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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를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소개의 한계를 넘어 능동적으로 작품들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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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10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윤리 교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운행되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전문 강사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장기수선계획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강사로 참여한다. 백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의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영상을 제작해 용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공동 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안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세한 내용은 용인시 주택관리과 주택관리팀(031-324-240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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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가축전염병을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조정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부정 경비 수급 시 지급된 경비는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에 야생동물 포획 및 구조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이다. 윤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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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병행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정비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출산 후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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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건강관리 받으시고 우리 마을 잘 지켜주세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보건소가 공동주택의 경비·미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실’운영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해 마련했다. 30일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는 앞서 이달 초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모집했고, 서천마을 휴먼시아 3단지를 선정해 20명의 경비원과 미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총 5주에 걸쳐 고혈압·당뇨 질환 교육, 영양·운동교육 및 실습이 이뤄지고 교육 전과 후에 혈액검사와 건강상담을 진행해 건강 개선 효과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보건소 내 건강증진사업도 연계해 통합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신체와 정신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도 찾아가는 고혈압·당뇨 교실을 추가 확대해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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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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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본회의서 통과 '가결'[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이북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을 위로하고, 용인시민으로 함께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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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근로자 입주민 상생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힘쓸 것”[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31일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을 완료한 관내 아파트 2곳을 방문한 자리서 “경비근로자와 입주민이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백 시장은 수지구 상현동 동일스위트 아파트와 신봉동 서홍마을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두 곳을 방문해 아파트 관계자들과 함께 새 단장한 경비노동자 휴게공간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들 단지는 올해 경기도의‘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돼 경비노동자 휴게공간을 새 단장 했다. 두 곳 모두 지하에 있던 경비근로자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기고 에어컨, 냉장고 등의 집기를 구비해 안락한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주민들도 쉼터나 부녀회 사무실 등으로 이용해 오던 공간을 흔쾌히 내어줬다. 이 자리서 백 시장은 “경비근로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 준 두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게 고맙다”며 “시에서도 경비근로자와 입주민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121개 단지를 선정해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관내에선 12개 단지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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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물 공사 현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지난 15일 용인시는 해체를 포함한 건축물 공사 시 감리자나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는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비슷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유동 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된 지역의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할 때 감리자를 상주 배치토록 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실명제를 적용하고 허가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바닥면적 5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 3000㎡ 이상,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공사인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둬야 한다. 그러나 해체 공사의 경우 상주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없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용이 저렴한 비상주 감리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해체 시 관련 기술자가 작성한 계획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신축공사의 경우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1일부터 관내 22곳 해체 공사 현장을 긴급 점검 하고 있다. 시는 정기적으로 해체공사장에 대해 안전사고 이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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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용인시의회▲하연자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과 하연자 의원은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의 주최로 열린 ‘경비원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없는 상생하는 아파트 문화를 위한 토론회’에 지난 6일 2시 참석했다. ▲경비원 고용불안과 인권침해 없는 상생 아파트 문화를 위한 토론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김영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소장이 진행했으며, 박재철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공동대표가 경기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경비원, 시 주택과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해 경비원 고용안정과 인권보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기준 의장은 “오늘 토론회에는 실제 경비업무를 하시는 경비원분들이 참석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 경비원의 고용안정과 인권보호에 대한 문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만큼 경비 노동자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