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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올해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전했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천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장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선정해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사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 농사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총 3명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전략작물직불금’도 신청받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 법인이 동계·하계 전략 작물을 논이나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 재배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올해부터는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가 추가됐고, 두류·가루쌀은 ㎡당 200원으로 품목 단가가 인상됐다. 또 하계 조 사료 대상 농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금(조사료)을 지급 받았거나, 2023년 벼를 재배한 농지, 쌀 생산 조정에 참여해 1회 이상 조사료를 재배한 농지로 확대됐다. 동계 작물(6월 말까지 수확하는 식량 작물과 조사료)은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10월 말까지 수확하는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는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이면서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 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1000㎡ 이상의 논에서 동계 또는 하계작물을 재배한 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은 해당 농지가 읍·면에 소재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동에 소재할 경우 관할 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자체의 자격 검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 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1~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잘 살펴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는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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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약 6천 농업인에 공익직불금 71억원 지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전했다. 구체적으로 1891명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22억원을, 10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237ha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591명(438ha), 지급액도 10억원이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종류에 따라 ha당 100~250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익직불금을 차질없이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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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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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난 2020년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연간 120만원이다.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이거나 농촌 거주기간이나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동 지역인 경우, 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직불금을 신청할 때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묘지, 건축물 부지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수령액이 10%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지자체의 자격 검증 및 이행 점검을 거쳐 오는 11월~12월에 지급된다. 용인시 농업정책과 생산지원팀(031-324-231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길 바란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도가 올바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와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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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5월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을 통해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통합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경관보전·친환경·논 활용 등의 경우로 나뉘는데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니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농업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가 산정되는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직불금을 받는다. 직불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2019년 사이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받은 적 있는 농지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사이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이다. 농지와 지급대상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거나, 임차 농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직불금은 신청이 끝난 후 관련 기간의 이행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 첫 해인 지난해 4,720농가에 소농직불금 19억원과 면적직불금 52억원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농지관할 구청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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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공익형 직불제 따른 직불금 신청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3개구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한다. 구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농업인 대다수에 적용되는 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나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000㎡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은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수급액이 소농직불금보다 적다면 소농직불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에 친환경 직불제 요건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일부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삼면에 1000㎡, 동천동에 200㎡를 소유했다면 원삼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 27억4438만여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 4억268만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