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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정참여를 위한 시민감사관 현장투어 실시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8일 오전 주요 사업장과 시설 현장에서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철학 실천과 시민감사관의 시정참여를 위한 ‘시민감사관 현장투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투어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실현이라는 시의 시정 철학아래 시민감사관제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현장투어에는 시민감사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 주요사업장과 시설 현장 5개소(혁신교육지원센터,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UN군초전기념전시관, 문화공장오산, 수로형 생태습지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시민감사관_현장투어간담회 곽상욱 시장은 “이번 현장투어시 시정·건의된 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담당부서에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3년도에는 스마트시대에 걸맞게 페이스북을 활용한 시민감사관 감찰기동대의 상시 제보활동, 자체 종합·부분감사 참여 등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투어에 참석한 한규철 시민감사관은 “이번 현장투어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참여 기회 확대로 시민감사관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시민감사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에서는 2004년 6월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중에 있으며, 2012년부터 시민감사관의 역할 재정립과 시민감사관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올해 5월말까지 시민불편사항 105건을 접수처리 하는 등 운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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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충원에 생뚱맞은 일본산 나무호국 선열들이 안장돼 있는 국립현충원에 일본산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최근 현충원으로부터 받은 현충원 식재 현황에 따르면, 경찰충혼탑과 애국지사 묘역, 대통령 묘역 가로수로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 846그루, 노무라 단풍나무 243그루, 화백나무 431그루, 일본목련 7그루 등 총 1527 그루의 일본 원산지 나무가 심어져 있다. ▲ 사진은 MBC 방송화면 캡쳐 이에 김민기 의원과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5일, 국회에 일본 수종 제거를 위한 청원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수종 바꾸는 것에 왜 신경 쓰느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이것은 국가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도 뉴스로와의 인터뷰에서 “현충원 곳곳에 일본이 원산지인 노무라단풍이 너무 많이 심어져 있다”며 “특히 애국지사 묘역과 대통령 묘역으로 가는 길에 가이즈카 향나무가 아예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혜문 스님은 또 “일본산 나무들의 대량 식재는 현충원 건립 취지와 심각하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립현충원 측은 일본산 나무를 대체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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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찾아가는 간부회의」첫 개최여주군은 지난 3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여주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김춘석 여주군수, 안경엽 부군수 및 전 실과소단장,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간부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찾아가는 간부회의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군수실과 부군수실에서 실시하던 간부회의를 각 읍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주민들도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 사항 등을 서로 협의한다. 이날 회의는 여주시 설치 준비 상황을 안내하고 여주읍내 실과소단별 당면사항 및 여주읍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실과소별 당면사항으로는 여주∼가남간 도로 확?포장공사, 삼교1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황학산 등산로 연결 시설공사,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 추진현황 등이 있었다. 여주읍 현안사항으로는 편리한 통행 및 정주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여주읍 교1리?단현2리 아스콘 덧씌우기,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단속CCTV 추가 설치 등이 있었다. 김춘석 군수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금년도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cctv 추가사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여주시 승격을 앞두고 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갖고, 공무원과 주민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여주군의 찾아가는 간부회의는 3일 여주읍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6일 강천면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현장밀착형 간부회의를 통해 읍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폭넓고 깊이있는 정보 교환을 나누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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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수원 마을계획단’발대식▲ 마을계획단발대식 수원시가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과 마을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수원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마을계획단은 각 동의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조직으로, 근린자치의 시대를 대비해 마을의 정체성을 다시 찾고 마을 고유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마을계획단, 튜터 및 운영조교를 위촉했으며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의 마을계획 특강도 진행됐다. 마을르네상스 헌장낭독을 통해 수원을 참여와 소통의 도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역사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 마을계획단은 행정동별로 수립되는 마을계획을 종합해 수원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도시계획’을 새롭게 시도할 예정이다. 앞으로 4~5차례의 회의를 통해 동별 마을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전을 설정,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www.suwon.go.kr)나 수원시정연구원(www.suwon.re.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이번에 진행되는 수원 마을계획단 운영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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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의 전당...대학 '불법전용' 학생 '무엇을 배우나'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예식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별법을 무시한채 대학에 권장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취재결과 A대학이 거론한 인근 성남에 있는 G대학이 운영하는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의 켄벤션센터 5층 6층은 현재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다. 이는 학교시설 목적으로만 사용하라는 것.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회의장과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면서 “학교시설인 만큼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G대학은 이를 무시하고 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수정구청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해당 대학이 임의대로 이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해 오다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내렸고, 당시 G대학은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예식장 영업을 중단했다. 확인결과 현재 G대학은 다시 건물 5~6층을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G대학과 예식장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 건물에 예식장을 운영해도 괜찮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말 뿐, 해당 공문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대학들이 건축법을 위반했으면서도, 한결같이 교육부가 이를 인정했다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작 정부는 이들의 주장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대학 건물 불법 전용은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개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식장 영업을 하라고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학이 받았다는 교육부의 공문도 확인되질 않는다”며 “다만 교육부 운영지원과가 여성가족부에서 건전한 혼례문화 정착을 위해 각 대학에 사용할 수 있는 예식장소 시설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A대학 관계자의 말처럼 일부 대학이 공공연하게 수익성 사업을 위해 대학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건물 불법 예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아직까지 파악된 바 없다”면서 “처음 듣는 말로 구체적인 실태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교육자가 불법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다면 큰 문제”라면서 “교육위원들과 면밀히 검토한 뒤 국정감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대학이 수익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시 처인구청은 A대학의 이의제기로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에 앞서,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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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내식당 식자재공급, 삼성에버랜드 등 4개 대기업 차지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권오진 도의원(용인5)은 “경기도의회 278회 임시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내의 210개 기업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에 식자재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삼성에버랜드, 현대 그린푸드, 신세계 푸드, 롯데삼강 4개 대기업이 83%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내 식자재 시장규모를 100조원이라고 밝힌 권의원은 단체급식시장의 규모는 9조원이며 이마저도 9개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91%의 골목상권을 중소 자영업자는 받지 못하는 서비스 등 각종지원을 받는 대형마트로 싹쓸이하는 대기업이 구내식당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권의원은 지난 276차 회의시 식자재시장의 영세자영업자의 영업생태계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 대책의 미진함에 실망했으며, 더욱이 정부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중소 급식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형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음에도 경기도는 아직도 공공기관 식당 식자재 공급에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식자재공급실태 파악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식자재 업자가 구내식당 한곳에 납품하면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어 두 세 가정이 생활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자제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권오진 의원은 “경기도에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대기업으로 인한 불이익 신고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본사를 서울에 두고 경기도의 식자재 시장을 점령한 식자재 공급업체인 삼성에버랜드, 신세계 푸드, 롯데삼강이 영업지역에 지방세 납부와 지역지원 활동을 하도록 본사를 경기도로 이전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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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살예방 위기 상담원 교육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들이 자살위기상담원교육을 받고 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18일부터 20일까지 권선구보건소(소장 강명석)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관 실무자 등 40여명이 자살예방 위기 상담원 교육을 받았다고 전했다. 수원시자살예방센터 주최로 실시된 교육은 자살과 정신과질환, 게시판 상담의 이해와 실제, 자살예방의 현황과 정책, 자살예방상담과 위기개입, 한국사회의 자살의 이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은 자살예방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자살예방 상담원으로 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