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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한 거주자로서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소집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액 20만 원을 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 활동 등을 지원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정한도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최초로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 지원금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고, 도움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조사로 군 복무 관련 지원금 지급 시기는 입대 시점보다 전역 시점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얻어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급 가능하게 된 전역지원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후 시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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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투명한 사회보장 급여 조사·관리 강화▲강릉시청사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강원.강릉/안준희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1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 총 11개 복지사업에 대해 실시하며, 관내 기초수급자 8,785가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복지 급여 수급자 33,531가구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입수된 25개 기관의 82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와 연계하여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정기 확인조사를 상반기(4~6월)·하반기(10~12월) 2회 걸쳐 실시하고, 그 밖의 달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기초생계수급자의 소득인정액 0원'인 가구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과 수급자의 근로능력상태,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대상자의 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조사함으로써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효율에 힘쓸 것이며, 많은 시민이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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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다면 하는 '정찬민'···시민들과의 약속 지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용인시와 성남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안건이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거치도록 돼 있는 협의 과정의 최종 절차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해 세 번째 안인 중‧고교 신입생 전체 지원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온 교복 지원사업 계획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교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1인당 29만6,130원(동․하복 포함)을 지원받는다. 관내 학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관외 학교의 신입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하게 된다. 올해 고등학교를 보내는 백암면의 학부모 이 모씨는“터무니없는 교복가격에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는데 한시름 덜었다”며“일부 정치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공약만 늘어 놓는 반면에 정찬민 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니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인근시인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임모씨는“헐~ 대박! 진짜? 용인시 학부모들은 좋겠다”며 재차 확인하는 등“용인시민들이 부럽다”고 말했다. 정찬민 시장은“교복지원사업은 채무제로 달성 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교육사업의 첫 단추”라며 “앞으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이룸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7월 교복지원 정책 발표 후 8월 교복지원의 목적과 대상, 절차 등을 담은‘용인시 교복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같은 해 10월 용인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경기도 보고를 거쳐 확정 공포됐다. 이에 따른 지원금 68억원도 본예산에 편성돼 시의회를 통과하고 12월18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무상교복 사업은 성남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추진했지만 중·고교생을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용인시가 처음이다. 성남시는 시의회 야당의 반대로 올해 고교 무상교복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반면 용인시는 시의회 여·야의 만장일치로 해당 사업비 68억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