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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全의원에‘긴급재난지원금’자발적 기부 독려[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의원들의 자발적인 지원금 기부활동을 독려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송한준 의장은 “그간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의원들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각 시·군별 지원금을 기부해왔다”면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의원 개개인의 선제적 기부로 더 어려운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책기구인 ‘비상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6차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각종 재난지원금의 원활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긴급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송한존 의장을 비롯해 정희시·남종섭 비상대책단 공동단장과 비상대책단 위원, 자문단,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및 사무처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원금을 도와 시·군, 정부에서 각각 지급하는 데 따른 일선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다른 지원금액과 지급방법을 일괄적으로 조사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별로 추진해 온 연찬회 일정도 전면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송한준 의장은 “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 까지 비상대책본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1월30일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전체 대책회의 6차례와 일일 대책회의 64회를 개최했으며, 총 315건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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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 ‘착수’▲ 평창군청( 사진 : 광교저널 최영숙 기자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완화 및 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영업한지 1년 이상으로 연 매출 1억 이하의 업체이며 임대업 ․ 유흥 향락업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5만원 외에도 절세(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연중 진행되며 노란우산공제 기 가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만 신청해야 한다. 최초 가입자는 농협중앙회, 우체국, 은행 (하나,국민,기업,신한,우리,수협)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희망 장려금 지원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등)이며 신청서는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경제적 안정을 얻고 사업하기 좋은 평창군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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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벼 이외작물 재배지원에 나선다[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자 국비 등 1억 8천 7백만원을 들여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그 면적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군의 벼 재배 감축 목표량은 53ha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또는 작년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 자격요건은 농업인 1인 기준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조사료,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 벼 이외 다른 작물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무와 배추, 고추, 대파는 제외된다. 상한면적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액은 ha당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할 경우 280만원이다.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의 확인과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경 지원액이 확정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의 이행으로 쌀 수급의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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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HAPPY700 사랑나눔’ 실천법 1계좌 ‘700’원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연말을 맞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등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은 1계좌 700원으로 큰 부담없이 저소득층을 후원할 수 있는 평창군만의 이웃돕기 실천 방법이다.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으나 최근 후원자가 급감해 후원자 모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소식지와 SNS, 주민 밴드 등 각종 홍보창구를 이용해 사랑나눔운동을 알리고 각종 기관사회단체 및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 나눔운동이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입금되고 HAPPY700사랑나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혜대상자들에게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후원자들에게는 연말정산 시 후원금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428명의 후원자가 약 3천 5백만원을 후원해 관내 저소득주민 32명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했고 설과 추석 등 명절 때에도 위문품 전달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에 참여해주시는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공공복지 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평창군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주민복지과 033-33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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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논에 다른 작물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지원키로▲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참여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쌀 농가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1만㎡)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대상작물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며, 다년생 작물은 1년차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ha당 사료용 벼 등 조사료는 400만원, 콩‧팥 등 두류 작물은 280만원, 일반‧풋거름작물은 34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에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1천㎡이상)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이다. 지난해 자발적으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했던 농업인은 타작물 전환 농지를 최소 1천㎡ 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로 1천㎡ 이상을 추가해 신청하는 경우 올해 지원금과 지난해 전환농지에 대해서는 50%를 인정해 소급해 준다. 시 관계자는“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 지역은 구청 산업과로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며“지원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업이행 점검 후 오는 11월 중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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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찬민, 농기구 구입 보조금 지원키로 해▲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농촌 영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농기계 구입 보조금으로 총 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농촌 영농작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 농기계 구입 보조금으로 총 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농기계는 보행관리기 109대, 승용관리기 3대, 소형트랙터 20대, 전동분무기 400대, 전동적과기 4대 등 총 536대로, 기계 구입가격의 50%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기존 농기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기종 미보유자여야 한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와 면세유류관리대장(단위농협 발급)을 지참해 각 지역 농업기술상담소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고령자 가족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농업용관리기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농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소형트랙터가 가장 많은 1천5백만원이며, ▲승용관리기 1천만원 ▲보행관리기 1백만원 ▲전동적과기 25만원 ▲전동분무기 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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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활용 하반기 자격취득비 지원 확대▲ 자활기금 활용 하반기 자격취득비 지원 확대 [광교저널] 천안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과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요와 다양한 자격증 취득 욕구가 증가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금액과 자격증 종류를 늘리고 자활성공수당을 지급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자활·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취득비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렸으며, 기존의 자격증 종류를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운전면허, 도배사, 이미용, 조리사, 사회복지사 7종에서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장례지도사를 추가해 10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후 취·창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자활성공수당을 50만원 추가 지원한다. 인센티브 부여로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자발적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도배사 등 단기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등 장기자격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조한수 복지정책과장은 “대상자들의 취득한 자격증이 사장되지 않도록 취·창업을 우선적으로 연계해 지원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며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수급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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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0억 원 지원▲ 경남도청 [광교저널]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2,500억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과 시설설비자금 1,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며, 하반기 자금 2,000억 원(경영 1,000억 원, 시설 1,000억 원)은 내달 3일부터 협약은행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2개의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은행협조 융자에 대해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반기업은 1.5%의 이자를 보전하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2.0%의 이자를 보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내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4억 원’으로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3년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시설설비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공장건축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2년 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하며, 5년 간 1.5∼2.0%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자금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및 경상남도 기업정보포털 홈페이지(http://biz.gyeongnam.go.kr) 등에 공고된 2017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해 내달 3일부터 지원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의 각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올해들어 6월말 현재, 652 업체 1,955억 원(경영 453개사 1,156억 원, 시설 199개사 79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백유기 경남도 기업지원단장은 “2017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설투자 증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211-3365∼3366, 3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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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교육지원으로 여수교육 새로운 풍토 ‘마련’▲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 1월 18일 여수시 진남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8기 테크니션 스쿨 입학식에 참석해 입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교저널]민선6기 여수시는 관광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 건설을 시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과 의료인프라 확충을 역점 추진시책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립외고설립 추진을 시작으로 행복교육민관협의체 구성, 행복교육지원센터 개원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을 선보였고, 지역에 뜨거운 교육 열기를 불러일으켰다. 시는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시민 평생학습 분야에 올해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수시의 교육지원에 대한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본다. 여수시는 지난 2004년부터 전액 시비를 들여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지원예산은 11억원이었다. 이후 교육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13년 만에 교육지원 경비를 100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지난 13년 동안 지원된 경비만 총 745억원에 달한다. 초기에는 각 학교의 노후시설 정비 등 교육시설 개선 분야에 중점 지원했으나 최근에는 지역 인재육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위한 각 학교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변화하고 있다. 올해 교육경비 지원내용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총 2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초등3학년 생존수영 지원, 관현악·국악부 육성학교 운영 지원 등 지역인재 육성과 인·적성 함양 분야에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학교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지원과 자유학기제, 관내고 진학장려금, 원도심 무지개학교 운영 등 총 2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고등학교 지원금액은 총 26억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고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역 대학교와 우호적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상생방향을 찾고 있다. 먼저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전남대 여수캠퍼스와는 지난 4월 28일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12년 전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과정에서 약속·발표한 후 이행이 지지부진했던 ‘통합이행각서’도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시는 전남대학교병원과 이달 초 국동캠퍼스 부지에 남중권역 재활병원을 유치해 새롭게 모색 중인 상생분위기가 한층 돈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전남대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영대학도 이 같은 협력 분위기에 편승해 지난 2015년 석유화학공정 전공과를 개설했고, 지난해는 화공플랜트산업 전공, 화공환경산업안전 전공 등 3개의 맞춤형 학과를 개설해 지역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여수시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지원뿐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 결과 민선6기 출범 당시인 2014년 87개였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올해 208개(과정별)로 증가했고, 참여시민도 2만1000여명에서 2만4000여명으로 늘었다. 예산도 5억2300만원에서 7억52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시는 지역인재 양성사업 2개 분야, 시민 문화생활 향상사업 12개 분야, 평생학습 네트워크구축사업 9개 분야 등 총 23개 분야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은 시민 외국어 교육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평생학습관 등 11개 교육장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618명의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와 별개로 원어민 화상교육은 기수별 400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가장 주목받는 프로그램은 맞춤형 산업인력양성 사업인 ‘테크니션 스쿨’이다. 현재 8기가 운영 중이다. 8기 45명은 지난해 말 8.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돼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테크니션 스쿨은 1기부터 7기까지 총 23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 중 211명이 취업에 성공해 90.5%에 달하는 취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 취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주철현 시장은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사립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내세웠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리더들이 참여하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산단 25개 기업으로부터 10년간 매년 학교 운영비 40억 원의 지원약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실행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시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말 학교설립 반대의견을 가진 교육단체들과 논의를 위한 행복교육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민관협의체는 결성 후 지역 교육풍토 개선을 위해 중등교육환경 개선과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 2가지 분야로 나누어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중등교육환경 개선 용역을 지난 3월 마무리했으며, 시는 용역결과에서 제시된 지역교육 선도모델(안)에 대한 지역민 의견수렴과 함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창의인성교육과 맞춤형 진로진학서비스를 시가 직접 지원하는 교육지원기구를 제안했고, 시는 지난 3월 전남에서는 최초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총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직접 교육지원 사업을 집행하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국내에서 두 번째인 가칭 여수국제교육원을 유치했다. 국제교육원은 오는 2018년 3월 옛 여수시 돌산청사에서 개원할 예정이다. 교육원에는 국제문화체험센터, 미디어센터, 그리고 원격화상교육센터 등이 들어선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미래의 도시경쟁력인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하는 교육지원과 함께 교육자치 시대에 대비한 준비도 조심스럽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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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농촌’ 짝지어 어린이·어르신 시설도 친환경급식[72-20170620102216.jpg][광교저널] 박원순 시장은 먹거리야말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전국 최초로 내놓고 “시민 먹거리 주권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유로 먹거리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가구가 아직도 18만 가구(국민건강영양조사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먹거리를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음식이 아닌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로 선언한 것이다. ‘먹거리 기본권’은 서울시민 누구도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지역·문화적인 문제로 굶거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동·어르신 시설 친환경 식재료 비율도 무상급식 실시 초·중학교 수준인 70%로큰 틀의 방법론은 서울 자치구와 농촌 간 1:1 직거래를 통해 생산(산지 생산자)-유통(자치구 공공급식센터)-소비(서울시민)의 ‘식재료 공공조달 직거래시스템’을 구축, 서울은 농촌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공급받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얼마 전 1호 협약을 맺은 강동구-완주군에 이어 ‘19년까지 25개 자치구마다 직거래할 농촌을 선정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한다.(총 812억 원 투입) 우리 농촌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식재료 공급 대상 기관은 친환경 급식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가정),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들 기관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20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초·중학교 수준인 7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친환경 식재료를 절반 이상 구매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2%, 지역아동센터는 1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25개 전 자치구의 대상 기관 규모는 총 약 7,338개소(30만 명)으로, 시는 최대한 많은 기관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아이들, 어르신들이 보다 내실 있는 단체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찾동’에 임상영양사 배치해 영양상태 위험 어르신 6천명 발굴, 식품패키지 지원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복지도 기존 쌀·김치 중심의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부족까지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발굴·지원 체계를 혁신한다. 65세 어르신의 경우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과 연계해 임상영양사를 새롭게 배치, 영양상태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 6,000여 명을 발굴하고 ‘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먹거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밑반찬 등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식품바우처’를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탄산 대신 과일·채소 권장…과일자판기 등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확대 설치탄산 대신 과일·채소를 권장하기 위해 과일자판기 같은 과일·채소 판매시설을 구청, 지하철 등 공공시설에 '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식중독 예방 진단시스템’도 연내 새롭게 개발, ‘20년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에 적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만들기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2년여의 준비 끝에 20일(화) 발표했다. 건강과 안전이 중심이었던 식품정책을 복지 등으로 확대한 최초의 먹거리 융합정책이다. '15년부터 2년 간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150여 차례에 달하는 의견수렴 과정(회의, 토론회,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거쳐 탄생한 계획으로, 일반시민, 식품안전·영양·농업·유통·급식 분야 전문가, 전주·완주 등 로컬푸드 추진 지자체, 복지시설 종사자 등 연인원 2,000여 명에 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계획에 녹여냈다.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도시 서울’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26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5대 분야는 ①‘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②시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 구축 ③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④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감시 시스템 강화 ⑤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이다.첫째, ‘3단계 친환경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은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1호인 강동구에 이어 3∼4개소를 추가 설치한다.둘째,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먹거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먹거리는 물론 영양까지 챙겨 차별받지 않는 먹거리 체계를 만든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기존에 ‘찾동’의 방문간호사와 복지플래너가 직접 방문해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면, 내년부터는 이들이 영양상태까지 간이평가하고, 영양·의학적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새롭게 배치될 임상영양사의 보다 심층적인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내 대상자 기준과 대상자별 지원 프로그램 등 내용을 담은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5개 자치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영양꾸러미(식품패키지)는 영양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지병이나 치아 상태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잘 씹을 수 있고 삼키기 쉬운 반 조리 제품, 영양보충 음료 등으로 구성된다.식품바우처는 3년 간('18년∼'20년) 약 2만 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바우처의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서울 먹거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결식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도 확대·강화한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따뜻한 집밥 같은 ‘도시락형 급식 배달’은 내년부터 주 2회(현재 주 1회)로 확대하고,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는 ‘꿈나무카드’는 가맹점을 '20년까지 지금의 2배(2천 개→4천 개)로 늘려 아이들의 선택권을 높인다. 셋째, 몸에 좋은 과일·채소를 일상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한다는 차원에서 구청, 지하철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과일자판기 같은 판매시설을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년 총 50개소까지 확대 설치한다. 또, 더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건강먹거리 제공 기준을 정하고, ‘맛 태교부터 맛 실버까지’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도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해 시작한다. 또, 어린이집과 복지시설, 시 산하기관 등에 제공하는 급식과 간식의 구매·제공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식생활 평생교육은 문화센터(임산부), 어린이집·학교(유아·어린이·청소년), 50 센터(장년) 등 지역사회 내 시설과 연계해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을 진행한다.이밖에도 현재 음식점(21개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인 ‘똑똑한 한끼’ 지정은 내년부터 편의점 도시락, 패스트푸드 세트메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넷째, 먹거리에 대한 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진단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집단급식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자치구마다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해 식중독 발생률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 서울시로 들어오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1만8천 건에 이르는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2020년까지 2만8천 건으로 늘리고, 잔류농약 검사항목도 285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한다.이밖에도 시민 불안감이 높은 불량식품 4대 핵심분야(▲지능·전문적인 불량식품 ▲유해물질 첨가 건강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소비트렌드 편승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 시에 직접 검사를 청구하는 ‘시민검사청구제’는 청구자격을 완화(5인 이상 공동신청→단독신청)하고 청구항목을 확대(방사능→위해물질, 표시성분 일치성)한다.마지막으로, 시는 이와 같이 수립한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추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형 심의자문기구인 ‘서울시 먹거리 시민 위원회(가칭)’를 연내 수립하고 '서울시 먹거리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나아가, 먹거리의 영역을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도시공간 활용, 경제 등으로 확장한 ‘2030 먹거리 마스터플랜‘ 수립도 추진한다.‘먹거리 시민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기업, 시민단체, 언론인, 비영리조직, 교육·연구기관, 일반시민 등 약 150명 이내 정도로 구성되며 서울시 먹거리정책 수립·실행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박원순 시장, 20일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 선언 및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발표이와 관련해 시는 20일(화) 9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본관 8층)에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역생산자,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시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 개최, ‘서울시민 먹거리 기본권’을 공식선언하고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발표한다. 박원순 시장은 “먹는 문제는 먹거리 주권 회복의 문제다.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던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선도적으로 도농상생 먹거리 모델을 만들겠다”며 “먹거리 문제를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복지, 상생, 환경 같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먹거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