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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집중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2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러한 해빙기 취약 요인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2일 부터 3월 11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굴착·교량·터널공사 등 대형 현장, 동절기동안 장기간 작업 중지 후 공사를 재개한 현장 등 8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고, 그 외의 현장은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 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 중지를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우내 중단됐던 공사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치가 소홀해지는 시기”라며 “해빙기 건설현장에서는 계절적 취약 요인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 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 게시해 건설업체 및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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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사이 전국 5만507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부터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만5073세대(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만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만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으로 수도권은 3월 인천송도(1230세대), 인천청라(646세대) 등 3671세대, 4월 서울성동(1156세대), 하남미사(1996세대) 등 5602세대, 5월 서울양천(1081세대), 구리갈매(1075세대) 등 624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3월 대구혁신(1028세대), 양산물금(1557세대) 등 1만3561세대, 4월 광주화정(3726세대), 충남도청이전(1660세대) 등 1만3413세대, 5월 대구대현3(1106세대), 양산물금(1158세대) 등 1만258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교통부 관계자는"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만7540세대, 60~85㎡ 3만3564세대, 85㎡초과 3969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주체별로는 민간 4만3579세대, 공공 1만1794세대로 각각 조사됐다."고 전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jeonse.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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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사회, 제23대 회장에 김재권 기술사 당선[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한국기술사회 제23대 회장 선거에서 김재권(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기술사가 당선됐다. ▲ (사진=조재학 기자) 한국기술사회 제23대 회장으로 당선된 김재권 후보가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한국기술사회는 2월 2일(화) 오후 2시부터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제52회 정기총회 및 제23대 회장선거를 갖고, 김재권 후보가 대의원 231명 가운데 143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김재권 후보는 ▲ 회원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기술사회, ▲ 공정하고, 투명하며, 혁신하는 기술사회, ▲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기술사회를 만들겠다는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김재권 기술사는 한국방재안전학회 회장과 방재안전포럼 의장 등을 맡고 있으며, 동아대학 학사, 연세대학교 석·박사를 졸업했으며, 토질및기초기술사와 건설안전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를 보유하고, 방재안전관리사를 취득한 방재안전관리분야의 전문가이다. 한편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보유한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로서 현재 22개 기술분야 84개 종목에 4만 3천여 명이 배출되어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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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예산 8.4조, 상반기 60% 투자한다.[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16년 도로분야 예산 8조3752억 원의 60%인 5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안다고 밝혔다. 올해 고속도로는 1조3927억 원을 투자해, 파주~양주·포천, 서울~세종(성남),, 동아~옥천, 창녕~현풍, 광주~완도(강진) 등 5개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이천~오산, 봉담~송산 등 총 7개 노선 164km를 신규 착공하며, 주문진~속초, 동해~삼척, 상주~영덕, 울산~포항 등 4개 노선과 민자고속도로 수원~광명, 광주~원주 등 총 6개 노선 241km를 개통한다. 국도는 217개소에 3조4925억 원을 투자해 신규착공은 23개소 246km, 58개소 497km는 개통하며, 또한 대도시 혼잡도로 11개소 950억 원과 지자체간 광역도로 17개소 663억 원을 지원하며, 국가지원지방도 61개소 479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도로망 확충과 더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사업과 미래산업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는 연휴 등 교통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혼잡구간, 예상 이동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교통예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고정보를 후속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사고정보 알림서비스를 현재 아이나비, 티펙(TPEG)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티맵(T-map), 올레내비 등으로 확대해 2차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또한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IC 간격이 먼 구간에 진출입이 쉽도록 하이패스 나들목(IC) 5개소를 추가 개통(12월)하며, 경부-용인서울, 서울외곽-인천공항 고속도로간 미연결된 분기점 연결을 추진하여 고속도로 이용 중간에 다른 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어려웠던 불편함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11월부터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연속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간에 여러 번 요금을 내는 불편을 해소해 최종 목적지에서 한 번에 요금을 내는 원톨링시스템이 도입하고, 주차장, 주유소에서도 하이패스로 결재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 도심지 주차정보 안내서비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막대한 도로예산이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더불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올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밝히며, “국민여러분의 좋은 생각을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www.roadidea.or.kr)’ 등 소통창구를 통해 제안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마련도 적극 지원한다.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 30개소를 설치하고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며,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위해 차선·표지판·포장 등 인프라를 정비하고, 차량-도로 통신으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C-ITS 시범서비스를 세종-대전간 도로(87.8km)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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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10개 선정[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경부고속도로 건천(부산)휴게소의 ‘누구나 돌솥비빔밥’이 최고의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으로 뽑혔다. 뒤를 이어 경부선 평사(부산)휴게소의 ‘애플수제등심돈가스’, 경부선 죽전(서울)휴게소의 ‘죽전임금갈비탕’이 각각 총점 1위~3위에 올랐다. ‘누구나 돌솥비빔밥’은 재료의 신선함과 향은 물론 후식으로 제공되는 수정과와의 조화가 뛰어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애플수제등심돈가스’는 육질이 뛰어나 돈가스 본연의 맛이 살아있다는 점이, ‘죽전임금갈비탕’은 깊고 깔끔한 국물 맛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외에도 경부선 옥천(서울)휴게소의 ‘한방닭곰탕’, 전주광양선 오수(광양)휴게소의 ‘임실치즈철판비빔밥’, 남해선 섬진강(부산)휴게소의 ‘김치찌개’, 남해선 사천(순천)휴게소의 ‘새싹힐링비빔밥’, 남해선 문산(순천)휴게소의 ‘된장찌개비빔밥’이 휴게소 대표음식 "EX-FOOD"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EX-FOOD" 선정은 전국 166개 휴게소별로 대표 메뉴 1개를 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한 후, 이 메뉴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총54일간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은 고객 3만여 명의 평가를 통해 지역별 3개(총 21개)의 대표음식을 선정했다. 고객평가로 선정된 지역별 대표 음식을 조리학과 교수 등 전문가가 가격적정성, 심미성, 고객서비스, 맛 등을 기준으로 최종 평가해 10개의 "EX-FOOD"를 선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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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목학회 제48대 이성우 회장 취임[광교저널 서울/조재학 기자] 대한토목학회는 오는 15일(금) 오후 4시 건설회관(강남구 논현동 소재) 2층 대강당에서 학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서 제47대 회장을 지낸 김문겸(연세대 교수) 회장이 올해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8대 이성우(국민대 교수) 회장에게 학회기를 전달하는 등 이·취임식이 열린다. 이성우 신임 회장은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구조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두산건설 해외토목부를 거쳐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이 후 공과대학 학장과 제9대 국민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한토목학회는 1951년 토목공학의 학술 및 기술발전을 위해 창립된 후 현재 2만6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학술단체다. 매년 1월에 국가건설 학회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외부인사를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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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없어져..[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2016년부터 300억원 이상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없어지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에 따라 공사 품질 향상과 생애주기(life-cycle, 유지보수비용 등을 포함)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개선하고 시공결과에 책임을 지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 발표 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운영하고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연간 12~14조원 규모에 해당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세부 평가기준으로 가격점수 50~60점,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 공사수행능력 40~50점을 비롯해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상행협력 등 사회적책임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가격 미만부터 점진적으로 점수를 체감하도록 했으며, 해당공사의 핵심공법에 대한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우대하고, 준공 후 그 결과를 평가해 다음 입찰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과거 실적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적이 부족한 업체는 숙련된 기술자의 고용·배치 여부(배치기술자)로 대체평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성 여부(매출액 비중)도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으로 생애주기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건설산업부문의 생태계 개선 및 산업경쟁력 강화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 중심의 평가로 인해 중소업체의 성장사다리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공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대형업체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공동수급체 평가)하고, 지역업체가 대형업체와 공동사업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습득토록 지역업체 참여비율(상생협력)도 평가한다. 또한 정부는 공사분야에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이행경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지속 보완하는 한편, 용역(Service) 계약 분야도 단계적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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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29일부터 운영[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고속도로에서 바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이 29일부터 운영된다. 광역버스 1112번, 1650번, 8109번, 8409번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시외버스도 탈 수 있게 된다. ▲ 공사중인 고속도로 가천대 환승정류장 도로공사는 성남~춘천, 동서울~남서울대학교(성환․평택) 등 2개 구간의 시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인근에 가천대와 동서울대가 있어 일 이용인원이 30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연간 17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가천대역 환승정류장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대중교통연계 환승시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바로 지하철과 시내․시외버스를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 환승정류장, 환승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의 시설이다. 고속도로에서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목적지까지 이동거리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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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국제테마파크 우선협상대상자 ‘USK컨소시엄’ 선정·[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K-water(사장 최계운)는 12월 22일(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에 들어설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이하 국제테마파크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USK(Universal Studios Korea)컨소시엄을 선정했다. ▲ 송산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K-water는 12월 21일(월)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업자 공모 기간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이다. ‘USK 컨소시엄’은 중국 국영 최대 건설사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CSCEC :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oration)’와 중국 국영 최대 여행사인‘홍콩중국여행유한공사(CTS : China Travel Service)’를 비롯하여 국내 대우건설 등 다수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영 최대여행사인“홍콩중국여행유한공사(CTS)”가 직접 투자자로 지분참여를 하게 됨에 따라 향후, 중국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제테마파크 사업예정지는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일대로, 사업부지면적은 4.2km2(여의도 면적의 1.45배)이며, 주변에 평택-시흥고속도로 등 도로 8개 노선, 신안산선 전철 등 철도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서울 강남에서 5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테마파크 브랜드인 미국‘유니버셜 스튜디오’와 외국 관광객이 한류문화에 매료될 수 있는‘한류테마센터’를 워터파크와 콘도미니엄, 골프장 등과 함께 설치함으로써, 이른바 체류형 복합리조트로 탄생하게 할 계획이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싱가포르가 개장한 2010년 기준 싱가포르 전체 관광객은 1164만 명으로 2009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국제테마파크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개장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현재보다 약 10%(14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관광수입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효과는 건설기간 동안 약 7만6천명, 운영기간 동안 연간 약 4만8천명이 예상되며, 생산유발효과는 건설기간 동안 15조원, 운영기간동안 연간 약 6조원이 기대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K-water는 선정된 컨소시엄과 실무협상을 추진해 2016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국제테마파크를 개장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국제테마파크가 2020년 예정대로 개장하면 한국은 미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는 나라가 된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이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K-water 또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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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 공정거래 위반[광교저널 세종/조재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등 9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공사대금 부당감액 등 위반으로 과징금 총 2억 4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광교신도시 물순환시스템 조성 공사’ 등 12건의 턴키·대안 공사에서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 비목 단가를 일부 삭감해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충남개발공사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6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규비목 단가에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 6백만 원을 부과받았다. 광주도시공사는 2012년 6월 ‘진곡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시 자신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4년 11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등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시공사에 단순발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암반 진동제어발파를 요구하면서 해당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4개 지방 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경남개발공사, 울산도시공사 등 2개 지방 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 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의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 간 판매 구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 구역을 이탈하여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하여, 제주도 내 유통 대리점의 거래 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 밝히며, "공기업의 공사 대금 감액 등 불공정 행위는 시공사들이 그 부담을 하위 거래 단계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국민 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적발, 엄중제재하여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