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정부‘상병수당’시범사업 공모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상병수당제도’는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이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용인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시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일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되고, 치료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용인시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본예산 최초 3조원 시대 열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제시한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최초로 본예산 3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 3조 2148억원 규모의 민선 8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본예산안인 2조 9871억원보다 약 2277억원(7.6%) 늘어난 규모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시민생활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구축, 지역균형발전, 저출산ㆍ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플레이션 압력, 글로벌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 상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80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82억원이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409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95억원 늘어났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용인 소재 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로 1조 1895억원, 세외수입 1549억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56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00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50억원 등이다. 세출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예산이 전년 대비 797억원이 증가한 1조 794억원(38.5%)으로 본예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다음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가 전년 대비 487억원이 증가한 4252억원(15.2%)이 편성됐다. 이어 일반공공행정분야 2183억원(7.8%), 환경분야 2177억원(7.8%) 순이다. 중점사업별로는 ‘역동적 혁신성장’ 분야에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와이페이 발행지원 200억원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86억원 ▲지역기업 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 64억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비롯한 소상공인 종합지원 45억원 ▲중기기업 경영·마케팅,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 45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지원 15억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등 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1499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운행차 저공해화 554억원 ▲고기근린공원 조성 312억원 ▲친환경 인프라 시설 에코타운 조성 227억원 ▲체류형 관광시설 Farm&Forest타운 조성 210억원 ▲저상버스 도입 149억원 ▲생활회수센터 확충 93억원 ▲용인버스터미널 재건축 71억원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횡단교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37억원 ▲오산천 및 경안천 산책로 조성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중심 문화ㆍ체육ㆍ교육 기반 확충’ 분야에서는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149억원 ▲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113억원 ▲노후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99억원 ▲옛 기흥중 부지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98억원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1억원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영덕1근린공원 및 신봉동 도서관 건립 49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36억원 ▲원거리 통학 지원 19억원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15억원 ▲평생학습관 광장 시설 개선 14억원 등을 편성했다. ‘구석구석 따뜻한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72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8억원 ▲아동수당 735억원 ▲누리과정 및 차액보육료 지원 595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526억원 ▲생계급여 405억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03억원 ▲주거급여 286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88억원 ▲성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 162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142억원 ▲보훈‧참전명예수당 등 142억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지원,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등 13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131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인력 지원 80억원 ▲보훈회관 신축 40억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용인의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다. 용인 면적의 약 79%를 차지하는 처인구의 도로 개설과 확장 사업(75곳), 유지보수에 1189억원이 편성됐다. 기흥구 도로 개설사업(12곳)과 유지보수에 467억원, 수지구 도로 개설(11곳)과 유지보수 사업에 22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일부터 개회하는 용인특례시 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8기 들어 처음 편성하는 내년도 본 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용인의 균형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의회 김운봉, 5분 자유발언서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대처 촉구▲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은 20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례시 재정권 확보 등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 1월 13일 용인시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유치에 수월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 상승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례시가 되면 정부의 공모사업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특례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 상승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 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되는 것 이외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또한, 특례시의 핵심이 재정권 확보임에도 재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용인시가 특례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하루 빨리 재정권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직까지 시민들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바뀌는지 알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이 되었을 때 특례시 기념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특례시 위상에 맞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달라며, 특례시로 바뀌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중점을 두고 중앙정부가 특례시의 권한에 대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행정 대처를 요청했다.
-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지난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선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관한 고시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7종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중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기본재산액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이 확정되면, 특례시로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부터는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 98억원(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만 보더라도 600명이 신규로 추가되고, 가구당 수급액도 최대 28만원 늘어난다. 긴급지원 중 주거비 또한 29만300원에서 38만7200원(1~2인 기준)으로 오른다. 현행법상 사회복지급여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환산에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을 산정하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도시 규모에 따라 대도시 6천900만원, 중·소도시 4천200만원, 농·어촌도시 3천500만원으로 나눠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액이 클수록 공제 범위가 넓어져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시는 사회복지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는 광역시에 비해 수급액이 적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평균 주거비용이 광역시보다 높고, 사회경제적 규모 및 생활 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이에 시는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수급률 변화 및 재정추계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기준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꾸준히 설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시장들과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제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협력했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복지혜택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닌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기쁘다. 모두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출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집중 홍보[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춘근)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동에 따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것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내년 1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근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장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이번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동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용인시, 소득 감소 '위기가구' 50만 원 지급▲한시 생계지원금 안내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가구 중 올해 1~5월 소득이 지난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비롯한 2021년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인상됨에 따라 중위소득 30%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지원액도 오른다. 시는 홍보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용인시를 빛낸 올해의 10대뉴스[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올해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2020 용인시를 빛낸 10대 뉴스가 발표됐다. 10대뉴스 온라인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시민 1만5,392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주요정책 20개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7,11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했으며 타 지역 시민들도 1,727명이(12%)나 참여하는 등 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선정한 가장 중요한 뉴스로는 반도체 허브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서플러스글로벌’유치 (53.2%)였으며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지급 (51.5%) ▲‘용인특례시’실현 (43.2%)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40.7%)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40.2%)이 뒤를 이었다. ▲‘(가칭)용인센트럴파크’등 대규모 녹지축 추진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용인 최대 ‘평지형 도심공원’조성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연계 (37.9%)>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모두 공원 조성(29.8%)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28.3%) 이 10위안에 들며, 난개발 해소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드러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25.6%)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21.3%) 등도 차례로 뒤를 이었다. (누적 투표자 기준) 10대 뉴스에는 들지 않았으나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지급(19.2%),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전국 2위’ 도약(17.9%)도 많은 시민들이 주요 뉴스로 뽑았다. 시정 현안에 대한 분석과 여론의 바로 미터인 출입기자들은 특히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추진과 모현 ‘갈담 생태숲’, 포곡 ‘도시숲’, 운학・호동‘수변생태녹지’ 유방동‘시민녹색쉼터’ 연계 등 생태도시를 위한 친환경 정책에 높은 점수를 줬다. 공무원들은 용인시가 10위에서 급상승해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 전국 2위’로 도약한 것과‘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신 10대 뉴스 결과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다시 한번 공감하고, 이번 결과를 밑그림 삼아 민선 7기 3년차에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 경제자족도시의 동력이 될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 추진에 노적성해(露積成海)의 자세로 흔들림 없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계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유치 시는 지난해 3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했다. 올해 6월에는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리펍)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이 처인구 남사면 통삼일반산업단지 4만6655㎡에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지난 11월 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어 순항하며 내년 6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위시해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의 반도체 허브 도시와 플랫폼시티 등에서 약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 전국 최초 초‧중‧고 돌봄지원금 10만원 지급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학생을 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국 최초로 13만7000명의 초・중・고 학령기 시민 전원에게 돌봄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신청 첫날에만 3억3560만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용인특례시’실현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맞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지급과‘용인와이페이’발행 확대 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했으며 용인와이페이와 일반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했다. 이후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구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키도 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용인와이페이 발행을 당초 300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용인와이페이는 43만장 1883억원의 일반・정책자금이 충전돼 94%인 1785억원이 지역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공동 협약체결 시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도내 3개 시의 교통정체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연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시는 경기도와 수원・성남시는 상호 협력해 서울시의 용역에 대응하고 지하철 3호선 노선을 3개시 관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시장은 앞선 11월에도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을 면담하며 3개 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연장 노선(안) 검토 추진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으며 사람중심의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기반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다는 평가이다. ■ 대규모 녹지축‘(가칭)용인센트럴파크’ 조성 시는 7만7727㎡의 경안천도시숲(포곡읍)과 15만276㎡의 갈담생태숲(모현읍)을 조성하는 한편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평지형 도시공원을 조성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28만807㎡의 운학・호동 수변생태조성 사업과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를 연계해 총 57만1253㎡ 규모의 대규모 녹지축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1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수변녹지조성 공동사업’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용인 강산(江山)벨트를 기반으로 한 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휴식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 장기 미집행공원 13개소 공원 조성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곳을 모두 조성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준공한 양지근린공원을 비롯해 2022년까지 포곡39호, 이동87호, 포곡56호, 통삼, 성복1, 영덕1, 죽전 70등 8곳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역북2, 신봉3, 중앙, 고기 등 4곳을 조성키로 했다. 풍덕천5 근린공원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함께 2028년까지 조성한다. 이 가운데 9개 도시공원에는 시가 직접 4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영덕1, 죽전70 등 4곳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한 3대 정책 추진 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택건설 사업승인 의제처리 개선,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녹지지역 과밀화 지양 등의 내용을 담아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시행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엔 녹지지역의 과도한 훼손을 막고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해 광교산 일대 7.6㎢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5월엔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를 도시계획조례와 맞춰 주거지는 물론이고 학교나 도서관 대지 경계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한 경우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물류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했다. ■‘도시경쟁력 강화’ 용인시 정부기관 4곳 유치 용인시는 올해 4곳의 정부기관을 유치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비롯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 우선 기흥구 신갈동 (구)통관물류센터 부지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이 들어선다. 소상공인들의 금융・창업 지원 전담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용인센터도 내년 개소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백군기 시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신청을 위해 시에 마련된 임시센터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 센터 개소 요청을 적극 요청키도 했다. 내년 2월부터는 수지구청에 ‘여권발급센터(외교부 수지출장소)’가 생긴다. 이에 수지・기흥 주민들의 여권발급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3월엔 1만6천여 농업인의 숙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사무소가 처인구 삼가동에 개소를 했다. 시는 관내 농업인의 90%이상이 있는 처인지역에 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였다. ■ 신수로 개통・M버스 신설・경기프리미엄버스 3개 노선 개통 지난 11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신수로(신갈~수지간 도로) 6.44㎞가 18년 만에 전면 개통됐다. 이에 신갈오거리 일대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와 기흥구의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다. 지난 2002년 5월 착공했으며 교량 4개, 개착터널 1개, 방음터널 1개, 교차로 11개가 설치됐고 사업비 3284억원이 투입됐다. 앞선 9월엔 기흥구 동백지구 초당역에서 교대・방배역을 잇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이 결정됐다. 이 버스는 시를 중점적으로 운행하는 두 번째 M버스로 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4년 만에 노선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처인구 남사면 아곡지구를 출발해 서울 양지시민의 숲으로 향하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노선도 운행을 시작해 기흥・처인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였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이 되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용인시, 인구 110만 '특례시' 지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110만 용인시민의 염원인 ‘특례시’로 지정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특례시추진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 4개시는 이날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공동환영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이다.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백군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실시▲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해 구직(실업)급여 지원을 받다가 종료된 가구도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번 긴급 생계비 접수에도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용인시에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백 시장은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휴업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