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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최적 노선 결정 위한 용인·수원·성남·화성 시장 회의 10일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원‧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해 온 서울 지하철 3호선·경기 남부 광역철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 노선을 10일 4개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8일 전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시가 지난해 7월 공동 발주한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노선안을 검토하고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은 오는 10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최적의 노선안을 합의·선정하고,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광역철도 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4개 시는 시민들의 염원인 광역철도 구축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용역을 발주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선안을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후 5개월 만인 2022년 12월 신상진 성남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만나 3호선 연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시장들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선7기 때인 2019년 용인과 수원, 성남 등 3개 시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하며 3호선 연장을 추진했지만 차량 기지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무산된 사업의 추진 동력을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8기의 시장들이 되살린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 2022년 10월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화성의 동참을 요청했고, 화성이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같은 해 12월 4개 시 시장들이 만나 공동 추진을 결의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들은 2023년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체결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이 시장 주선으로 4개 시 시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경기 남부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 서울시와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7월에서 2025년 7월쯤으로 앞당기자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관철했다. 이 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 후 10일 만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등 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보다 속히 확충하기 위해선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고, 같은 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5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5차 철도망 계획은 4차 계획 이후 4년 만인 내년에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경강선 연장 노선 등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 데 이어 5월 중 광역철도 신규사업 건의를 받는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진 후 2025년 4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내년 7월쯤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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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민선8기 공약사업 92% 정상추진 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7월 1일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2023년 12월 27일까지 212건의 공약사업 가운데 61건(29%)을 완료했으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134건(63%)으로 전체 사업 중 92%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28일 전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의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국가산단,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등 세 곳),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건설 등 초대형 성과들도 많아 민선8기 1년 6개월의 실제 성과는 공약 이행률로 계량되는 숫자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시의 사업 시행이 확정된 공약들 가운데 굵직한 것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 용인 재투자, 힐스테이트(삼가2지구) 진입도로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을 통한 중앙동(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동천동 고기교 문제 해법 도출 등이 꼽혔다. 시는 올해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명문화하여 경기도ㆍ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 협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힐스테이트(삼가2지구) 진·출입을 위한 대체도로를 인근 역북2근린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하고, 내년 말에 도로공사를 마무리해 2025년에 입주희망자들이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동(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시는 민선 7기의 전(前) 시장 시절 실패했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해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이상일 시장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적극 설명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2022년 12월 이 지역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지역특화·스마트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시는 오랜 기간 성남시와의 입장 차이로 민선7기 때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고기교 문제도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민선8기 성남시정을 맡은 신상진 시장과 긴밀한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 시는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고기교를 확장하고 주변도로를 확충하는 작업을 성남시, 경기도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마땅한 휴게공간이 없어 특히 궂은 날씨에 고생을 하던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이 시장의 공약도 지켰다. 지난 15일 택배나 배달 노동자, 대리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수지구 죽전동 분당선 죽전역 인근에 설치한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시의 발전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 212개 공약사업 중 92%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선8기 용인특례시의 공약은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가 난제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해법도 조기에 도출해 공약 이행에 있어서 도내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약사업들을 충실히 진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이 아닌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전국 시ㆍ군 최초의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가입 등의 성과는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시킬 획기적인 것이고,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영입과 박세리 감독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용인 투자 결정은 용인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시가 시장의 공약 실현에 있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공약으로 시민에게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시의 발전, 시의 이미지 고양에 큰 영향을 주는 크나큰 결실을 잇달아 거두고 있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 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전체 회의를 열어 도시건설, 교육문화, 경제환경, 행정복지 등 4개 분과별 공약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각 분과가 선정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시는 2023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 실적 점검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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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내년에는 용인의 미래ㆍ도시ㆍ사람ㆍ일상의 가치를 더욱 더 높일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1년 반 동안 용인의 미래를 여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보다 살기 좋고 더욱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일과 성과로 응답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Responsibility)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평소 특강을 통해 ‘응답(Response)을 하되 능력(Ability)있게, 실력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그것은 곧 시민을 위한 일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30일 제277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틀을 닦는 등 단기간에 여러 가지 큰 성과를 거뒀고, 시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의 주요 성과로 올해 3월 이동·남사읍 일대 215만평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고, 올해 7월엔 이곳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꼽았다. 이 시장은 또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착공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6개월 정도 빠른 2026년 상반기로 앞당기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시정운영방향과 관련해 이 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용인의 미래가치를 높이면서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역동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 시 전체의 미래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 교육과 복지 투자를 강화해 시민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문화나 관광, 체육 부문 투자도 늘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의 미래인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의 기반을 신속히 다지기 위해 각 산단을 촘촘히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국도 45호선 확장, 국지도 57호선 건설 및 확장, 국지도 82호선 신설 및 확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경강선 연장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 대도시 교통에 필수적인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마이스터고 신설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경희대나 명지대 등을 통한 계약학과나 전문 교육과정 개설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UNIST(울산과학기술원)와 용인 반도체 산학협력 허브 설립도 추진해 반도체 인력도 적극 양성하겠다고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 사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도 추진하고, 해외 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도시 가치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국도 17호선, 지방도 315호선 등을 확장 개설하는 등 도로와 생활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와 전세버스를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 차로 재분배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더해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낡은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도 밝혔다. 2026년까지 652억원을 투입,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앙동을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엔 처인구청사를 신축해 이전한다고 했다. 도시 간 이동이 원활하도록 용인공용버스터미널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중앙도서관과 구성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용인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을 건립해 시민 문화공간을 확충하며, 영덕2동, 보라동, 동백1·3동에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복지 부문의 투자는 긴축재정과 관계없이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경기둔화로 더 어려워질 시민 삶에 고루 빛이 들도록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늘리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하고 아동 맞춤형 어린이 식당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해 맞벌이 가정 부모가 믿고 일할 수 있도록 육아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학교 노후 시설과 통학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 자립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로봇 재활 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경기도 최초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와 체력인증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며 “어르신 안전 강화를 위해 AR스포츠 체험공간을 늘리고 민선7기에서 중단한 시민안전보험을 다시 운용해 일상 속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여유롭게 만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투자를 늘려 삶의 품격을 높이고 행복을 더하는 구상도 설명했다. 한국민속촌과 G-뮤지엄파크 일대에 스마트 관광도시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반다비 체육센터와 광교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스포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복안이다. 이 시장은 “내년 6월 국내 최대 연극제인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를 원활하게 치러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포은아트홀의 시설을 1500석 규모로 확충하고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도시의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설치로 도심 속 힐링 명소를 만들고 숲속 어싱길과 어린이 물놀이장을 설치할 방침을 밝혔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난 1년 5개월간의 이뤄낸 성과도 분야별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산업 집적화로 용인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도록 처인구 이동읍 일대 69만평에 1만6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정부 계획에 포함시켰다”며 “이곳은 IT 인재들을 위한 배후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산단과 인접한 남사읍 창리 일원에 약 11만평 규모 이주자 택지를 확보해 국가산단 구역에 주택 등이 속한 시민의 이주를 돕겠다”며 “산단 부지 내 70여 등록기업과 공장 등을 위한 이주대책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난제들도 속속 해결한 내용들도 밝혔다. ▲고기동 일대 교통혼잡 해소와 수해 예방을 위한 고기교 확장 ▲보라동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용인에 재투자 명문화 ▲삼가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진출입로 마련 ▲포곡읍 일대 불합리한 중첩규제 해소 추진 등이다. 이 시장은 부족한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원삼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비 500억원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 155억원 ▲백암초 복합문화시설사업 87억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45억원 등을 확보한 사실도 소개했다. ▲소형 전기노면 청소차와 소형 인도제설기 도입 ▲용인대 입구 삼거리 정체 해소 위한 가변차로 설정 ▲전국 최초로 시티포인트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시민 생활에 보탬을 준 점 ▲장기 지연되는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도록 주문해 평균 처리일수를 18일 앞당기도록 한 것 등도 열거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전국 최대 규모이자 전체 대원의 7분의 1인 5000여 명의 해외 대원들을 받아들여 알차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 비상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는 시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와 적극 소통하며 4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 초과근무 수당을 일한 시간 모두 온전히 인정하도록 하는 등 당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도 저와 시 공직자들은 행정력을 끌어올리고 상상력 발휘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로 성과를 내는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지난해 대비 231억원이 증가한 3조 2377억원으로 책정하고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안이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시의회가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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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과 7월 두 차례 접수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사유 상세히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정 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정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정 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특례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정 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주변 여론이다. 정 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때문에 지난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정 씨 주장이 엉터리인 이유다. 정씨는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정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 운운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 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정 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정 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인사에 따르면 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와 시장이 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 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에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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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경강선 연장선‘5차 국가철도망 반영’총력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경강선을 용인으로 연장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처인지역 철도망 확충으로 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삼동역에서 철도를 분기해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이기도 한 경강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해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내 광주시와 공동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용인 모현~이동~남사까지 40.2km구간을 연장하는 계획에 대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고 수요를 예측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 삼동역에서 안성을 잇는 59.4km의 경강선 연장사업은 민선7기 때인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수도권내륙선과 남사지역 연계를 통해 노선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수립되는 2026년이 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밖에 남지 않는다”며 “경강선 용인 연장 등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앞당기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면 많은 국민들이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선이 처인구를 지나 남사에서 진천·청주까지 연결되어 수도권내륙선과도 연계될 수 있다면 경기 동남부권 광역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이므로 경강선 연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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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미진,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품격있는 용인특례시가 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승격되었는데, 예산‧인구‧면적 등이 광역시에 뒤지지 않지만 급격히 변화된 환경으로 다소 혼란스럽거나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화와 개혁에 적응하지 못하면 용인특례시는 명칭만 바뀌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특례시가 주는 다양한 혜택과 권한으로 인한 고순도의 행정서비스, 각계각층과의 소통 속에 갈등을 뛰어넘는 화합의 장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아직도 특례시로 승격됨으로써 어떠한 이익과 편의가 제공되는지 실감을 못하고 있으며, 막연히 예산이 증가한다는 정도로 인지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특례시로의 승격을 위한 TF는 있었으나 특례시의 효율적 운용과 각종 제도 정비 및 한층 업그레이된 행정서비스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TF를 운용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우리 시 행정이 특례시에 걸맞게 준비된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이제 용인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변화의 한 중심에 서서 타 시의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타성과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환골탈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7기 제8대 용인시의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부족함, 더 나은 활동과 소통 등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회를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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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약이행 평가서 2년 연속 A등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2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 완료 여부, 목표달성 여부,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내용 일치 여부 등 5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결과는 최우수(SA), 우수(A), 보통(B·C), 불통(D) 등 5등급으로 분류한다. 시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민선7기 공약으로 교통·환경·문화 등 7개 분야 125개 사업을 제시했고, 현재 100건을 완료하고, 21건을 정상추진 중으로 이행률은 95%이다. 시는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을 구성,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공약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시민평가단의 평가 결과와 활동 내용 등을 공개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인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민선 7기 남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006년 출범한 공약 평가 시민단체로 매년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현황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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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리한 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칙과 기준이 있는 인사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3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4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조직개편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민선8기 조직개편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공직자 당사자들 조차도 이해가 가질 않는 조직개편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일이 올바른 처사인지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256회 임시회에서도 백군기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다수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행정직렬이나 시설 직렬 외 소수 직렬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부족하기에 승진 결과에 따라 그 직렬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지난 주에 공지된 인사는 또 한 번 해당직렬 공직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언급했다. 백군기 시장은 임기 초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소통·공감·배려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인사공약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마다 잡음과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매번 시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기에 개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항간에 떠도는 향우회 인사, 군부대 인연 인사, 비서진 추천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울 듯 하다고 주장했다. 인사가 임용권자이신 시장의 고유권한이기에 더욱 중요하고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만 하고, 기본이 잘 지켜질 때 조직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이라며 용인시 공직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이 이뤄지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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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직원 인사만족도 역대 최고 점수 기록[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사운영 만족도에서 역대 최고점을 받았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인사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61.5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만족도 조사는 인사제도 이행, 승진명부 준수, 업무·부서 만족도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직원들은 이중 인사제도 이행과 승진명부 준수 항목에서 각각 76%와 70%의 만족감을 나타냈다. 시는 올해 5급 승진 사전의결을 통해 읍면동의 행정 공백을 없앴고, 휴·복직 사전 신청제를 도입해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했다. 또 24회의 찾아가는 인사 간담회를 진행해 각 부서별, 직렬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구청·읍면동 직원을 발탁하는 ‘직원추천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5일전 인사발령 사전공지’등을 운영하며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기회 제공, 정책 실행 능력을 우선한 적재적소 배치, 격무부서 배려 등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로 시정 운영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이끌어갈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승진한다는 믿음을 주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며 “직원들의 51%나 되는 20~30대 젊은 인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운영 만족도 조사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조사 첫해 42.3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47.1점을 받았고, 공정·투명·기회균등을 키워드로 한 민선7기 인사정책이 반영된 2019년에는 50.4점으로 올랐다. 특히 다양한 인사제도를 도입한 지난해에는 60.7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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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창식, 5분 자유발언[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은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곧 매각될 용인시축구센터의 매각 대금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이유로 폐지한 용인시 체육기금에 대해 행정의 연속성이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조만간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시축구센터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각해야 하는데 금액은 대략 900여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이 금액을 처인구 지역 내의 체육 인프라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축구센터 매각대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편성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내에서 축구센터 매각대금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담당 공직자가 바뀌어도 별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용인시는 세계 최고 반도체 도시 구축을 위한 도로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만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수백여 건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수 있는 것인지 말했다. 2년 전 용인시는 기금총괄관리관인 예산부서의 전체기금에 대한 종합관리계획도 없이 시장과 체육진흥과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만으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했고, 아무런 대비책은 만들지 않은 채 축구센터 매각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체육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용인시는 새로운 체육 인프라 조성 계획 및 재원 조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언제 어떤 분야에 사용될지 모르는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축구센터 매각대금을 관리하고 체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100만 특례시, 민선7기 용인시’ 행정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