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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전했다.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시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부부당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9대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소득 구분 없이 진료비의 9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와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 소득 기준도 모두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도 폐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요건이 폐지돼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구보건소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초기(12주이하), 후기(34주이상) 산전검사를 지원하고 임신 등록시 영양제 및 임신축하 꾸러미를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heal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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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해···5대 정책과제 23개 전략사업 추진해 와▲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월1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대 정책과제 23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한국신생아네트워크 가입(출생체중 1,500g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의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가 건강하게 분만하고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미숙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전략사업을 새로이 추가해 쾌적하고 건강한 사람중심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용인세브란스 병원등 관내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차단하고 출생한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는 사회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조기진통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미숙아의 경우 출생체중에 따라 1인당 300만원~1,000만원의 의료비를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고위험임산부가 건강하게 분만하고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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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미숙아·고위험 신생아 진료 가능해▲용인세브란스병원 한국신생아네트워크(KNN) 가입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 지역에서도 출생체중 1,500g 미만을 포함한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의 진료가 가능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 이하 용인세브란스병원)은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 KNN)에 가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KNN은 전국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출생체중 1,500g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 웹 기반 네트워크다. 출생체중 1,500g 미만 극소 저체중 출생아의 발병 빈도는 모든 출산의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다른 KNN 참여병원, 국제 네트워크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극소 저체중 출생아와 고위험 신생아의 집중치료 기술 향상·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조기현 교수는 “KNN 참여병원으로서 극소 미숙아의 집중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고위험 산모의 산전 관리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치료 및 퇴원 후 추적 과정을 거쳐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의 예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세브란스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신생아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바탕으로 고위험 임산부 산전 관리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소아심장분과, 흉부외과, 소아외과, 소아안과, 소아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미숙아, 고위험 신생아의 다양한 합병증 치료와 장기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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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젖 먹고 자란 건강한 우리 아가▲ 충청남도 [광교저널] 충남도는 6일 아산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16회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유 수유 실천 가족을 격려하고, 모유 수유 실천 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대회에는 도내 15개 시·군 보건소에서 1차 선발한 생후 4∼6개월 아기 50명이 참가했다. 심사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대학 교수, 모유 수유 전문가 등이 체중과 신장 등 신체 발달, 전반적인 건강지수를 살피고, 아기와 엄마의 상호 작용을 통한 애착 정도, 모유 수유 실천 정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3명, 특별상 1명, 장려 14명을 뽑아 메달과 부상을 수여했다. 대회에서는 이와 함께 참가자를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아기 마사지 교육, 모유 수유 상담코너 등 유익한 정보도 제공해 행사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도는 모유 수유 필요성 홍보와 건강한 임신을 돕게 위해 시·군을 통해 임신 기초검사, 영양제 공급, 기형아 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 지원도 실시 중이다. 출산 후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밖에 신생아 건강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등 건강한 출산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외출 시 모유 수유 불편 해소를 위해 도내 136개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억 원을 투자해 모유 수유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행사는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율을 높이며, 직장 및 공공시설 등에서 산모들이 불편 없이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의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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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시민들과 만든다!▲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육아·보육 전문가와 다둥이 부모, 신혼부부, 청년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기로 했다.시는 29일 전주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전주만의 특색 있는 출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주형 저출생대책 다울마당은 유아교육과 교수와 가정교육과 교수, 사회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다둥이 아빠·엄마, 주부카페 운영진, 신혼부부, 청년대표, 의료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시민 17명과 관계공무원 7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출생정책을 마련해 전주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이날 첫 다울마당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중인 전주시 출생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 청년문제 등 각 분야별로 새로운 출생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또 저출생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긴밀한 협조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출생장려 정책으로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모유수유교실 운영 △순산체조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마사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 모자보건 사업, △저소득층 둘째아 출생 축하금 지급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0∼2세 보육료 무상지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 보육·양육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전주동물원 무료입장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주거안정 지원사업, 연말정산 추가 공제제도 등도 주어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 ‘제1차 전주시 저출생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 교육에 관한 시민 인식조사와 시민제안, 전주시 출산정책에 대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에도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제2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다울마당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출산·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가치관을 고취시키고, 전주시가 출산·양육 친화적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형 출산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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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안산시 모유수유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광교저널] 안산시는 모유수유 향상을 위해 36주 이상 임산부 및 출산부 대상으로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모유수유 클리닉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2∼5명의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며, 모유수유 전문강사가 모유수유 유방관리, 수유방법 지도, 모유수유 시 문제 해결방법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36주 이상 임산부와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산부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며,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교육 3일전 보건소 내소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이와 함께 모유수유 교육에 참여한 출산부는 “교육 중 직접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단원보건소 관계자는 “모유수유 전문가와 함께하는 1:1 맞춤형 교육으로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들을 돕고, 효과적인 모유수유 방법을 제시하는 모유수유 교육에 임신부 및 산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모유수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셋째아 이상 산모의 경우는 전동유축기 대여 및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481-5975), 단원보건소(☎481-25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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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구성[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지난 21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해 신규 검찰시민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6기 검찰시민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대학 등 추천을 받아 대학생, 택시기사, 다문화센터 상담사, 성폭력 상담사, 탈북 거주센터장, 주부, 농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하면서 총원을 46명으로 확대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구성된 이후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신규 위원 23명을 위촉하여 총 46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 구성했다. ※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 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다. 지난 21일 당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계(교수 등) 7명, 재계(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5명, 시민봉사자(다문화센터 강사, 성폭력 상담소장, 탈북거주자센터장 등) 3명, 대학생 1명, 의사 1명, 농부 1명, 주부 1명, 택시기사 1명 등 남성위원 16명, 여성위원 7명 23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기존 중년 남성 중심의 위원 구성을 탈피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추천받아 신규 위촉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위원장 차명호 평택대 교수를 포함하여 공무원, 장학사, 사업가, 교수, 주부, 대학생, 의사, 농부,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및 연령대의 위원 46명으로 구성됐고, 4개조로 편성해 상설적인 검찰시민위원회로 운영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금년 한해 동안 9회의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등 총 24건을 심의했다. 주요 심의사례는 다음과 같다. 2014. 9. 철도공사 신호팀장(52세, 남), 기관사(54세, 남), 부기관사(47세, 남)가 기계장치 설치 작업을 하다 휴식 중이던 피해자(43세, 남)를 기차로 충격하여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업무상과실치사] - 당시 철도공사 내규와는 달리 ‘선로작업표지’가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통보가 따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다. 2014. 11. 24톤 덤프트럭 운전사(39세, 남)가 운전 중 시비가 붙은 피해자(58세, 남)의 3.5톤 트럭을 추격한 후 급히 끼어들면서 덤프트럭 뒷부분으로 피해트럭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피의자는 보복운전을 하였음에도 단지 부주의하게 차선변경을 한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보복운전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다. ※ 심의결과 반영하여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되어 기소했다. 2015. 5. 12. 18세 미혼모가 남자 영아를 출산한 후 약 20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영아유기치사] - 피의자가 초범이고, 혼자 아이를 출산한 점, 출산 후 배냇저고리, 포대기, 목욕용품을 구입하는 등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의지를 보인 점, 피해자가 출산한 영아가 1.65kg의 미숙아였던 점, 피의자가 지인에게 분유를 사오라고 부탁한 상황에서 영아가 사망한 점 등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의견으로 심의한 사례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들과 함께 행사한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평택지청은 정기적으로 시민위원들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상식을 수사에 반영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