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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지난 21일 기획조정실 소속 행정과, 정책기획과, 자치분권과,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창식 의원은 행정과에 시청 구내식당의 음식물폐기물 신고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에는 시민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행정 모바일 앱 기능 개선과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점검 철저를 요청했다. 김영식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교육 프로그램 업체 선정 시 형평성과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전문업체를 고려하고, 용인시 공무원 기숙사 안전 관리 및 공실 관리 철저를 주문했다. 정책기획과에는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기획을 위해 빅데이터팀을 정책기획과에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행정과에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 방안 마련과 직원기숙사 화재보험, 신체 손해보험 가입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주민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수납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지양하고 카드수납 유도를 주문했다. 신나연 의원은 행정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조례 안내 홍보물 제작을, 자치분권과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적극 홍보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민원여권과에는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상욱 의원은 행정과에 군장병 위문 격려금 지급 관련 물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책기획과에는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 방식 검토를 요청했다. 인사관리과에는 공무직 채용 시 채용서류반환에 대한 고지 등 관련 법을 준수할 것과 공무원 징계 시 성범죄 관련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검토를 요청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정보화 교육 용역 관련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계약 방안을 검토하고, 민원여권과에는 용인시 민원 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기주옥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 반영 시 부서의 다양한 목소리 반영할 것과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치분권과에는 위원회별 정책수요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세대 다양성 확보와 각종 위원회 중 미개최 및 미구성된 위원회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과에는 시스템 관리 대책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 및 안전성 확보를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선8기 1주년 성과와 과제 PPT제작 용역 등 예산투입 대비 홍보 효과를 고려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자치분권과에는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명칭에 용인을 포함한 센터명 변경을 요구했다. 인사관리과에는 청원경찰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집기 임차와 관련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통신과에는 통합관제센터 출범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순 위원장은 자치분권과에 통리장 선출 시 합리적인 가산점 방안을 마련할 것과 민원여권과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의 배치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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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 행감 1일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1일 일자리산업국 소속 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병민 의원은 기업지원과에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는 기업들과 연계해 수출 인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외 전시회로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정책과에는 조아용 쌀빵 제조 출시를 통한 백옥쌀 홍보 및 소비 촉진과 농업기반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일관성 있는 행정 절차를 당부하고, 보호수 유지관리 시 희귀성이 높고 자라기 힘든 환경에 있는 보호수에 대한 진찰 및 치료 사업 강구를 주문했다. 박희정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사업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청년 인턴 출퇴근 개선 방안 마련, 경력단절여성의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강화와 용인 기업지원시스템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과에는 산지일시 사용 허가 구역 외 불법 벌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반도체 산단 설치로 인한 탄소 흡습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산림경영계획인가 사업 전수조사 실시 및 기존 산림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희영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농어촌민박 관련 상급기관(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읍면동 일자리 상담 공간을 내담자 위주의 배치와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센터 직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민생경제과에 기흥역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대책과 사회적경제마켓 행사 시 판로개척 및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마련을 주문하고, 관내 소상공인 업종, 매출, 근로자수 등을 포함한 통계 데이터 구축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경제 기업제품의 구매 실적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진석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기준 마련과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기준 완화 등을 적극 제안하고 지역화폐 사용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화재알림 경보기 무상 유지관리 기간 만료 후 상인들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에 대한 점검 및 화재보험 배상책임에 대한 보상 범위 검토를 주문했다. 축산과에는 말산업육성 특구에 걸맞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정책 활성화 방안과 국도비 사업 및 시 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정산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산림과에는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 철저와 팜엔포레스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안치용 의원은 민생경제과에 용인중앙시장 달빛 야시장 축제의 주차, 가격 등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많은 인파 밀집을 대비한 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기업지원과에는 효율적인 업체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의 중복사업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를 요구하고, 동물보호과에는 반려동물 놀이터 노후화 시설 개선 및 예산편성을 통한 이용객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농업정책과에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를 위한 적정한 퇴비 살포 기준 마련을 주문하고, 동물보호과에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업자의 선정, 수행 상황 점검, 보조금 정산 등을 철저히 해 환수 조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부정 수급 방지와 효율적 관리 도모를 요청했다. 또한, 2023년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교육 용역 계약서류 오류를 확인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입양된 모든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와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의 적극적 추진을 당부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에 민간위탁 수탁사 선정 시,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축산과에는 럼피스킨병 등 향후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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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251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전했다. 모집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107명(전일제 61명, 시간제 46명), 복지형 일자리 144명으로 총 251명이다. 모집 기간은 일반형은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복지형은 내달 신청서를 접수한다. 일반형 일자리 중 전일제의 경우 주 5일(40시간) 근무에 월 206만원(4대 사회보험 포함), 시간제는 주 5일(20시간) 근무에 월 103만원(4대 사회보험 포함)을 지급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에 55만2000원의 급여를 제공한다. 직무별 근무장소는 일반형 일자리는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복지형 일자리는 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신청서와 제출 서류 등과 함께 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개 구 장애인복지관 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행정업무보조, 복지서비스 제공, 사서업무보조, 환경미화, 급식지원, 바리스타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 문의는 일반형 일자리는 용인시청 콜센터(☎1577-1122), 복지형 일자리는 처인장애인복지관(☎031-320-4872), 기흥장애인복지관(☎031-895-3250), 수지장애인복지관(☎031-270-0230)에 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벌인다”며 “참여를 원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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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체 자진신고 하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안전을 위해 유원시설과 유기기구 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않은 기타유원시설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6일 전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 내년 2월 한달 동안 미신고 시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시설 폐쇄 조치 등 행정처분도 강행할 예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외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갖춘 업체가 해당되는데 키즈카페 업종이 대표적이다. 기타유원시설은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과 기구에는 ▲시속 5km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배터리카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입체영화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폴린,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슬라이드 등)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은 유기기구와 시설을 설치한 기타유원시설은 해당 자방자치단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전보건진흥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시설 확인검사를 받고,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기타유원시설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와 안전성검사 비대상 증명서류, 보험가입 증명서류, 안전관리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관광과(처인구 031-324-2117, 기흥․수지구 031-324-211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업체에서 안정성과 보험 미가입 문제소지가 있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안전교육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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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백암1지구 19만㎡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대상지역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토지 실측을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해왔다. 구는 사업 완료에 따라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등기촉탁(등기변경 요청)과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관계 서류는 다음 달 10일까지 처인구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는 2023년 사업지구인 천리2지구와 서리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중으로 2024년 사업으로 매산1 · 2지구와 양지2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100여 년 전 만든 종이도면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원활히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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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허가 속도 확 빨라졌다…1년 새 18일 앞당겨[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평균 18일 앞당겼다고 26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심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도 주효했다. 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분석한 결과 추진단 발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1672건에 대해 건당 평균 47일 안에 처리했다. 같은 기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접수된 1619건의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건당 평균 65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평균 18일 단축된 셈이다. 이처럼 처리 기간이 줄어든 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기 민원의 비중은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지하안전평가 등 타 기관 협의나 심의를 거쳐야 해 3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는 장기 민원의 비중은 낮추려는 시의 전략도 한몫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기 민원의 경우 추진단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527건을 처리한 데 비해 발족 후에는 평균 711건을 처리했다. 반대로 장기 민원은 발족 전 6개월간 평균 337건이었지만 발족 후 평균 198건으로 처리 건수가 줄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건축 인허가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확인, 이를 해결하기 위해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건축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 등 7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련 부서 담당자 누구나 빠르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자체 프로그램을 구축해 자주 지적되는 보완 사항을 손쉽게 검색하도록 공유했다. 건축허가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와 개발행위허가의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필수서류를 등록해야만 접수가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인허가 처리는 정확하게 하되 과정상 문제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게 시민 체감형 행정”이라며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으로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데 이어 앞으로도 신속행정 서비스가 지속하도록 꾸준히 실태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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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월과 7월 두 차례 접수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 ‘불인가’ 결정 사유 상세히 밝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 정 모씨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에 접수한 새마을금고 지역금고 본점 신규 설립(이하 금고설립) 신청은 중앙회의 ‘신규 설립 부적정’ 의견과 법률·회계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불인가’했다며 25일 상세한 이유를 밝혔다. 정 씨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가 거짓 주장을 펴며 시의 결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시가 그간의 과정을 알리며 단호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설립 절차는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금고설립 대상 소재지 지자체에 의견을 전달한다. 중앙회의 의견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설립인가 처리 기준에 따라 법률과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금고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용인특례시의 금고설립 인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제1부시장 전결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새마을금고의 소규모금고 합병지원 확대, 관리 강화, 합병 외 신규 설립 금지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제경제 상황 악화,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화를 막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행정안전부 대책 발표 이후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사례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한 건도 없다. 정 씨가 지난 2월 신청한 지역금고 본점 설립 신청과 관련해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 ▲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 ▲출자금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발기인에 관한 사항 등 각각의 검토 항목에서 다수 부적정 사항이 확인돼 제1부시장 전결로 ‘불인가’ 처리됐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중앙회의 ‘부적정’ 의견, 법률·회계 자문, 행정안전부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3월 31일 정 씨가 접수한 새마을금고설립 신청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고설립을 추진한 측은 이사장을 정 씨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지난 5월 금고설립 건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다시 접수했다. 이사장 명의는 변경됐지만 정 씨는 이 신청서에도 임원으로 이름을 올려, 금고 설립 인가 과정에서 여전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담당 부서는 중앙회 의견에 더해 ‘설립 부적정 항목’도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제1부시장 전결로 재차 ‘불인가’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난립 방지 대책,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설립 기준 미달에 따른 용인특례시의 불인가 결정에 대해 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등에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씨의 말을 믿고 금고설립 준비 비용 등을 댔다가 손해를 본 이들 가운데 정 씨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 씨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용인특례시와 시장이 부당하게 설립을 막은 것처럼 말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는 게 주변 여론이다. 정 씨는 지난 21일 단국대에서 열린 SMU 새마을평생교육원 초청 이상일 시장 특강을 앞둔 시간에 나타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전임시장 재임 중이던 민선7기 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립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시가 금고설립을 인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례 때문에 지난해 8월 금고설립 기준이 강화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자체의 금고설립 의견이 다를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가 중앙회 의견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이야기를 들먹이는 정 씨 주장이 엉터리인 이유다. 정씨는 금고설립 추진위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이고, 시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서용인새마을금고 출신인 정씨가 지난해 8월부터 적용된 강제규정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서도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검토하는 정도’ 운운했다면 추진위 관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 씨가 주동한 금고설립 문제를 시의 실무자와 제1부시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의견과 행정안전부 방침, 법률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일 처리로, 그간 여러 곳에서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고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옳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새마을대학과 라오스재단 운영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정 씨의 평판이 나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까지 반대하는 사안을 시가 허용했다가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나올 것이고, 시도 책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은 신뢰도가 생명인데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도하는 금고설립을 시가 받아들였다가는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설득력 없는 내용들을 앞세워 '시장이 금고설립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직무 유기' 운운하는데, 정 씨 같은 사람이 나서서 금고를 설립하는 것을 시가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여러차례 만남을 가진 인사에 따르면 정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설립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와 시장이 안해준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 사실이다. 이 시장은 "정 씨가 접수한 금고설립 건에 대해 시가 새마을중앙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인가’ 결정을 내린 것은 모든 규정에 합당하게 내린 결론으로, 시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설립 인가 기준을 무시하고 금고설립을 인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 씨가 SNS 등을 통해 이성을 상실한 언동을 하고 있는데 '제1부시장 전결사항'을 시장이 결정한 것처럼 말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주겠다는 데 시와 시장이 반대한다‘는 등 거짓 주장으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와 시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 씨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테니 하소연하고 싶은 피해자들은 시장실(031-324-2002)에 연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청 민생경제과(031-324-3835)에 문의하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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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박물관 소장 흥화학교 관련 유물, ‘경기도 등록문화재’ 됐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용인시박물관이 소장 중인 ‘흥화학교 회계부와 증서류’가 경기도 등록문화재가 됐다고 전했다. 흥화학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다 순국한 민영환이 지난 1898년 선진국의 기술 보급을 위해 서울에 설립한 민족사립학교다. 시가 소장한 문화재 중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흥화학교 회계부’는 학교의 수입과 지출 금액 용처를 기록한 문서다. 이를 통해 당시 학교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문서에는 민영환 사후 폐교 위기에 놓인 흥화학교를 돕기 위해 고종과 왕실 일가가 사유재산인 내탕금 60원을 매월 희사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흥화학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흥화학교 재학생인 윤희겸의 포증서와 진급증서, 졸업증서는 교원 변동과 교과과정의 차이, 연호표기 차이점 등 경술국치 후 역사의 변동 상황이 담겨있다. 이에 흥화학교 졸업생이자 국어국문연구 학자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의 교사로 활동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지난 3월 등록 예고된 ‘흥화학교 회계부 및 증서류’는 지난달 22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 확정 심의에서 가결, ‘경기도 등록문화재 19호’로 등록됐다. 시 관계자는 “흥화학교를 설립한 ‘민영환 선생의 묘’가 용인에 있다는 것과 용인특례시에서는 최초로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학술대회 등을 열고, 문화재의 가치를 재차 평가해 국가 등록문화재 승격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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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재해영향평가 심의할 방재 전문가 28명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28명의 방재 전문가를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모집 분야는 하천‧수자원, 사면‧토질, 구조‧방재, 도시계획 등 4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시의 행정계획(47종)과 개발사업(59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에 참여해 사업의 실시계획에 재해 예방책이 반영되도록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응시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내려받아 시청 시민안전관 자연재난팀으로 우편이나 이메일(yonginjp@korea.kr)을 보내면 된다. 시는 자격이나 경력 여부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해영향평가는 시민의 재산‧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승인 전 재해 유발 요인을 미리 분석하는 절차”라며 “재해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유능한 방재 전문가들이 많이 응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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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평생학습관·기흥평생학습관, ‘2024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모집[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평생학습관’과 ‘기흥평생학습관’이 내년 운영하는 ‘2024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강사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신청받는다고 11일 전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선정했다.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용인시평생학습관’은 ‘조리, 헤어뷰티, 기술·실용, 정보화, 인문·교양, 문화·예술, 자격취득’ 등 총 7개 분야로 구성된 정기 교육 74강좌와 단기 교육 14강좌를 운영한다.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기흥평생학습관’은 정기 교육 30강좌, 장기 교육 10강좌를 운영한다. 지원 방법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와 ‘용인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yongin),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lll.yongin.go.kr/giheung)에 게시된 지원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메일(lllgihu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2개 기관을 포함해 최대 2개의 강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선발 방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하며, 경력과 자격취득, 전문 활동 여부를 고려해 강사를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강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