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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1부시장에 이희준 자치분권위 지방분권국장 부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제1부시장에 이희준(52)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부임한다. 발령은 18일이다. 이 신임 부시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지방행정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1회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뒤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문화체육관광국장·국제협력관,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장·지역공동체과장 등을 역임했다. 성격이 소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따라 정책 판단력, 정무 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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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특례시라는 날개 달고 더욱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백군기 용인시장이 ‘용인특례시 출범식 및 반도체도시 선포식’에서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3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행사에서 백 시장은 “험난한 여정을 뚫고 드디어 용인특례시 출범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특례시라는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 “용인특례시가 나아갈 길은 명확하다. 시민들이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110만 시민과 함께 앞으로의 100년이 더욱 기대되는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위한 행정·복지 서비스 향상 시는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한 단계 격상됐다. 지난 2018년 8월 8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을 체결한 지 1245일 만이다. 특례시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고시가 개정되면서 총 9개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1만여 명의 시민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은 시가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한 노력 끝에 이룬 결실이다. 또 본청에 1개 국(4급)과 3·4급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신설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특례사무 권한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단지 인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례시와 행전안전부가 함께 발굴한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면, 복잡한 행정절차가 개선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에 따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등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되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이나 국책사업 유치도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례사무와 재정권한 등 실질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K-반도체의 중심, 용인특례시 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기반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겠다는 각오다. 세계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1~2위에 빛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물론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램리서치, 반도체 중고장비 유통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서플러스글로벌 등 시에 둥지를 튼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처인구 이동읍에 제2용인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하고, 기흥구 GTX용인역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에도 R&D 첨단제조·지식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이 대거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일자리가 넘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첫 삽을 뜨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단지 외 기반시설 승인 및 토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 지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정은승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이 참석해 용인특례시 출범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념식수 제막식 및 현판식, 용인특례시 및 반도체도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퍼포먼스, VR 드로잉쇼, 용인애향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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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6급 장기교육 특례시 공동교과목 개설 운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시장 백군기)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대비해 ‘6급 장기교육 특례시 공동 교과목’을 개설하고 지난 4일 운영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6급 장기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특례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원·고양·창원시에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교육은 각 시의 공무원들에게 특례시 도입이 가진 의미와 지금의 특례제도가 안고 있는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용인시가 수원·고양·창원시에 제안해 마련됐다. 각 시에서 머리를 맞대 총 13개의 강좌를 기획했으며, 4개 시의 6급 공무원 112명이 각 시에 소재한 명지대학교(용인)·성균관대학교(수원)·중부대학교(고양)·창원대학교(창원)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앱인 줌(ZOOM)으로 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행전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교수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대도시 특례제도 발전방안 ▲특례시 발전을 위한 국가와 도의 역할 ▲특례시의 특례와 사무발굴기법 및 이양 전략 ▲특례시의 재정 확충 방안 및 효과분석 등을 주제로 한 강의가 이어진다. 이날 백군기 시장은 첫 교육이 열린 명지대에 방문해 유병진 명지대 총장과 강사로 참여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나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교육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백 시장은 “이번 교육이 특례시 준비와 더불어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특례시 도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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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 갖고 본격 활동 시작▲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고양·수원·창원시장으로 구성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김민기·서영교·홍정민·우원식·서삼석·김영배 국회의원, 4개 특례시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출범식은 4개 특례시 홍보영상 시청, 경과보고, 환영사, 기념사,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례시민 염원 다짐식에서는 4개 특례시를 대표하는 4명의 시민이 특례시에 대한 바람과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긴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지난 23일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4개 특례시간 업무 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 협약은 4개 특례시의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다. 4개 특례시는 ▲농어업 정책 및 기술, 인력 교류 ▲국내외 홍보사업 추진 ▲대규모 축제와 관광지 등에 마케팅 공간 제공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며 특례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관계기관 건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지방분권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진정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특례권한 및 지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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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례시, 특례권한 이양 연내 입법화 건의▲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오른쪽 첫번째)이 19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특례시 권한 이양에 대해 이야기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9일 고양, 수원, 창원시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방문해 특례권한 이양 문제가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 특례권한 이양을 반영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사무를 종합·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례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은 “그간 용인시는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씻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달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이제 특례시로의 격상을 동력 삼아 더 가치 있는 도전을 향해 날아올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께 특례시에 걸맞는 행정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와 이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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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이재준시장 지목으로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 동참▲‘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백군기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3일‘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챌린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주민 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망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사진을 촬영한 후 본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고 다음 참가자를 지정하면 된다. 백 시장은 SNS에 "주민 스스로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시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내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용인시민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간의 준비 기간 동안 특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다음 참가자로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 신우철 완도군수, 진용복 경기도의회부의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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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호,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동참▲김양호 삼척시장,「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동참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 12일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시에 따르면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대한 소망 공유와 주민 공감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됐다.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김양호 시장은 이날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고 다음 참여자로 심규언 동해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김 시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법이 우리 삼척시민들의 일상을 의미 있게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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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 용인시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 실시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처인구 이동읍 지수원에서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며,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이정화(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전임교수) 강사의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이렇게 하라’, 최종희(대전폭력통합연구소 부소장) 강사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정창수(대통령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강사의 ‘창의적 우수정책 소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지원 용역 수행방안’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이건한 의장은 “이번 교육은 결산심사 등을 앞두고 의원들의 기본 역량 강화와 의정 실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행정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시를 방문해 의정연수를 실시해왔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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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4일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 참석해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명시 주최로 광명역사컨벤션 연회장 및 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순은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박광온·김두관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기대와 열망을 잘 보여주는 행사”라며 “지방자치의 현장인 광명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비결이 자치분권에 있음을 널리 알리는 점에서 의미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어 “경기도는 인구 4만에서 130만까지 저마다 여건이 다른 31개 시군이 있고,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도 다양하다”면서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변화를 주도하며 ,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829명 의원들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도록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1,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도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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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들어가[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진정을 원할시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