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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릉시 보광체험마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서 획득[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 성산면 소재 ㈜보광농촌체험마을(대표 조명환)이 산림청이 지정하는 2018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11일 임업진흥원에서 지정서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3년간의 지정 지간 동안 사회적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비 5,000만원과 시설개선비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회적 기업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일부 지원과 사회적 기업가 교육,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연계 등 한국임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보광농촌체험휴양마을은 성산면 보광 1, 2리 및 어흘리 2개반 주민들로 총 조합원 수 60여명에 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광체험장(구 보광초교)을 중심으로 체험장, 캠핑장,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해 초ㆍ중ㆍ고 학생 대상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조경용 야생화 육묘와 표고버섯 등을 생산 판매하는 산림체험 사업모델로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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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출산여성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들어가[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지원액은 전체 180일 기간 중에 90일 범위 내에서 1일 지원기준단가 61,000원의 80%를 지원하며 업무범위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고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예정)증빙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를 지참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출산으로 인해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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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용인시-한국민속촌 지역청년고용 mou 개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7일 한국민속촌과 지역 청년 6명을 고용해 문화‧관광 관련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용인 관광명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시에 따르면 한국민속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영천 한국민속촌 전무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민속촌은 내년 6월까지 11개월간 청년들을 고용해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인건비 90%와 교육 관련 경비를 지원한다. 시와 민속촌은 이들 청년들이 직무에 잘 적응해 장기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 청년들은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로 기존 근로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다. 민속촌 관계자는“이번에 채용한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협약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민관이 협력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시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관내 문화‧관광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해 한국민속촌이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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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복지정책 공약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가 더불어 행복한 용인을 만들어가기 위해 약속한 공약 중 하나인 ‘보육 및 육아부담해소로 엄마가 행복한 용인’ 만들기에 본격 나섰다. 백군기 후보측에 따르면 백 후보는 지난 1일 열린 보육 간담회와 유아교육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해 용인시장에 당선되면 추진할 영‧유아 보육과 교육 정책의 구상을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백 후보는 먼저, 포곡읍에 위치한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명희) 주관으로 열린 ‘용인시 보육발전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담임교사 인건비, 영유아 급식비, 안심보육비, 안전공제회가입,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후보는 “임기 내 파격적인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백 후보는 이어, 역북동 소재 동그라미유치원에서 열린 (사)용인시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임민택) 월례회의에 참석했다. 백 후보는 이날 자리에서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교사와 방과후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차액교육비 지원문제도 교육부 및 경기도와 협의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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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향금,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서 공로패 수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7일 유향금 의원이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7일 유향금 의원이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용인시의회 복지위 소속인 유향금 의원은 시의회 내에서도 복지 전문가로 꼽힐 정도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유 의원은 그동안 복지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유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사 인건비가 전년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요구했으며 담당부서는 2017년부터 본예산 편성 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시작했다. 공로패를 수상을 유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의 복지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며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분야에 전문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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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염태영, 고색동 수원산단 찾아~~▲ [광교저널 경기.수원/조여록 기자]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5일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단를 찾아 현장 업체들의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광교저널 경기.수원/조여록 기자]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5일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단를 찾아 현장 업체들의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염 시장이 방문한 곳은 수원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삼원프로텍과 TBM 통신 2곳으로, 모두 10명 내외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다. 업체 관계자들은 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채용 시 인건비가 부담스럽다”, “월 보수액 한도(190만 원), 종업원 수(30인 미만)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달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해달라”,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염 시장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인 ‘수원형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 여러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현장 업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중소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신청 기업이 임금대장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만 구비해 방문하면 접수 인력이 신청서식을 대리 작성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시장은 30여 분에 걸친 업체 면담을 마무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소득 증가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올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전년보다 16.4% ↑)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 일부(1인당 월 최대 13만 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안정자금(http://jobfunds.or.kr)·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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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의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6일에 열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 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한 박원동 의원은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하다”며 “특히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인 ▲일반구의 법적 분구 기준 총족 시 분구 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 용역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문 우리 용인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수년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의 예산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총족 시 분구실시,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지난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기흥구는 42만 4천명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 분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금년 내에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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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찬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무제로 달성해[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다양한 부문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13일 최근 3년간 직원들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룬 주요 예산절감 사례 13건을 발표했다. 다양한 예산절감 사례를 공유해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공공부문 전반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엄청난 사업비 부담 때문에 진척조차 되지 않던 사업방식을 바꿔 극히 적은 예산으로 진행한 경우도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바꿔 특허까지 내기도 했다. 예산절감액도 1건당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용인시의 이같은 예산절감 노력이 채무제로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됐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예산절감 시스템 도입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라는데 더욱 효과가 크다. 상수도사업소의 배수지 송수펌프 가동 시스템 변경이 대표적이다.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수지의 송수펌프는 시간에 관계없이 물이 빠지면 작동하고 가득 차면 멈추는 방식이다. 정수과에선 이를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대엔 가동을 줄이고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대에 가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관내 7곳 배수지에 적용해 연간 3억1천만원의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스템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고 특허까지 냈다. 정보통신과의 우편물 발송시스템 변경도 마찬가지다. 정보통신과는 민방위훈련 소집통지서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등 대량발송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자동발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일이 봉투에 넣어 발송하던 각종 통지서나 고지서 등 대량발송 우편물을 원스톱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간외 근무를 대폭 줄이고 통합발송 할인까지 받게 돼 연간 5천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사업자·사업방식 변경 엄청난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사업자나 사업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용인경량전철(주)는 지난 2012년 기존 대주주인 봄바디어로부터 주주권을 넘겨받았으나 이후에도 운영과 유지보수는 봄바디어에 맡겼다. 국내업체들이 충분한 기술을 갖게 되자 2015년 신분당선 운영사인 네오트랜스에 운영을 맡겨 7년간 관리운영비를 1,856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낮췄다. 또 통합환승 유지보수 업무 등 추가 비용과 시설물 개선비용 등도 네오트랜스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7년간 매년 44억원씩이 절감될 전망이다. 과도한 사업비 때문에 일부만 조성한 뒤 중단된 기흥호수공원은 사업방식을 송두리째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 10km에 달하는 기흥저수지 둘레 토지를 사들여 공원화하는 사업은 2004년 기준 3,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때문에 이 사업은 329억원이 투입되고도 2.6km의 산책로만 만든 뒤 중단된 상태였다. 시는 2016년부터 토지를 사는 대신 토지소유주를 설득해 사용승락을 받아 순환산책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40억원으로 올해 순환산책로를 완성하고 내년에 산책로 주변에 편의시설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협상 통한 예산절감 끈질긴 협상으로 상대 기관을 설득해 지출을 줄인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의 자금재조달이다. 용인경량전철(주)는 칸서스자산운용을 대표로 하는 대주단에서 2013년 평균 4.97%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올해 초 평균 3.57%로 자금을 조달해 2,502억원의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했다. 이같은 자금재조달로 시가 향후 26년간 지급할 이자가 1,658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줄게 됐다. 단기간(2017년)엔 26억원, 장기로는 46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겼다. 흥덕지구에 건립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는 규정대로라면 69억원에 사야 했다. 조성원가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다. 비싸다고 판단한 용인시는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설득했다. 가격산정 기준을 바꿔 이 부지는 51억원에 용인시로 넘어왔다. 경기도교육청과 비용을 분담하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당초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용인시가 60%를 분담하게 돼 있었다. 시는 교육청을 설득해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50%씩 분담키로 했다. 덕분에 올해만 19억원을 절감했다. 광주시와 함께 내는 팔당호 인근 용인‧광주공동취수장 인건비도 종전엔 7대3으로 용인시가 많이 냈다. 이를 반반씩 분담키로 조정해 매년 2억원을 절감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수지구 동천동~죽전동을 연결하는 지하보도는 설치된 지 오래돼 시설개선이 필요했다. 시는 이를 도로공사의 동천역 환승정류장 설치 협약에 포함시켜 시행토록 해 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싸게 사고, 낭비요소는 제거-짠돌이식 절감 용인시는 시장부터 나서서 집무실 집기와 물품 구입비부터 줄였다. 2015년 시청사 컨벤션홀 개조 때는 의자와 테이블 등을 모두 중고로 사게 했다. 회계과는 이를 발전시켜 지난해부터 조직개편 때 필요한 사무용가구 등을 중고로 사들여 5천여만원을 절감했다. 이같은 짠돌이 자세로 용인시는 비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에 앞장서기도 했다. 물건을 대량구입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하지 않고 한꺼번에 발주해 용역비를 절감한 경우도 있다. 교통정책과는 5~10년마다 새로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교통분야 법정계획 4개를 통합 발주해 개별발주 시 소요되는 예산 9억2,300만원을 6억원으로 줄였다. 과도하게 잡았던 수요를 재조정해 지출을 줄이기도 했다. 시는 2015년까지 신호등 하나에 3~8kw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사용계약을 했다. 그런데 1,350여개에 달하는 관내 교통신호등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조사해보니 계약보다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신호등 당 1~2㎾로 한전과 전력계약을 변경해 2년간 3억3100만원을 절감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해 고가장비를 대체하기도 했다. 용인시는 보안성이 가장 뛰어난 자가통신망을 구축해 운용중인데 여기에 사용되는 광전송장비의 교체시기가 됐다. 새것으로 교체할 경우 장비구입비 6억5천만원, 연간 운영비로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보통신과는 2천만원을 들여 네트워크 스위치에 광전송모듈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성능은 향상시켰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하며 긴축정책을 추진했는데 조직의 많은 부문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꽃을 피우는 것 같아 기쁘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자린고비 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절감한 예산은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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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앞으로 과제는?▲ MBC [광교저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것으로 인상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18일 밤 12시 15분 방송되는 MBC 에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본다.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언제나 뜨거웠다. 노사 양측이 서로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60원 올라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액이자 첫 1,000원 이상 상승이다.이번 결정으로 일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 양극화를 막고, 소득 증대가 내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고용 축소·파산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5년 평균 인상률 7.4%를 초과하는 인건비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세액 공제 등 약 4조 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상당한 혼선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공존한다.오늘 밤 MBC 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알아본다.대한민국 TV토론 프로그램의 역사를 새로 써온 MBC 은 박용찬 논설위원실장의 진행으로 매주 화요일 밤 12시 15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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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등 기술전문기업, R&D 협력 위해 중소기업과 만난다!▲ 기술전문분야 [광교저널]중소기업청은 기술전문기업 (K-ESP : Korea-Engineering Service Provider)과 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만나는 ‘기술전문기업-중소기업 네트워킹 행사’를 오는 1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네트워킹 행사는 “기술전문기업 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사업 공고 이전에 기술전문기업과 중소기업이 만나 서비스 제공 분야 및 협력 가능성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목적이다. 1부에서는 기술전문기업(60개사) ‘2분 스피치’를 통해 ‘기업소개, 제공서비스, 협력희망 분야 등’을 소개하는 참여자 중심의 행사로 운영되며, 2부에서는 앞서 1부의 기술전문기업 스피치 및 사전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서비스분야의 기술전문기업을 찾아, ‘기술전문기업(K-ESP)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場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네트워킹 행사에 앞서 각 분야별 대표 기술전문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간 R&D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기술전문기업 지정제도”의 개선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술전문기업은 민간 R&D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설계·해석, 시험·분석 등 6개 분야의 기술 분야별 전문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중소기업청이 선발·지정한 우수 기술전문 서비스기업으로서 기술전문기업의 경우 전용 협력 R&D 사업 참여 외에도 영리기업임에도 중소기업청 R&D 사업에 위탁연구기관 참여 허용, 간접비 한도 상향, 기존 인력 인건비 계상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금년 3월 36개사를 처음 지정한데 이어 5월 추가 모집공고 및 평가를 통해 2차로 71개사를 추가 선발·지정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청은 금번 2차 선정에서 디자인(36개)과 시제품 분야(6개)의 기술전문기업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동 분야 협력 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중소기업청은 “기술전문기업 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 주 초 공고하고 8.23일 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동 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정부지원금 2년 2억원 이내를 지원하며,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기술전문기업과 매칭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다.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전문기업의 전문 기술 서비스는 중소기업의 R&D 취약분야를 보강하고 사업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민간 협력 R&D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번 네트워킹 행사가 자발적인 기업간 협력 R&D 활성화의 시금석이 돼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R&D 성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