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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6일 박주민 의원 만나 ‘실질적 자치분권’ 중요성 피력▲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이 6일 의장실에 방문한 박주민 국회의원을 접견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박주민 국회의원과 접견한 자리에서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 접견실을 방문한 박주민 의원과 만나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지역주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해결책은 바로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국민들은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게 더 많은 역할과 기능, 전문성을 요구하지만 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은 30년 넘게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의회와 계속 소통해주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문경희 부의장(더민주, 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더민주, 의왕1), 정승현 의원(더민주, 안산4),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5) 등이 배석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장현국 의장 접견 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더민주 의원 60여 명과 정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 외에도 김부겸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낙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각각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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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에서 직접 민주주의 정책 축제 열린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행사 안내도 [광교저널]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가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이 민주주의다’를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겨울 촛불 집회 열기를 7월 서울광장에서 또 한번 잇는다. 이번 박람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캠페인으로 추진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개막식에서‘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혁신 정책’발표, 박시장과 정책별 핵심어로 토론 7월 7일 오후 5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에서 박원순 시장이 국민이 선택한 ‘서울시 5대 혁신 정책’과 2대 역점 사업을 발표하고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이 정책별 주요 핵심어(키워드)로 서울의 혁신, 대한민국의 혁신에 대해 토크쇼를 진행한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총 6,611명의 온라인 투표로 선정된 5대 혁신 정책 및 2대 역점 사업에 대해 정책별 핵심어(키워드)를 가지고 시장과 참여자가 자유롭게 토론한다. 개막식에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자체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기회도 가진다.개막식 사전 행사로 서울광장에 11개 혁신 정책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를 설치, 개막식에 참석하는 시민과 전국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을 홍보, 상담한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21개 혁신 정책을 소개하는 도 함께 전시된다. 폐막식에는 시민 1,000명이 참여하는 현장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 재현, 실제 정책에 반영 7월 8일 오후 6시에 개최되는 폐막식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선을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단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5월,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 (democracyseoul.org)에서 시민들의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정책 의제는 6월 5일부터 30일까지 데모크라시서울 및 엠보팅(mvoting)을 통해 총 12,000여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고, 7월 3일부터 7일까지 거리투표 결과와 7월 8일 현장투표 결과를 최종 합산해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국민인수위원회 활동과 연계해 박람회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 제안과 토론 내용은 중앙 정부에서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민주주의 특강, 문화예술 공연, 시민 작당 대회 등 풍성한 정치 축제의 장 시민 민주주의 정책 공론장이 될 이번 박람회에는 정치, 역사, 광장, 여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민주주의 특강이 열린다. 국회위원 박주민(만43세), 역사 강사 심용환(만40세), 인권활동가 박진(만45세),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권김현영(만41세)이 강연자로 나서 일상의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한다. (정치 분야) ‘우리시대의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세월호 이후 첨예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소통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씨가 이야기할 예정이다. (역사 분야) ‘민주주의는 역사를 먹고 자란다’는 주제로 역사N교육연구소장 심용환씨가 맡는다. 4.19혁명을 통해 절대 권력을 무너뜨렸고 6월 항쟁으로 확고한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한 대한민국이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으로 권력 농단을 막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한다. (광장 분야) ‘촛불 광장’이 우리 삶에 남긴 의미를 돌아보고 촛불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촛불과 함께했던 힘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으로 2016년 촛불 집회 사회자로 유명한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박진씨가 강의한다. (여성 분야) ‘여성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여성주의 연구자로 활동하는 권김현영씨가 광장 민주주의를 만들어 간 여성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이 개최되는 7월 8일 서울광장에서는 ‘시민작당(作黨), 광장에서 모의하당(黨)’이라는 주제로 100여명이 참여해 를 개최한다. 시민작당은 개인부터 가족 단위, 취미 모임, 마을 모임, 청년 그룹, 시민단체 등 3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해 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재 활동을 시작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당’, ‘다둥이 육아 해방당’, ‘암재발 걱정마라당’ 등은 모두 자신만의 의제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 광장에서 손수짜기(디아이와이, DIY) 워크숍을 진행하며 향후 작당을 모의하게 된다. 시민작당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촛불 집회와 대선 이후 시민 직접 정치 모임 결성을 통해 정치 행동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이며, “이날 행사에는 다양한 시민이 모여 다채로운 이익, 요구, 의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당 강령을 만들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활동을 소개하는 등 일상에서의 유쾌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서울광장에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책박람회 기간 동안 서울광장에는 가족 단위 시민이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7월 7일 저녁에는 가수 한동준씨를 비롯한 문화 예술인들의 공연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촛불집회 관련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서울광장 물놀이와 푸드 트럭, 작년에 이어 서울특별시 해당 실국과 산하 기관들이 참여해 시민을 위한 안전 체험 교실,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실, 시민 안전 파수꾼, 알쏭달쏭 공공주택 입주 상담,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 다양한 정보 안내와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박람회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책 축제로 기획됐고, 서울시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 정책 축제의 마당만 펼친 것이다” 또한, “이미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 정책은 문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새정부 주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행정의 시험무대(테스트베드)로 서울시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은 중앙 정부와 협력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시민이 선택한 정책들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중간 경과 및 시민 작당 활동 등을 100일후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행사 관계자는 행사 기간중 장마가 예정돼 있다는 일기 예보에 따라, 우천시에도 행사는 진행되며, 태풍 등으로 조형물 설치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로 이동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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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중소기업청 [광교저널]박주민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과 중소기업청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4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젠트리피케이션으로 소위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 동네를 일군 임차인들이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 채 밀려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간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해 왔다.동법을 통한 노력에도, 현행법의 적용범위 (지역별 환산보증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높은 임대료 상한한도 (9%), 퇴거보상제도 미비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 등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공정한 임대차 환경을 마련하고자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중소기업청은 금번 공청회를 공동개최했다. 이 날 공청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2시간) 진행됐으며, ‘국내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해외 상가임대차 법제사례’의 주제발표 후, 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관련부처 공무원, 임대·임차인 등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이로 인한 영업적 가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의 확대 (환산보증금 경제상황 반영),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5 → 10년),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 인정,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 (전통시장 포함), 임대료 상한한도 축소 등이 고려돼야 하며, 이를 통해 상가 임대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해소되고, 이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소규모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동하고 그 공간을 프랜차이즈가 잠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후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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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은평구청장배 등산대회 성료▲ 은평구청장배 등산대회 [광교저널] 은평구는 지난 18일 역촌동에 소재한 은평평화공원에서 '제7회 은평구청장배 등산대회' 개회식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은평구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은평구와 은평구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등산동호인 400여명이 참가했다. 최근 은평구산악연맹 소속 동호인들이 대한산악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 등산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장배 등산대회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등 모범적인 산악회 활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우영 은평구청장, 박주민 국회의원, 성흠제 은평구의회의장, 으평구체육회 임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해 줬다. 대회코스는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명달리 숲속학교에서 시작해 명달계곡, 삼태봉등을 지나 통방산을 반환점으로 왕복 8km 코스로 진행했다. 대회결과 1위는 와일드로즈산악회가, 2위는 고은산악회, 3위는 은평일일산악회가 차지했다. 한편 김우영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모처럼 산악회 가족 모두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가 잘 보존 돼있는 통방산의 등산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회원간의 우의도 돈둑히 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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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일부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경기 군포 갑) [광교저널 경기.군포/유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경기 군포 갑)은 지난 21일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와 미혼모, 입양가정, 한부모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시책 강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정우 의원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대표발의 한 김정우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이찬열, 윤소하, 황희, 노웅래, 이개호, 주승용, 이언주, 문미옥, 안규백, 양승조 의원 등 12인이 참여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현행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서도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작 기본법에서조차 저출산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고, 저출산 대책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직접적 지원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우 의원은 저출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의 사회적 장애요인 해소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이제 단순한 출산율 저하의 문제를 넘어서 경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존립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대책을 실행하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고자 한 것이다.”며“앞으로도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저출산극복연구포럼」(대표:양승조 , 윤소하) 활동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을 초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