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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지난 12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진행된‘코로나19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의 미래준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참석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심미적 경험과 체험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내용의 축사를 해줬다. 최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된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개최취지를 밝혔다. 발제자인 한세대학교 윤준영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미래교육 패러다임 관점에서 경기도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극동대학교 정영모 교수는 ‘미래형 행복예술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의정부 배영초등학교 원치수 교사는 ‘지속가능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제안했고, 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교육연극학회 최지영 부회장은 ‘문화예술교육생태계 안에서, 도전과 확장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한세대학교 김광용 교수는 ‘회복과 치유가 중심이 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제시했다. 이어 다섯 번째 토론자인 융합교육정책과 류해석 장학사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에 예술이 함께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혁신교육 기반의 미래 학교예술교육’에서 가족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학교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사’를 활용한 혁신교육지원센터 지원을 건의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중심 학교예술교육 이외에도 쉼과 나눔이 있는 예술공감터 사업에 300개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미술 등 총 287개교를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6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 용인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운영해 창의형과 심화형 프로그램을 통해 9개 영역에 만 명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각적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래형 학교예술교육이 지역과 상생은 물론 협력·연계를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의 문화예술교육 전환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개발, 콘텐츠 발굴의 필요성”을 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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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테마 선정, 시민 주도의 거버넌스 중요”▲용인역조감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도시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도시의 냄새도 다르고, 도시의 모습도 다르고, 도시의 활력도도 다릅니다. 도시 개발 과정에서 도시에 누가 살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도시는 깡통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발전소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미국 뉴욕시와 경기도 용인시를 연결해 열린 용인플랫폼시티포럼(대표 김범수) 창립 웨비나에서 피터천 월드스마트시티스포럼 대표는 기조발제를 통해 도시 개발 개념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 코로나시대를 맞이해 줌(Zoom)을 통해 온라인상 개최된 이날 행사는 뉴욕-용인시의 스마트시티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용인 플랫폼시티의 미래: 세계의 스마트시티들과 용인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용인플랫폼시티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일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교차지역 인근에 100만 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의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위해 설립됐으며 이번 창립 웨비나는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뉴욕에 본부를 둔 월드스마트시티스포럼(World Smart Cities Forum)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에서 피터천 대표와 정재윤 제임스코너(James Corner Field Operations) 소장이 각각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피터천 대표는 지난 10년간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라질, 영국 등 스마트시티 계획에 참여했고 2018년 부산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참여했다. 제임스코너는 뉴욕 하이라인공원 설계 등 세계 주요 공원 설계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전), 강웅철 윤재영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 김철수 보정동외식타운번영회장 등 11인이 참석했다. 이한준 전 사장은 GTX를 처음으로 기획했고 판교신도시 개발 등을 주도했다. 피터천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사람이 스마트시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시티 사업은 결국 ‘도시 내에 미래산업을 어떻게 융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크게 세 가지 요점을 발표했다. 첫 번째로는 도시에 적용할 테마의 선정이다. 천 대표는 “환경, 기술 등 다양한 테마가 있지만 국가와 지역에 맞는 스마트시티 테마를 적용해야 한다”며 스페인, 영국 등 각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둘째로는 주변 도시와의 연계다. 천 대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도시와의 공통분모를 발굴하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용인은 경제독립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주위에 있는 도시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용인 거주민들이 서울이나 판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플랫폼시티와 서울~판교 간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 접근성 문제는 플랫폼시티가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는 혁신생태계 구축이다. 천 대표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KT 같은 대기업이 주가 되는 현실”이라며 “하지만 큰 기업은 서포트를 하고, 대부분의 활동과 실질적인 서비스 발굴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술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스타트업 등의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비롯한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웨비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스마트시티는 결국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라며 “기술의 발전으로 토지 이용의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이므로 도시개발계획에 미래의 기술 발전이 충분히 고려되고 접목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윤 소장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일상 자체가 변화함에 따라 공공영역이 갖는 가치가 점점 커진다”며 개인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공공영역 설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강웅철, 윤재영 시의원과 김철수 회장은 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냈다. 행사를 주최한 김범수 용인발전소 대표(국민의힘 용인정 당협위원장)는 “4차혁명이 주도할 21세기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IT 기술과 AI, 문화가 접목된 도시산업이 될 것”이라며 “특히 용인에서는 플랫폼시티의 특색을 살린 스마트한 도시 테마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무엇을 할지도 중요하지만 개발이익 환수 등 어떻게 개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용인발전소는 ‘행복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를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 풀뿌리 네트워크 싱크탱크로서 2019년 4월 설립됐다. 용인동백의료클러스터추진위원회, 옛경찰대부지개발사업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용인시의 주요 개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관치행정을 극복하고 시민자치의 미덕을 풀뿌리로부터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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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 토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전승희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일 경기여성연대 주관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2019년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생리보편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됐으며, 기조 강연자 및 4명의 토론 패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인 전승희 의원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의 보편적 지급 통한 복지지향 촉구」란 주제로 기조발제자로 나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안심하고 생리할 권리가 건강권 및 학습권과도 맞닿아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생필품인 생리대를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여가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리대 선별지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왕성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종미 여주시의회 의원,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성평등위원장 등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확대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전 의원은 "현재 입법예고돼 오는 17일에 상임위에서 심의 예정인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제정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 지원할 방법 및 시책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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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2019 통일시대 시민교실” 참여[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12일(화) 수원 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에서 열린 “2019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기조발제자로 참여해, 통일교육의 미래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안 부의장은 “2017년 11월 정부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원칙을 제시했다.”면서, “평화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통일교육 지원을 위해 2018년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되었고, 경기도는 2019년 1월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개정·시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의무적 수립·추진 등 통일교육을 위한 역할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한반도 평화의 중심인 경기도는 지리적·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미래방향 제시와 통일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평화공존과 남북공동번영은 21세기 미래한국의 시대정신이며, 항구적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에 31개 시·군의 평화의 가치와 실질적인 실행방안을 담아내고, 통일교육거버넌스 구축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민간 주도 통일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조철상 회장과 윤일영 기획홍보분과위원장을 비롯해, 최순미 아주대통일연구소 교수와 회원 등 도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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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주관한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많은 방청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토론을 주최한 엄교섭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있지만 정작 학교가 보유 및 사용하고 있는 교구의 안전성에 관해 그동안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을 담아 그동안 간과해 왔던 학교 교구의 안전성에 관하여 교사, 행정직원,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토론회를 주최하게된 배경을 말했다. 엄 의원은 현재 학교 내 학용품 및 체육교구에 화학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에서 석면⦁라돈등 사회적 문제가 된 유해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건물 내⦁외장재와 학용품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 등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윤국제‘유해물질없는학교를위한교사연구회’선임연구원은 유해성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각종 학용품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학교에서 유해한 제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작 교육기관은 학생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을 담당하는 부서도 없으며 유해성 조사도 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교육당국이 중심이 돼 학생용품 유해물질 연구소를 설립하고, 학생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자체 안전기준을 적용한 물품 구매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현행법으론 범용제품에 해당하는 이런 제품들을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민단체가 협력해 학생들이 유해물질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의 등에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청객으로 참가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 및 체육교구에 이렇게 유해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랐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해준 엄교섭 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의회나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는 기회가 된다면 꾸준히 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윤국제 유해물질없는학교를위한교사연구회 선임연구원, 박수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장, 이정심 참교육학부모경기지부 부회장, 김남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지부, 이성복 미래교육복지포럼, 김규성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사 등이 참여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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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윤경, 도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대 토론회 '성료'▲ [광교저절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 토론회가 지난 17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좌장 정윤경 경기도의원)주최 경기도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광교저절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 토론회가 지난 17일 오후 3시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좌장 정윤경 경기도의원)주최 경기도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염종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도의회 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 및 최창호 경기도 체육과장,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등 31개 시․군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직원을 비롯해 군포시 생활체육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다. 염종현(더민주,부천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토론회가 경기도 생활체육활성화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경기도 생활체육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김양례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장은 매년 문체부가 진행하는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 내 경기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내 시군별 생활체육 참여율, 동호인 가입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생활체육 사업을 분석/진단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자 인력 정책 등 8가지 분야의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현재 경기도 체육정책 방향은 유소년 사업 확대, 다연령 회원 확보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지속적 참여 생태계 구축 사업 확대 등 주로 생활체육의 참여가 주요 방향”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수요자 중심의 요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체육강습, 교실, 체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의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계은영 고양시 스포츠 융·복합 마케팅 전문위원,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학과장, 류미경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장, 손영선 군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최창호 경기도체육과장, 곽성호 경기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등 6명의 체육계 인사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시작은 계은영 고양시 스포츠 융․복합 마케팅 전문위원이 ‘생활체육과 스포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차제의 고부가가치 사업개발’이란 주제로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개발가능한 사업을 고양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계 위원은 “스포츠는 미래가 주목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이라며 “지역 산업 연계를 통해 소득 증대, 자긍심 고취, 소속감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새로운 신규 사업 영역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학입시 변화가 미치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 지도과 교수는 “대학입시 전형 중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사항을 전형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육성된 자원들이 생활체육 지도자 등 다양한 방면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학교체육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류미경 대한체육회 학교체육부장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지자체 학생 체육활동 지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컨소시엄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정윤경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유익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도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체육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생활체육 발전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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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밀물,목포경제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밀물(회장 강찬배 의원)은 26일 목포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광교저널 전남.목포/유지원 기자]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밀물(회장 강찬배 의원)은 26일 목포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휴환 의원이 사회를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정기영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전남지식재산센터의 각 분야별 주제발표를 비롯해 산정농공단지 기업인협의회와 사회적 기업 등 목포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상호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 목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정발전연구회 ‘밀물’은 목포시 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강찬배 의원이 회장을, 김휴환 의원이 간사를 맡아, 이기정, 정영수, 김종선 의원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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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 공공혁신을 위한 동남권 토론회 열려▲ 2017년도 공공혁신 지방토론회(동남권) [광교저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공혁신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생산, 전달, 향유할 수 있어야 성장과 발전,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는 이 같은 주장이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공공혁신을 위한 지방토론회(동남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신열 목원대 교수의 ‘제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혁신의 방향’에 대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부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동서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동남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그 간 공공혁신의 성과와 향후전략,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공혁신의 추진방향과 전략이 논의됐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차원의 새로운 아젠다 발굴과 사회혁신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장수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정부는 종래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민관 공동창조가 정부의 운영규범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하는 정책생태계 조성이 혁신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남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열린 혁신정부,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우리 도에서도 새로운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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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 전주시 [광교저널]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전주시가 개최한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날 참석한 지방자치전문가와 입법전문가들은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 지역발전 전략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전주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향식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 특별법에는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이를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특히,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방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의 장기 비전과 전주의 도시 정체성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문화계 및 전문가 등 핵심구성원들이 추진 초지 단계에서부터 지원법에 담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전통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은 전통문화가 지닌 가치의 재발견과 생활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문화시설 등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이 포함되고, 지역공약에 한문화 원류·원형 복원 및 재창조, 과학기술과 융합한 한문화육성 사업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전주시를 전통문화산업의 메이커스 운동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시는 향후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특별시 전주포럼을 구성해 의 전주문화특별시 추진계획과 전략 수립 등 청사진을 마련하고, 세미나와 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동시에,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꾸준히 건의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문화, 국가의 시대에서 도시의 시대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의 관점을 바꿔 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의 성장, 시민의 성장을 통한 국민의 성장으로 가야한다”라며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면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키워야 한다.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전주가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전주, 문화특별시 전주를 대한민국의 보물로 키워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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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국정과제 포함 반드시 필요!▲ 기조발제 주요내용(안건혁 서울대 교수) [광교저널] 전북도는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토론회에서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김경욱 국토부 국토정책관, 배국환 前기재부 차관,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대통령이 강조했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 향후 정책반영도 기대된다.행사를 주관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용지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SOC 구축 등 지지부진한 개발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공약이기도 하고 그동안 대통령이 수차례 약속한 만큼 반드시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새만금이 이번 정권에서 제대로 개발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할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서,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1년 이상 소요되는 예타를 면제하고 2018년 필요예산 반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제도마련과 이미 발표된 과제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 잼버리 개최를 위해 임기내(’22년까지) 국제공항 및 고속도로 완공,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토론 및 객석 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배국환 가천대 교수(토론)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객석발언)는 “새만금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며 “꼭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노기성 KDI 교수(객석발언)는 예타선정 및 통과에만 2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현 정부 내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토론에 참석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토론)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제도마련과 이미 발표된 과제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사업을 대한민국의 성공사업으로’라는 주제로 말을 이어갔다.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담보방안으로 추진체계, 용지매립, SOC 구축 등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또 갈등 해소, 정부-지자체-주민 간 협력 강화 등 관련기관과 주민들의 협업, 소통을 강조했다.이날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는, 정부부처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만금사업에 대한 관심과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전문가의 열띤 토론으로 새 정부에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길을 터주고 보여주는 좋은 시간이 됐다. 전북도 오정호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기업, 대학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