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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위탁시설 관리는 커녕 두둔하기에 앞서용인시가 가출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무려 10년 동안 쉼터를 한 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가출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 지원 등 이 단체의 활동 내용과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 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보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쉼터로 구분해 각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시설 운영자(단체)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와 지원을 위해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 특히, 직원채용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고려해 수탁 단체가 인사위원회를 둬 이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성남시가 운영 중인 5개소의 청소년 쉼터는 모두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5개 쉼터 모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면서 “가출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시설인 만큼 직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쉼터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용인 청소년 쉼터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두지 않고 원장 부인인 A씨를 지난 2003년부터 직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성과 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용인청소년 쉼터 홈페이지에는 A씨의 직위가 생활지도원으로 돼있다. 생활지도원이란 말 그대로 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 용인청소년 쉼터가 A씨를 생활지도원으로 표기한 홈페이지 화면. 그렇다면 A씨가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쉼터 측은 A씨가 생활지도원이 아닌 취사원으로 품위(?)에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임의 표기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쉼터 원장은 16일 “홈페이지에 부인을 취사원이라고 올리기엔 품위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인사위원회는 없지만 재단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어 문제될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시설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자가 할 일이 없어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 있다는 입장이다. 규정위반이라는 것.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김태희 사무관은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쉼터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위반”이라면서 “해당 지자체는 실태파악 후 보조금 지급중지 등의 제재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며 위탁 시 이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입소자 관계 서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운영프로그램 관리대장 등을 작성, 보관토록 하고 지자체는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용인시는 10년 넘게 쉼터를 이 단체에 위탁하면서 단 한 차례도 가출청소년들의 지원 현황에 대해 파악하지 않았다. 단체가 청소년들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시는 쉼터가 위탁시설임에도 예산지원과 정산만 할 뿐 운영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가출청소년 지원 활동 내용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단체가 공개를 거부했다”면서 “지금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구두상 입소 인원만 확인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산만 확인할 뿐 직원채용과 단체의 청소년 지원 활동 등 운영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단체의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해선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쉼터 원장도 “청소년 지원 활동 자료는 개인정보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용인시는 누가 언제 입소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또 입소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선도됐는지 등 단체의 활동 내용을 따지지도 않고, 10년간 위탁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정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성남시 아동청소년과 이종찬 주무관은 “입소자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지원 받는 위탁시설 운영자가 이를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관계자 역시 “지침에 따라 쉼터 입소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원 등 활동 내용 서류는 지자체가 확인해야 하며 공개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거부하는 단체도 문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시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취재가 시작되자 단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A씨의 직위를 취사원으로 다시 바꿔 홈페이지에 올렸으며, 용인시는 지난해 청소년 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4억6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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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다른 지자체에서 배운다.▲ 공동급식지원센터 개소식 사진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 과제가 안정행정부에서 주최한 지방3.0 선도과제 공모에서 장려 부문에 선정 됐다고 안양시가 지난 13일 밝혔다. 지방3.0 선도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154건의 과제 중 정부3.0과의 부합성, 서비스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60개 과제를 선정한 것으로, 안양시는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분야에서 우수과제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3개시(안양.군포.의왕시), 2개 교육지원청(안양과천, 군포의왕), 시민단체들의 협력으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민.관 협력의 좋은 사례로 인정 돼 선정된 것이다. 또한, 공동급식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과 안정적 공급으로 식재료비 및 물류비 등 운영비 10% 이상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이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어 전국으로 퍼져 나간다” 며 “이번 수상으로 학부모들의 염원인 양질의 급식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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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등 자활지원 ‘우수’군포시가 시행한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자활사업장 운영 등의 성과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우수’ 평가를 내렸다. 군포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247개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 상위 30% 이내의 자활센터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표창 및 운영비 지원의 혜택을 부여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지역자활센터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지역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 2012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군포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5개 지역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자활센터에는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복지사업 운영비 1천900만원이 지원되고, 센터 실무자 1명에게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해외연수의 기회도 주어진다. 강문희 사회복지과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한 후 직접 운영하는 아미스 카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사업을 수행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며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2002년에 설립된 이래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복지지원 연계서비스 등 저소득층 복지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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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율 3%로하향▲ 권오진 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 의원(민주 용인 5)은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3조 8,442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대출로 2~3년 거치 5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권오진 의원은 이 기금의 재원은 각종 인허가 시 발행하는 채권은 년 2.5%의 이자율이 조달비용이나, 운영비용이 년간 9천7백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금융기관 같이 예금과 대출차이를 1%로 하는 것은 높다고 하고, 시군의 재정의 어려움을 들어 융자이자율을 낮출 것을 요청해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조례를 개정해 융자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경기도내 시군은 년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용인 경전철 민자 상환금 지급을 위해 4,000억원의 기금유치 노력을 한 권오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12%인 총 4,625억원을 사용하는 용인시의 경우 연간 23억원의 융자 이자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권오진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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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무한돌봄 SOS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오전동 통장 38명을 대상으로 의왕시무한돌봄SOS센터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다. 의왕시가 지난 11일 오전동주민센터에서 오전동 통장 38명을 대상으로 의왕시무한돌봄SOS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의왕시는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가정이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와 주거, 교육(수업료,학교운영비,급식비,입학금), 월동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통장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더 많이 발굴되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접점에 있는 통장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정보에서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해 복지망에서 누락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정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많은 위기가정에 무한돌봄과 이웃돕기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해 많은 위기가정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한돌봄SOS센터 사업설명회는 오는 7월까지 의왕시 6개동을 순회하면서 총 167명의 통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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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완공된지 3년여만에 개통... 드디어 "경전철시대개막"용인시청역사위에 축포가 터졌다 우측에서 다섯번째부터 좌측순으로 김학규 용인시장,김문수경기도 지사,이우현국회의원,백군기국회의원...기념테입 컷팅을 하고있다. 26일 오후 3시께 시작된 개통식에는 김학규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데이빗 채터슨 주한 캐나다 대사, 이우현, 백군기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문수경기도지사는 축사에서 "용인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것을 잘알고있다"며 용인출신 도의원들이 중심이돼 경기도의회에서도 수도권환승제도에 오는 2014년1월1일부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시민들과 경기도민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학규용인시장은그동안 경전철의 개통을 기다린 용인시민에게 인삿말에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녹색청정교통수당으로서 용인의 자랑거리가 될것을 약속한다"며 " 용인경전철개통식이 용인경전철의 발전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한마음 한뜻으로 슬기와 역량을 모아주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데이빗채터슨 주한캐나다대사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있다.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도 용인시 '축제의장'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에 앞서 2시 10분께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여명은 행사장 주변에서 스크린 도어 미설치 등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개통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행사장으로 집입하려는 이들을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통이라는 문구와 꽃을 달고 용인경전철이 힘차고 안전하게 첫운행을 시작하려고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기대에 찬 얼굴로 웃으며 용인시민들이 경천철에 오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용인시가 경전철을 개통하긴 했지만, 운영비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7월 용인시가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준공승인을 거부하자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주)이 제기한 국제소송에서 결국 패소해 7786억원(이자 포함 8500여억원)을 물어줘야 할 처지다. 한편 시민들은 완공된 후 개통하지 않는 경전철을 보며 의견이 분분했지만 비로소 개통이 돼 경전철시대가 도래하자 기대에 찬 모습이 역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