활용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공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 형평성, 전문성, 적정성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함에도 현재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법으로는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수탁자를 가려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안상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조차 심의위원회가 열려야만 공공위탁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볼 수 있고, 각각의 법인들은 많게는 수천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몇 시간 동안 여러 법인들의 자료를 살피기에는 물리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법인의 강·약점 분석과 여러 법인 간의 장단점 비교 검토,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조차 어려운데 용인시를 위해 어느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꼼꼼히 따져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며, 이 같은 이유로 용인시의 발전과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식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한 공공시설은 위탁기간 만료로 이를 운영할 법인을 선정해야 했는데, 십 수 년간 잘 운영해왔던 수탁기관을 대신해 관련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신생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언급했다. 수탁기관이 바뀌었으면 시설장 또한 사임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시설장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맞춤형 사업부터 세부 프로그램까지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 선정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 아닌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를 보면 내용물은 그대로인 채 껍데기만 바뀐 모양새로 이것이 위탁운영 제도의 의도와 부합하는지 의문을 나타내고, 수탁자 선정심의 방법 및 절차에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위수탁 관계에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되 자료 제공 시기 및 방법, 대외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심의 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위수탁심의에 적용하는 매뉴얼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공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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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 행감 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달 30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강영웅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관내 노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시설 후원금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관내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시간외수당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적법 여부를 살펴 위법 시 환수 조치할 것과 발달장애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교육‧재활치료 지원의 지속성 확보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대를 위해 3개 구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관련해 세심한 배려를 통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평온의숲 소송 패소와 관련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고, 용인평온의숲 내 식당 이용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용인평온의숲 시설 이용과 관련해 향후 수요 증가를 대비해 적정한 대처를 요청하고, 노인일자리 우수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단체의 행사성 사업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개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 도움 제공이 가능한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및 내실 있는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추진 기간 동안 보육 대체 공간의 부재로 인한 영유아, 보육교사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하고, 운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경각심 일깨울 수 있는 교육 및 관리의 필요성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절한 초동 대처와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운봉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실무 능력을 고려한 선정 및 연임 제한 규정의 신설을 요청하고, MOU(협약) 사업 추진 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푸드트럭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운영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모범적 운영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 표지석 설치 시 규격 및 제작 금액을 가급적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기부‧모금액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장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소송 사무가 지역 주민과 연계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구갈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양곡 지원 관련과 관련해 지원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지침 전달 등을 통한 계도를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기흥장애인복지관 이용 불편 민원이 있으므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성격이 다른 외부 지원금이 후원금으로 편입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처인 및 수지장애인복지관 차량도우미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대체 교사 지원 제도가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교사 직무(보수)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인증 미수행 교사가 인증 완료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수행 교사와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받는 점에 대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행 교사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장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민원을 파악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활용 가치 극대화 전략 및 건축물 적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과 복지여성국 내 시설 건립 담당 전문 직렬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노인복지과에는 용인형 AI 노인안심서비스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시 합리적인 자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시설 중 미지원 개인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유연한 검토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시민예식장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급식위원회 등 아동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대면 회의 개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최적의 정책을 마련할 것과 예산은 필요에 의해 편성된 것이므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집 CCTV 관리 미흡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과 관련해 관리기준을 쉽게 인지‧준수하도록 고지하고, 운영 우수 어린이집에 대한 동기 부여 정책의 추진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윤미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기흥노인복지관 수탁자 변경과 관련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과 관련해 법령을 요청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실적 위주의 협약 사업을 지양하고,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을 통한 참여 학교 확대 및 학교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노인복지과에는 건립 예정인 각종 시설에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계획부터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노력을 요청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 비율의 미충족 부서를 독려할 것을 당부하고, 아동보육과에는 화재 안전 성능보강 등 아동시설 건축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황미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각종 사업 추진 시 읍면동 복지 인력 과부하 방지를 위한 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복지정책과가 사회복지 영역이 아닌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점에 대한 당위성을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운영위원회와 관련해 법령에 맞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담당 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운영 보조금의 증액을 검토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보호자 고충 해소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실적에만 연연하지 않는 성숙된 출산 정책 수립과 홍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부모가족 자녀들을 배려한 사업 추진 및 자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과후 돌봄 사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리를 요청하고, 민간 영역의 어린이집의 어려운 실정을 배려해 불편사항 청취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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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쪽방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도와드려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고시원이나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신청부터 이사, 입주 청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찾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도록 돕는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3개월 이상 고시원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가운데,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기준 269만2468원) 이하인 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모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8000만원(국비 4000만원)을 투입한다. 특히 시는 관내 고시원의 25%(46곳)가 위치한 수지구 죽전3동 단국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노후한 시설로 주거환경이 열악한데다 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주거지로 활용하고 있어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안내하고 희망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해준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생필품 구입과 입주 청소, 개·보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준다. 또 새 보금자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일자리를 연계하거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복지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이주를 포기한 분들을 위해 현장 밀착형으로 다가가 주거 안정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주거상향지원사업 위수탁자인 경기용인자활센터(070-4947-8042)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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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행감7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1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지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및 항일독립기념관을 시 이미지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과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저조 부서에 판매 독려를 강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용역 결과 장애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나타난 바 있어 인식개선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 등 적극적인 인식개선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시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점검 시 매년 행정지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합교육 등을 통한 관계 규정 준수율 제고를 요구했다. 박남숙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다양한 시책 추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 행정을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관내 은퇴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및 용인형 고령친화도시 로드맵 구상을 강조하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에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에 대한 예절 교육 추진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인력 및 기구(기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업무 증가에 따른 아동보육과 분과 추진 당부하면서 아동보호팀의 공무용 차량 추가 확보를 강조했다. 윤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노인복지과에는 장사기금 사용 시 관계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은 직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정 신뢰도 저하 및 재정 낭비가 없도록 성실한 직무수행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에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라 성비를 균형 있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수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우수 참여자 격려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여성가족과에는 학교예절교육관 사업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사업이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동보육과에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하고, 시립·공공형 어린이집이 모범적 모델이 되도록 회계 처리 미숙 등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민석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용인평온의숲 안치 공간을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은경 의원은 노인복지과에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및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때에는 계약 시 감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철저히 하면서 위반자 감소 및 행정력 낭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여성가족과에는 예절교육관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시설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국·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가족과에 예절교육관은 남·여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점과 사업에 관해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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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유향금)는 지난 26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환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셔틀버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등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및 예산 계상에 만전을 기하고 포기자 발생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희망일자리 등 일자리 정책 홍보를 요청하고, 신갈 용마유통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에는 기업 불편 해소 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저수지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에는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축 사육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등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사태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후 식재나무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하연자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 수탁자 선정 및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성과 창출 제고 및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농업정책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투명한 자료 공개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학교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로컬푸드 판로개척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과에는 Farm&Forest 타운 사업 추진 시 주변 경관 보존과 개발을 적절히 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진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이 편안하게 중앙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행사 및 5일장 개최 시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기업지원과에는 용인시와 디지털산업진흥원 간의 중복사업 추진을 지양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것을 건의하고, 농업정책과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보관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재고 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원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타 지자체 전통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희망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예산집행과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MOU 체결 전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장마철 저수지 방류를 계획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발생한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축산업의 무분별한 양성보다는 양질의 가축을 양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할 것을 산림과에는 폭우에 의한 산사태 방지를 위해 수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동물보호과에는 동물화장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유향금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생활임금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증원을 검토할 것을, 농업정책과에는 농촌민박사업 규정 준수 여부 및 위생, 소방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축산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 추진 중인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성실히 작성할 것을 당부하고, 악취 등 축분공장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자연휴양림 직영 전환을 충분히 대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안희경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갈등해결 및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고용 노동 및 노사협력 사안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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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가람영화관 수탁운영자 제안 공개 모집▲삼척시청사 전경(사진: 광교저널)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가람영화관 수탁운영자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난으로 지난 6월에 영화관 위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새로운 운영자를 제안 공개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8일에 개관한 가람영화관은 삼척 엑스포타워 옛 동굴탐험관을 리모델링해 지상2층(1,207㎡)규모로 조성됐으며 상영관은 2개관에 총 184석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총 관람객수는 49만6천여 명이다. 제안공모 참가자격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등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위탁운영 모집 공고일(7.29.) 현재 영화상영업 신고증을 소유하고 영화상영관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수탁자는 영화관과 매점 운영, 시설 및 장비 관리 등 삼척시 가람영화관을 일체 관리하게 된다. 시는 제안공모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제안서 접수는 오는 5일~7일까지 3일간 삼척시청 문화공보실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지참해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운영되고 있는 가람영화관에 새로운 운영자를 빨리 선정해 삼척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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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 마련 회의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경기도립정신병원 노조 등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 왕성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 등 보건복지위원과, 류영철 보건복지국장, 이왕수 건강증진과장, 정혜숙 정신보건팀장 등 경기도 담당부서와 보건의료노조 황홍원 조직국장을 비롯한 도립정신병원 노조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탈원화 정책’, ‘도립정신병원의 적자운영 및 수탁기관 부재’ 등의 사유로 지난 3월 26일 도립정신병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원노조측이 경기도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되었으며, 노조 측에서는 폐업결정에 대한 재고, 고용승계, 경기도의 직접경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병원노조와 협의해 도립정신병원 폐원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립정신병원 수탁자인 용인유지재단에 대한 집행부의 소극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폐업에 따른 대책뿐만이 아니라, 재단의 기부채납문제, 지상권 문제, 경영의 투명성에 대해 경기도차원의 강도 높은 점검과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단에서 수탁운영중인 경기도립 노인전문 용인병원의 재위탁에 대해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경기도, 병원 노조는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원 관련 TF를 구성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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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병원 수탁 사업자의 의도적 변경 좌시하지 않겠다!▲ 우형찬 의원 [광교저널]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운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이 지역 주민과 환경을 배제한 채 수탁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의혹을 지적하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저하시키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시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서남병원은 양천구에 위치한 대표적인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2007년 10월 병원 운영 수탁자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이 체결돼 개원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서 운영해왔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은 양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로·금천에 이르는 서울시 서남권에 있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해왔다.”고 말하면서, “특히 설립 당시부터 노인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활분야에서는 서울시 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높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설명했다.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민간위탁 공모와 관련해 2014년 공모 불참은 물론 금번 2017년 1차 공모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2차 공모에 참여한 사실을 주목하면서 과연 서남권에 양질의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것인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형찬 의원은 “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재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의 공급이 불충분할 경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수탁기관이 병원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이용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상태인데, 서울의료원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우형찬 의원은 “시립병원 중 최고의 인지도를 자랑하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운영하면서 서울시 공공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바 있고, 서남병원 역시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의 운영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서남병원 공모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공정경쟁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초 첫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던 서울의료원이 갑작스럽게 참여한 배경에는 심사주체인 서울시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갑작스런 서울의료원의 공모 참여는 장기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준비 부족을 나타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남권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셋째, 인근에 대학병원이 없어 그간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제공해온 대학병원급 공공서비스를 받아왔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대학병원급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넷째, 대학병원과 연계된 질 높은 의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주는 대로 받으라는 식의 공공의료 서비스 공급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다섯째, 서울시는 서남병원 공모와 관련한 심사 및 선정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우형찬 의원은 “서남병원 수탁 사업자 선정은 최고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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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영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운영···수탁자 '선정'▲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7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해 통영전통공예관 운영위원회가 선정됐다. [광교저널 경남.통영/정미란 기자] 통영시(시장 김동진)는 지난 7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를 개최해 통영전통공예관 운영위원회가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날 심사에는 시의원, 관광, 상공인, 문화재, 공예,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수탁기관의 운영기반 및 사업수행실적, 수탁의 목적과 중장기 발전전략, 사업운영, 시설경영, 지역협력계획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시내 중심지인 통제영 인근에 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열어 통영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400년전 통제영 시대부터 이어온 보석같은 전통공예품 홍보와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예인들의 소득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공방 등 전통공예품 전시ㆍ판매장의 수탁자가 결정돼 12월중에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관 준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